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32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안전행정위원회

[도로교통공단·한국자유총연맹]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노 웅 래

2014. 10. 24. (금)

국회의원회관 817호   Tel. 02)784-6040 | Fax. 02)78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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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공단 방송본부장을 제외한 임원 100% ‘경찰 간부’ - 방송분야도 지역본부는 11곳 중 4곳이 경찰출신 본부장 - 인권위·감사원 지적도 묵살...공단 공채인력 상대적 박탈감	2p
2. 경찰에 대책없이 넘겨받은 운전면허시험장, 4년간 ‘생돈’ 418억 임대료로 지출...대책 마련해야	8p
3. 한국자유총연맹-어버이연합의 수상한 동거! - 연합회 고문 100세 잔치...예산 1400만원 책정 - 잔치 밥값만 930만원 지출...연맹과 연합 집회시위 주제 동일	11p

도로교통공단 방송본부장을 제외한 임원 100% ‘경찰 간부’

방송분야도 지역본부는 11곳 중 4곳이 경찰출신 본부장

인권위·감사원 지적도 묵살...공단 공채인력 상대적 박탈감

❏퇴직 고위경찰, 7년째 방송본부장을 제외한 공단 임원자리 100% 독식

❍ 도로교통공단 고위 임원은 이사장과 안전사업, 교육사업, 방송사업(2011년) 본부장과 운전면허본부장(2011년), 교통과학연구원장임.

❍ 2008년~2014년 6월말 까지 고위 임원 현황을 보면, 2008년 이사장은 정봉채 전 경찰대학장, 2011년 주상용 전 서울경찰청장, 2014년 신용선 전 부산경찰청장 등이 역임

❍ 본부장급도 2011년에 생긴 방송사업본부장을 제외하면 임원진 100%가 경찰 출신으로 구성

❍ 33년전 도로교통공단 1대 이사장부터 현재 13대까지 이사장은 모두 경찰간부, 단 한차례도 공단 공채인력이 임용된 적 없음.

<2008~2014년 공단임원 경력현황>

<2008년>

직위	직급	성명	경력
이사장	임원	정봉채	경찰대학장
안전사업본부장	임원	최석민	경찰종합학교장
교육사업본부장	임원	류정선	제주지방경찰청장
방송사업본부장	임원	김대식	인천지방경찰청장
교통과학연구원장	연구위원	이병진	경찰국 보안국장

<2011년>

직위	직급	성명	경력
이사장	임원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
안전사업본부장	임원	김길배	치안정책연구소장
교육사업본부장	임원	전병용	경남지방경찰청장
방송사업본부장	임원	권영원	포항MBC편성국장
운전면허본부장	임원	박학근	강원지장경찰청장
교통과학연구원장	연구위원	김수정	울산지방경찰청장

<2014년 6월말 기준>

직위	직급	성명	경력
이사장	임원	신용선	부산·강원·제주경찰청장
안전사업본부장	임원	박천화	인천지방경찰청장
교육사업본부장	임원	정철수	제주지방경찰청장
방송사업본부장	임원	송재종	MBC 보도본부장
운전면허본부장	임원	강찬조	경기경찰청 제1차장
교통과학연구원장	연구위원	김수정	울산지방경찰청장(7월9일 퇴임)

★교통과학연구원장은 2014년 7월9일 퇴임. (현재 공모준비 중)

<자료:도로교통공단>

<역대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현황>

❏ 전문성 필요한 방송분야조차 경찰간부 본부장 임명, 교통방송 지역본부11곳 중 4곳 지방청 차장 또는 심지어 형사과장 출신

❍ 전문성을 고려해 경찰간부 출신을 배제하고 민간경력자를 임명하는 방송사업 부분도 지역 본부에서는 11곳 중 4곳이 ‘경찰간부’→형사과장, 지방청 차장 출신 등 황당한 임명

<각 지역 교통방송 본부 및 본부장 현황>

구 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성 명	송재종	한원섭(직대)	장영주	임영철(겸무)	이준용(직대)
출신여부	방송	-	방송	경찰	방송
주요이력	MBC보도이사 MBC보도국장	공단, 교통과학 연구원 실장	광주MBC 라디오제작부장	現, 대구지부장 경찰(간부30기)	現, 대전 편성국장 CBS, 국군방송

구 분	인천	강원	전주	울산	창원	경북
성 명	박윤호 (직대)	최동호 (직대)	강이순	김영식	권영원	변생효 (직대)
출신여부	-	경찰	경찰	경찰	방송	방송
주요이력	공단, 방송지원국장	서대문서 형사과장, TBS기획부장	전북 경찰청 차장	울산경찰청 차장	前,방송본부장 포항MBC보도제작부장	現, 대구방송 방송기술국장, 포항MBC

❏공단 공채와 교통전문인력 출신 임원 7년째 단 한명도 없어, ‘경찰 우대 관행’과 ‘민간전문가 유치 요구’ 감사원과 인권위 지적도 묵살

❍ 공단이 경찰청 산하기관이지만,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와 교통 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

제120조 (도로교통공단의 설립)

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한다.

❍ 공단은 2008년 감사원으로부터 퇴직 경찰간부가 주로 임명되는 상위 전문직에 대해 해당분야 민간 전문가들을 유치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요구 받았음.

❍ 2012년 1월 인권위로부터 도로교통공단이 1급 경력자 채용을 경찰경력자로 한정한 것에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개선권고

❍ 공단은 이처럼 감사원과 인권위의 경찰 경력자 우대와 임원진의 독식에 대한 개선을 권고, 지적 당했음에도 여전히 진행

❏매년 국감에서 지적된 도로교통공단 경찰 낙하산 문제, 모르쇠 일관...공단 공채 인원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업무 비효율과 전문성 약화 우려

❍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도로교통공단 고위직 경찰의 낙하산 인사문제를 지적 당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모르쇠 일관

→5급이상 경찰출신 구성은 줄고, 임원은 개선여지 ‘0’

❍ 퇴직 고위 경찰간부의 임원 독식으로 도로교통공단 특채 인원의 상대적 박탈감 큼.

→내부승진 기회 축소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과 전문성 약화 초래

❍ 도로교통공단의 경영평가 등급은 C등급으로, 83개 준정부기관 가운데 중간 이하의 성적, 특히 조직 및 인적관리에서 D+, 보수 및 성과관리에서 C, 핵심사업인 운전면허·교육·연구사업에서 C등급

경찰에 대책없이 넘겨받은 운전면허시험장,

4년간 ‘생돈’ 418억 임대료로 지출...대책 마련해야

❏2011년 대부료 면제받지 못한 채 경찰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업무 인수

❍ 도로교통공단은 2010년 10월10일 개정되고 27일 공표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11년 1월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시설과 업무(면허시험장 인력, 운영, 관리 등)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음.

★도로교통법 147조 ⑤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당시 경찰은 정부기관으로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자신 소유 18개를 제외한 8개 면허시험장 토지 사용 대부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면제.

❍ 그러나 공단은 면허시험장 업무를 넘겨 받으면서, 무상대부 협상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출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의 강제조항에 따라 면제대상에서 제외.

□ ’10. 7월 서울시 공유재산과 방문(무상대부 요청 협의)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10. 11월 서울시 공유재산 유상대부 통보(서울시→도로교통공단)

□ ’10. 11월 공유재산 법률 자문 결과(정부법무공단)

- 지자체에서 유상대부 요구시 현행법상 수용 불가피

□ ’10. 12월 서울시 공유재산 무상대부 요청(경찰청→서울시)

□ ’10. 12월 서울시 공유재산 유상대부 회신(서울시→경찰청)

□ ’11.  1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이양

❏공단 무책임한 결정, 2011년부터 4년간‘418억’부지사용료‘생돈’지출, 2014년 정부출연금의 12%를 면허시험장 부지사용료

❍ 2011년 면허시험장 인수부터 26개 중 경찰 부지를 제외한 8곳의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료 매년 100억원 이상 지출, 경찰 운영시에는 대부료 전액 면제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면허시험장 업무를 넘겨받은 공단의 입장은 납득할 수 없음.

※ 연도별 대부료 납부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 액	105억	103억	103억	107억

※ ʹ14년 대부료 납부현황(8개 시험장)

(단위:㎡,백만원)

구 분	공부면적	사용면적	제외면적	대 부 료
계	241,536.17	237,572.03	3,964.14	10,738
강남	5,231.10	5,074.21	156.89	1,140
도봉	18,331.00	18,295.00	36.00	1,142
강서	59,861.80	59,769.55	92.25	3,731
서부	65,967.00	63,171.00	2,796.00	4,325
인천	1,810.00	927.00	883.00	9
전북	33,727.77	33,727.77	0	268
문경	37,356.50	37,356.50	0	66
포항	19,251.00	19,251.00	0	66

❍ 2014년 국고지원 정부출연금은 855억원, 이중 부지임대료로 지출된 예산은 107억(12%)

→ 정부 출연금은 교통안전 및 연구 등에 목적별로 사용될 수 있는 비용임에도 부지임대료에 낭비되고 있는 것.

❍ 부지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8개 운전면허시험장의 부지분할과 일부 반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

❍ 대책없이 면허시험장 운영을 받아들인 공단의 무책임한 결정이, 4년간 400억이 넘는 생돈을 쓰게 함.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 잡고 대책 강구가 시급함.

한국자유총연맹-어버이연합의 수상한 동거!

연합회 고문 100세 잔치...예산 1400만원 책정

잔치 밥값만 930만원 지출...연맹과 연합 집회시위 주제 동일

❑ 과격 보수단체 어버이연합 고문 100세 잔치에 1400만원 예산 책정...급식비로만  930만원 지출

❍ 자유총연맹은 2012년 3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에 맞서 과격한 시위를 벌여온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의 고문 100세 잔치(상수연)에 1400만원 자체예산 책정

→ 급식비로 934만원이 지출, 실상 상수연에 참석한 어버이연합 회원 300명에게 고문을 대신해 식비를 내준 셈.

❍ 행사 내용은 어버이연합회원 격려 및 조명선 연합회 고문 상수연 축하, 준비물은 음향 및 예술단, 오찬, 상수연 축의금 등으로 구성

❍ 급식비로 지출된 예산은 자체예산의 일반회계 중 ‘선진국민의식 선도활동’에서 934만원 지출, ★업체는 ㈜태인플러스 식품회사로 한국자유총연맹 건물에 상주

❑ 민감한 정치현안에 자체예산 수십억 지출...어버이연합,한미FTA폐지 저지,NLL사수, 종북문제 정부반대 입장에 맞서는 활동 지원 정치중립성 위반

❍ 어버이연합 위문잔치 비용은‘선진국민의식 선도활동’명목으로 자유총연맹이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는 자유수호활동 지원사업(일명 계기사업) 중 특별계기사업에서 지출

❍ 자유총연맹은 자유수호활동 지원사업에 2011년 18억2000만원, 2012년 18억8000만원, 2013년 15억5000만원 지출

❍ 자유총연맹은 정부반대 세력에 맞서는 어버이연합에 위문찬치를 해주고, 자체 사업 목적으로 정치현안 집회시위를 벌임.

<최근 3년간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참석한 집회 및 시위 현황>

연도	일자	장소	참여인원	내용
2012	6. 24	서울광장	1,000명	대한민국 지키기 6.25 국민대회
	2.10 ~ 3.15	민주통합당 당사 앞 등	10,300명 (총 5회)	한미 FTA 폐기 저지 규탄대회 및 전국투어(어버이 연합)
	11.19~23	권역별 장소	1,660명 (총 5회)	NLL 사수 권역별 기자회견(어버이 연합)
2013	11.20~24	지역별 적의장소	9,345명 (총8회)	연평도 포격도발 3주기 대응활동(어버이연합)
	11.26~12.20	지역별 적의장소	2,365명 (총16회)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대응활동(어버이연합)
2014	2. 4	청계광장	210명	통진당 해산 및 이석기 엄벌촉구 기자회견(어버이연합 2월)
	3. 1	서울광장	15,000명	자유통일 3.1절 국민대회
	3. 26	서울역 앞	1,000명	천안함 46위 용사 추모제
	4. 22	청계광장	500명	북한도발 및 국민혼란 조성 규탄 기자회견
	5. 20	파이낸스빌딩앞	500명	세월호참사 1개월 계기 기자회견
	7. 31	〃	250명	4대 종단 지도자, 이석기 규탄 기자회견
	10. 14	경향신문사앞	150명	산케이신문 및 가토 다쓰야 규탄 기자회견

자료: 한국자유총연맹

❑ 한국자유총연맹과 어버이연합 사이의 집회시위 내용과 시점 일치, 우연? 또는 밥값 관리 효과?

❍ 어버이연합 고문 100세 잔치와 회원 식사대접 이후 연맹과 연합이 집회 시위를 벌인 내용과 시점이 일치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참석한 집회 및 시위 현황>

연도	일자	장소	내용
2012	6. 24	서울광장	대한민국 지키기 6.25 국민대회
	2.25	서울 세종로 등	한미 FTA 폐기 저지 촉구대회
	11.2~	지방순회	NLL 사수 지방순회 안보강연
2013	11.23	광화문	연평도 포격도발 3주기 김정은 화형식 행사
	11.25~28	전북 전주, 군산 등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대응활동
2014	2월	국회, 광화문 등지	통진당 해산 및 이석기 엄벌촉구

자료: 언론보도 확인 재편집

❍ 보수단체로 성격이 같다고 하더라도 한미FTA와 NLL사수, 연평도 도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대응 등 일련의 과정에서 두 단체가 관계성에 의혹

❍ 최근 어버이연합 집회가 값비싼 음향효과와 좌석 배치, 조직화 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할 때 자금과 조직을 가진 한국자유총연맹이 뒤에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김.

❍ 15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국자유총연맹은 대표 보수단체로서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어버이연합 등 보수민간단체 지원은 물론, 탈북자 지원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공직선거법(제60조, 제87조)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자유총연맹 등)는 선거운동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