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8(수)

국토부(한국도로공사)                                               국회의원 이 완 영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률 제고, 하이패스 전용통로 증설 필요

■ 현황

o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률(2014.9 기준) =

(하이패스 장착 차량 1,039만대)÷(국내 등록 차량 1,980만대)×100 = 52%

o 하이패스 이용률(2014.9 기준) =

(하이패스 장착 차량 6,930만대)÷(한달 고속도로 이용 차량 1억1290만대)×100 = 61.4%

o 현재 유통되고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들을 보면 태양광 충전형, 블랙박스형, 내비게이션 복합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델들이 판매되고 있음. 가격도 대당 10만원에서 40만원을 훌쩍 넘기고 있고, 심지어 하이패스 기능만 있는 일반형 단말기도 평균 9만8천 원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서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고, 하이패스 보급률을 정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o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설문결과에서도 하이패스 미 이용고객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을 냈으며, 비슷한 비율의 응답자가 보급형 단말기가 출시되면 적극적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질의

☞ 사장님,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이용객의 편리성과 더불어 교통지체 현상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줌. 현재 우리나라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률과 고속도로 통행 차량 중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의 비율(이용률)은 어느정도 되나?

☞ 하이패스 단말기가 보급된 수준에 적정하게 고속도로 영업소에 하이패스 차로가 설치돼 있나? 부족하지는 않나?

☞ 이용객 편의를 위해 하이패스 차로 확대가 필요함. 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전용 요금소 설치 계획은 어떻나?

☞ 하이패스 전용 요금소 확대를 위해서는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률 제고가 필요하나 현재 52% 수준에 불과함. 현재 단말기 가격은 대당 10만원에서 40만원을 훌쩍 넘기고 있고, 심지어 하이패스 기능만 있는 일반형 단말기도 평균 9만8천 원에 판매돼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 이를 위해 도공은 2만원대의 ‘행복단말기’를 올해 출시 목표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이 완료됐나?

☞ 고객들은 어떤 경로로 어떻게 구입할 수 있나?

☞ 부담을 더욱 낮춰 단말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

☞ 하이패스 보급이 완전히 완료되기 전까지는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차로를 병행해 운영해야 함. 다만 최근 들어 하이패스 전용 요금소로 들어서는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들이 급정거 및 급회전 하면서 뒤따르던 차량과 추돌 등 대형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