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보도자료 2014.10.07(화)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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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지재권 찬탈 ‘甲’질 도 넘어

공모전 응모자의 지재권 관련 아이디어 부당 탈취 많아

전정희 의원,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아이디어(지재권) 권리는 제안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이 주최하는 각종 공모전에서 제안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은 7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공모전 응모작 관련 권리를 주최기관에 무조건 귀속시키는 것은 불공정 행위이며, 개인의 아이디어와 지재권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특허청조차 이러한 부당 탈취 소위 ‘갑’질을 통한 지재권 찬탈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830건 이상의 공모전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 의해 개최되었고, 작년 한해에만 지재권과 관련된 200건 이상의 아이디어․기술 관련 공모전이 개최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다양한 공모전에서 제안자의 권리 즉, 응모 아이디어의 소유권을 인정한 경우가 단 17.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응모자 개인의 아이디어(지재권)가 대부분 아무런 제약 없이 주최 측에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주최 측의 지재권 찬탈 甲질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고 결정하고 관련 약관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특허청 역시 공정위와 협의하여 작년 연말 부랴부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행 중이다.

전정희 의원은 “지재권 등 개인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특허청조차 21차례의 공모전(단독+공동개최)에서 제안자에게 아이디어 권리를 귀속시킨 사례가 단 8건(3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허청은 향후 공모전에서 응모자의 아이디어나 지재권 찬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 별첨 1. 주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공모전 아이디어 주최 측 귀속 규정

2. 공모전 응모 아이디어의 소유권 규정 현황

3. 공정위 조치대상 사업자 및 공모전 개요

☞ 문의: 고봉준 비서관 (02-784-8632)

주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공모전 아이디어 주최 측 귀속 규정

사업자	공모전 명칭	지재권 찬탈 조항
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관리 대학(원)생 경진대회	-수상작의 저작권 일체는 공단에 귀속
한국전력공사	-전력․에너지분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대학생 전력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선정된 아이디어의 사용(개발)권은 한국전력으로 귀속 -수상 아이디어의 모든 권리는 당사에 귀속
삼성전자	-휴먼테크 논문대상	-삼성전자는 홍보용 수상 논문집 CD 제작을 위해 제한적 출판권을 소유함
현대자동차	-Next Generation Car 스토리텔링 공모전 -2014년 브라질월드컵 응원 슬로건 공모전	-응모작의 모든 권리는 당사로 이양됩니다. -응모한 닉네임 저작권 등 기타 지적재산으로서 제 권리는 현대자동차에 귀속됩니다.
LG전자	-LG MOBILE 사진대전	-등록되는 작품의 저작권은 모두 ㈜LG전자에 있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의원실 재구성)

공모전 응모 아이디어의 소유권 규정 현황

주최 소유권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합계
주최측	25(27.2%)	19(73.1%)	14(63.6%)	37(60.7%)	95(47.3%)
제안자	25(27.2%)	0( 0.0%)	2(10.0%)	9(14.8%)	36(17.9%)
미규정	40(43.5%)	5(19.2%)	6(27.3%)	15(24.6%)	66(32.8%)
주최측+제안자	2( 2.2%)	2( 7.7%)	0( 0.0%)	0( 0.0%)	4( 2.0%)
합계	92(100%)	26(100%)	22(100%)	61(100%)	201(100%)

자료: 특허청

공정위 조치대상 사업자 및 공모전 개요

연번	사업자명	공모전 명칭	개최일자	응모작 수 (단위 : 건)
1	한국도로공사	길 사진 공모전(14회)	2013.05.01.	3,780
		대학생 광고대상(13회)	2013.04.20.	599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공모전(2회)	2013.06.17.	557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2회)	2013.06.10.	79
		졸음쉼터 UCC 및 표어 공모전	2013.10.21.	8,348
2	한국주택금융공사	2013년도 주택금융 광고 아이디어 공모	2013.08.16.	105
		4행시 이벤트 홈페이지 공고문	2013.08.05.	1,158
		보금자리론 수기공모	2013.07.08.	146
		주택연금 홍보·마케팅 아이디어 공모	2013.05.22.	84
3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사진 공모전(4회)	2013.04.22.	522
		코이카 광고 공모전(3회)	2013.04.22.	159
		코이카 글짓기 공모전(16회)	2013.04.22.	406
		코이카 건축 디자인 공모전(1회)	2013.04.22.	44
4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2013 aT 대학생 우수논문 공모전(1회)	2013.06.03.	32
		아름다운 우리 농어촌·농식품 사진 공모전(1회)	2013.07.01.	761
		전통주 UCC 공모전(1회)	2013.07.08.	73
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관리 대학(원)생 경진대회(4회)	2013.11.01.	446
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OLED 조명디자인 공모전(5회)	2013.05.20.	93
		LASA 디스플레이 아이디어 공모전(2회)	2013.10.10.	170
7	한국전력공사	전력·에너지분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1회)	2013.02.27.	179
		대학생 전력기술 아이디어 공모전(1회)	2013.08.16.	33
8	한국공항공사	공항 휴지통 디자인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1회)	2012.12.18.	208
9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진흥 아이디어공모전(8회)	2013.08.29.	147
10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설계, 기술경진대회(1회)	2013.05.06.	7
		대학생 주택건축대전(17회)	2013.06.02.	133
11	한국마사회	스마트마케팅 전략 아이디어 공모전	2013.04.29.	65
12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Next Generation Car 스토리텔링 공모전(1회)	2013.03.27.	59
		2014년 브라질월드컵 응원 슬로건 공모전	2013.05.24.	2,722
13	삼성전자 주식회사	휴먼테크 논문대상	2013.06.25.	1,982
14	LG전자 주식회사	LG MOBILE 사진대전(1회)	2013.12.09.	1,174
15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 아이디어 공모전(4회)	2013.08.19.	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