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재정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어려움 더하는 선취득 수수료

□ 현황

- 금융기관 출연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1조 8,900억원 규모의 보증대출을 지원하고 있음. 신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 받은 금융기관 출연금은 2014년 9월 말까지 6,263억원, 지난해 8,241억원 집행

- 신용보증기금이 각 은행에서 출연받은 출연금 중 9.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일반보증서를 발급해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일반인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구조. 금융기관 출연금 중 9.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보증서로 발급.

- 신용보증재단은 보증서 발급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1.27%를 수익자부담으로 돌리고 보증수수료를 선취득함. 이것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1.27%는 사고율 4.2%에 대한 손실부담을 수익자 부담으로 돌리는 것임.

보증서 취급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을 보면 차등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중 종소기업은행의 출연요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개년 은행별 차등요율

출연기관명	2011		2012		2013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한국산업은행	0.205	0.205	0.205	0.205	0.205	0.205
중소기업은행	0.245	0.225	0.235	0.245	0.235	0.235
한국수출입은행	0.205	0.205	0.205	0.205	0.205	0.205
국민은행	0.215	0.215	0.215	0.235	0.225	0.215
신한은행	0.215	0.215	0.215	0.215	0.215	0.215
SC은행	0.215	0.215	0.215	0.225	0.215	0.215
하나은행	0.215	0.215	0.215	0.215	0.215	0.215
한국씨티은행	0.215	0.215	0.215	0.215	0.215	0.215
우리은행	0.215	0.215	0.215	0.215	0.225	0.215
한국외환은행	0.205	0.215	0.215	0.215	0.205	0.205
경남은행	0.225	0.215	0.215	0.215	0.215	0.215
광주은행	0.215	0.215	0.215	0.235	0.225	0.215
대구은행	0.225	0.215	0.225	0.215	0.215	0.215
부산은행	0.215	0.215	0.205	0.205	0.205	0.215
전북은행	0.225	0.215	0.215	0.215	0.215	0.215
제주은행	0.215	0.215	0.205	0.215	0.205	0.235
외국계은행 평균	0.212	0.211	0.213	0.211	0.212	0.212

□ 문제점

보증취급 은행들의 출연료에 대한 차등요율표를 보면 보증서를 취급하는 은행들 중 기업은행의 은행별 차등요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차등요율에 원가와 법정부담금 그리고 마진이 포함되어 총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이 산정됨(보증부대출 = 보증수수료1.27% + 은행대출이자 4~5%)

- 2009년 까지는 보증료를 거치기간 동안 분할로 청구하던 것을 2010년부터는 보증서 발급과 동시에 보증료를 선취득함으로써 재정상황이 열약한 중소기업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재정상황이 열약한 중소기업인의 경우 일정금액이 필요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데 장래에 발생될 대출금에 대한 보증료까지 사전에 차감한다는 것은 재정상황이 열약한 중소기업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이 요구됨.

- 은행권은 신보에 올해도 지속적인 출연이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특정은행에 신용보증서 발급 쏠림현상은 지속되고 있음

□ 질의

신용보증기금이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증서 취급은행들 중 유독 기업은행의 출연 보증요율을 보면 타 은행보다 높이 책정하고 있음에도 보증료 취급율이 전체 보증서 취급은행 취급율 중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아직도 보증서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은행 간 차등요율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 재정상황이 열약한 중소기업인들에게 보증서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거치기간을 합산하여 선취득 하는 것보다는 보증료를 거치기간 동안 분할로 청구하면 재정상황이 열약한 중소기업인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은 뭡니까?

- 조기 상환 시 환급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은행별로 차등요율과  보증료를 선취득함으로서 발생되는 보증료의 부담이 재정상황이 열약한 중소기업인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상황이 열약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이러한 보증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대책이 있습니까?

※ 2,0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증 받았을 경우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을 기준으로 볼 때 약1,270,000원(1년 254,000원X5년)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금에서 선취득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