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55.	2014. 10. 17	Tel : 02) 784 – 6181 담당 : 방문주 비서(010-3120-9957/02-784-6181)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7억원 못받아 4년 6개월간 23억원 과징금 부과해 받은건 6억원 뿐

최근 4년 6개월간 울산시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62건의 과징금 부과건이 발생했으나 74.1%인 17억원이 미수납이거나 결손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위원(인천 남동갑, 새정치민주연합)은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을 검토한 결과 4년 6개월간 부과한 약23억원의 과징금 중 지금까지 약6억원만이 납부되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모두 62건에 이르며, 이에 징수결정금액만 22억 7,9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전체의 25.9%인 5억 8,946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며, 미납급액은 74.1%인 16억 9,001만원이다. 그 중에서 결손처리된 금액은 7억 3,000만원에 이르러 해당 과징금은 받을 수도 없게 되었다.

울산의 부동산실명법 위반건수는 2010년 16건에서, 2011년 17건, 2012년 13건, 2013년 8건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같은 기간 징수율은 2010년 18%, 2011년 37%, 2012년 56%으로 상승했다가 2013년 26%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와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위반자들은 통상 생계형 범법자가 아닌 비자금 조성 목적을 가진 기업인들이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부동산 소유자들이 다수다. 현재 유병언씨의 금고지기였던 김혜경씨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미수납자가 많은 이유는 위반자의 대부분이 이미 무재산으로 본인 명의의 재산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및 압류조치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과징금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점도 결손처리액수를 늘리고 과징금 징수실적 저조에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은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해 결국 2010년에 부과한 과징금 중 60%가 결손처리되었다”며 “이들은 생계형 위반자와는 다른 만큼 울산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과징금 징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연도별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원)

구분	징수결정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건수	금액
2010년	16	1,220,917,300	223,521,040	729,815,500	267,580,760
2011년	17	222,249,350	83,169,800	-	139,079,550
2012년	13	208,167,630	115,735,230	-	92,432,400
2013년	8	487,266,470	127,615,710	-	359,650,760
2014년	8	140,876,140	39,420,540	-	101,455,600
합계	62	2,279,476,890	589,462,320 (25.9%)	729,815,500 (32.0%)	960,199,070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