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 9월 25일(목)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병규 비서관 010-8768-7331

<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

5년간 성범죄 2,132명 검거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 등 6대 전문직 종사자(경찰 피의자 통계원표의 직업 분류표를 보면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은 전문직으로 분류됨)들의 성범죄가 연간 400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성범죄(성폭력, 성매매, 성풍속) 혐의로 검거된 6대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는 2,132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 1,137명, 성매매‧알선‧중개 499명, 간통 249명, 음화(음란물) 제조 및 반포 124명, 몰카촬영 81명, 통신매체이용음란 23명, 공연음란 17명,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2명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 나눠보면, 의사가 7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인 578명, 예술인 492명, 교수 191명, 언론인 100명, 변호사 32명 순이었다.

한편, 동 기간 6대 전문직 종사자 중 범죄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총 인원은 78,693명이었으며, 의사 25,272명, 변호사 2,013명, 교수 6,468명, 종교인 25,989명, 언론인 5,690명, 예술인 13,261명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빈부나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사회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일반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사회지도층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수사‧기소하는 등 엄중한 처벌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전문직 종사자 범죄현황>

구 분				계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가	언론인	예술인
2 0 0 9 년	계			16,795	4,972	317	1,575	5,363	1,255	3,313
	살인			10	4	0	1	5	0	0
	강도			19	6	1	0	7	1	4
	성범죄		소계	527	228	1	48	111	26	113
			강간·강제추행	192	57	0	20	74	13	28
			카메라등이용촬영	6	0	0	1	0	1	4
			통신매체이용음란	4	0	0	0	3	0	1
			성매매·알선·중개	252	144	1	18	14	12	63
			간통	59	23	0	9	17	0	10
			음화등반포·제조등	11	3	0	0	1	0	7
			공연음란	3	1	0	0	2	0	0
	방화			12	3	0	0	8	0	1
	절도			270	25	0	7	155	15	68
	폭력			3,223	492	38	274	1,232	362	825
	마약			224	139	0	6	26	1	52
	지능			2,923	886	150	243	1,167	105	372
	도박			215	57	0	10	55	13	80
	교통			4,260	1,175	66	495	1,210	272	1,042
	기타			5,112	1,957	61	491	1,387	460	756
2 0 1 0 년	계			15,999	4,657	350	1,495	5,108	1,574	2,815
	살인			14	6	0	2	6	0	0
	강도			6	0	0	2	2	1	1
	성범죄		소계	431	132	6	44	118	25	106
			강간·강제추행	235	67	3	26	90	11	38
			카메라등이용촬영	15	2	0	0	4	1	8
			통신매체이용음란	6	0	0	0	6	0	0
			성매매·알선·중개	105	43	3	10	6	10	33
			간통	42	18	0	8	9	2	5
			음화등반포·제조등	24	1	0	0	2	1	20
			공연음란	4	1	0	0	1	0	2
	방화			7	1	0	2	4	0	0
	절도			325	37	0	16	162	15	95
	폭력			3,339	531	52	220	1,045	701	790
	마약			138	74	0	4	13	2	45
	지능			2,963	856	169	281	1,163	163	331
	도박			105	25	0	2	43	10	25
	교통			4,121	1,198	53	497	1,263	199	911
	기타			4,550	1,797	70	425	1,289	458	511
2 0 1 1 년	계			15,255	5,104	394	1,126	5,236	938	2,457
	살인			21	7	0	3	7	1	3
	강도			13	1	0	1	7	1	3
	성범죄		소계	398	118	6	28	125	23	98
			강간·강제추행	214	63	2	16	87	8	38
			카메라등이용촬영	18	4	0	2	2	3	7
			통신매체이용음란	5	1	1	0	1	0	2
			성매매·알선·중개	77	33	1	4	9	7	23
			간통	48	10	2	6	20	3	7
			음화등반포·제조등	35	7	0	0	5	2	21
			공연음란	1	0	0	0	1	0	0
	방화			11	0	0	0	8	1	2
	절도			348	36	1	15	158	7	131
	폭력			2,694	507	29	160	1,116	239	643
	마약			160	123	0	0	13	2	22
	지능			3,097	1,034	210	216	1,173	127	337
	도박			87	19	1	2	28	6	31
	교통			3,678	1,036	69	375	1,266	182	750
	기타			4,748	2,223	78	326	1,335	349	437
2 0 1 2 년	계			15,527	5,481	465	1,230	5,143	1,016	2,192
	살인			9	3	0	0	6	0	0
	강도			9	5	0	0	3	0	1
	성범죄		소계	371	127	8	33	109	12	82
			강간·강제추행	229	80	5	19	81	9	35
			카메라등이용촬영	21	4	0	2	5	1	9
			통신매체이용음란	3	1	0	0	1	0	1
			성매매·알선·중개	39	22	0	3	5	1	8
			간통	48	12	3	7	13	1	12
			음화등반포·제조등	25	5	0	2	3	0	15
			공연음란	6	3	0	0	1	0	2
	방화			8	2	0	0	4	0	2
	절도			308	33	5	14	153	13	90
	폭력			2,691	552	43	229	1,038	205	624
	마약			103	76	0	4	8	1	14
	지능			2,909	938	220	206	1,107	125	313
	도박			62	14	0	2	27	6	13
	교통			3,555	1,075	73	390	1,250	154	613
	기타			5,502	2,656	116	352	1,438	500	440
2 0 1 3 년	계			15,117	5,058	487	1,042	5,139	907	2,484
	살인			6	1	0	0	3	0	2
	강도			4	0	0	0	2	0	2
	성범죄	소계		405	134	11	38	115	14	93
		강간·강제추행		267	86	7	28	91	11	44
		카메라등이용촬영		21	7	2	2	4	1	5
		통신매체이용음란		5	2	0	1	0	1	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2	1	0	0	0	0	1
		성매매·알선·중개		26	6	0	0	7	0	13
		간통		52	30	2	7	9	1	3
		음화등반포·제조등		29	2	0	0	2	0	25
		공연음란		3	0	0	0	2	0	1
	방화			4	1	0	0	3	0	0
	절도			300	40	3	11	146	10	90
	폭력			2,475	463	62	161	963	175	651
	마약			187	162	0	2	7	0	16
	지능			2,886	763	254	155	1,292	101	321
	도박			54	13	2	1	22	3	13
	교통			3,682	1,108	68	368	1,183	192	763
	기타			5,114	2,373	87	306	1,403	412	533
5 년 간 합 계	계			78,693	25,272	2,013	6,468	25,989	5,690	13,261
	살인			60	21	0	6	27	1	5
	강도			51	12	1	3	21	3	11
	성범죄	소계		2,132	739	32	191	578	100	492
		강간·강제추행		1,137	353	17	109	423	52	183
		카메라등이용촬영		81	17	2	7	15	7	33
		통신매체이용음란		23	4	1	1	11	1	5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2	1	0	0	0	0	1
		성매매·알선·중개		499	248	5	35	41	30	140
		간통		249	93	7	37	68	7	37
		음화등반포·제조등		124	18	0	2	13	3	88
		공연음란		17	5	0	0	7	0	5
	방화			42	7	0	2	27	1	5
	절도			1,551	171	9	63	774	60	474
	폭력			14,422	2,545	224	1,044	5,394	1,682	3,533
	마약			812	574	0	16	67	6	149
	지능			14,778	4,477	1,003	1,101	5,902	621	1,674
	도박			523	128	3	17	175	38	162
	교통			19,296	5,592	329	2,125	6,172	999	4,079
	기타			25,026	11,006	412	1,900	6,852	2,179	2,677

(단위 :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