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위 조폐공사 국정감사>

제대로 된 화폐 못 만드는 조폐공사,

관련 임직원 무더기 징계

- 2014년 7월 23일자로‘수출은행권 생산조정업무 태만 및 인쇄업무

부당처리’로 총 14명 징계

감봉 2명, 견책 5명, 경고 7명

▣ 수출은행권(폐루화폐 위탁생산) 품질관리 사건 개요

- 조폐공사에서 페루정부로 부터 최초로 외국화폐를 위탁주문받아 생산한 수출은행권 사업임.

-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부적합품이 발생하여, 해당 사실을 적발하고, 관계자를 징계한 내용임.

- 내부실질감사 [2013. 12. 09. (월) ~ 12. 20.(금), 10일간]를 통해 적발함.

- 2014년 7월 23일자로 관련자 중 총 14명을 징계함(감봉 2명, 견책 5명, 경고 7명) 조폐공사 초유의 사건

▣ 조폐공사의 점검결과 종합의견

- 수출은행권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본사와 본부 및 화폐본부 부서간 업무협력이 부족했고, 기본과 원칙에 따른 절차와 관련규정 미 준수 등 안일한 업무 관행으로 개인 및 부서 성과주의에 집착하는 등 부적합품 방지 노력이 부족하여 불합격품이 발생된 결과로 확인되었음. 향후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공사발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음.

▣ 해당 사건의 징계현황

소속(현소속)	직급	성 명	관 련 기 간	관련 내용	처분결과
화폐본부 인쇄처 (기술처장)	1급	이◌◌	'13.01.01.～‘13.06.30. ’13.07.01.～현재	1. 수출은행권 생산조정업무 등 처리 태만	감봉
화폐본부 인쇄처 (생산조정실장)	2급	김◌◌	'13.01.01.～‘13.06.30. ’13.07.01.～현재		견책
화폐본부 인쇄처 품질관리부장	3급	박경◌	'13.01.01.～현재		견책
화폐본부 인쇄처 (인쇄3부장)	4급	지◌◌	'13.01.01.～‘13.09.25. ’13.09.26.～현재		견책
사업처 생산관리팀 (기술처 생산품질관리팀장)	3급	채◌◌	'13.01.01.～‘13.06.30. ’13.07.01.～현재		경고
화폐본부 인쇄처 잉크부장	3급	전◌◌	'13.01.01.～현재	2. 수출은행권 인쇄업무 부당처리 등	감봉
화폐본부 인쇄처 인쇄1부장	3급	손◌◌	'13.01.01.～현재		견책
화폐본부 인쇄처 인쇄실장	2급	박명◌	'13.01.01.～현재		견책
해외사업1단 미주팀장	2급	황◌◌	'13.01.01.～현재	3. 수출은행권 관련 정보전달 불철저	경고
사업처장 (ID본부 생산처장)	2급	이◌◌	'13.01.01.～‘13.06.30. ’13.07.01.～현재	4. 수출은행권 관련 정보공유 불철저	경고
화폐본부 인쇄처 (주화처장)	1급	채◌◌	'13.01.01.～‘13.06.30. ’13.07.01.～현재	5. 수출은행권 관련 관리 불철저	경고
기술처장 (화폐본부 인쇄처장)	2급	이◌◌	'13.01.01.～‘13.06.30. ’13.07.01.～현재		경고
화폐본부 인쇄처 (생산관리부장)	3급	김◌◌	'13.01.01.～‘13.06.30. ’13.07.01.～현재		경고
화폐본부 완공부 (제지본부 관리부장)	3급	이◌◌	'13.01.01.～‘13.09.25. ’13.09.26.～현재		경고

- 조폐공사에서는 이번에 발생한 「수출은행권 생산조정업무 태만 및 인쇄업무 부당처리 등」에 관한 징계처분 사항은 수출은행권을 화폐본부에서 제조 ․ 납품하는 과정상 발생한 생산 및 품질관리 부분의 작업사고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함.

- 화폐본부는 화폐 및 유가증권 등을 제조하는 공사 주력사업장으로서 전 직원(1,366명)의 45% 수준인 610명이 현재 재직하고 있음.

- 공사 징계처분의 대부분이 작업사고에 의해 발생되고 있고 지난 10년간 (’05년 ~ 현재) 징계처분자(99명) 중 화폐본부 직원은 53명이 발생되었음.

※ 2011년도 이후 임직원 징계 현황 총15명 (감봉, 견책 이상)

2012년 4명 (화폐본부 3명, 제지본부 1명)

2013년 3명 (제지본부 3명)

2014년 8명 (기술처 1명, 화폐본부 7명)

○ 2011년도 이후 임직원 징계 현황에서 이번 사건은 사상 초유의 인원인 14명이 연루된 사건임. 기술처 1급, 화폐본부 3급 직원의 감봉과 나머지 임직원의 견책 내지 경고로 마무리 되었으나, 이는 부서간 업무협력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의미하며, 공직기강의 해이를 나타내는 심각한 문제임.

○ 조폐공사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똑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내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근본적 대책 수립이 절실함.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