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8.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중국산 피아식별띠

- 군 작전물품의 무분별한 시중유통 근절 대책 필요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2014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대침투작전 및 전면전시 군이 피아(彼我)를 구분하기 위해 운용 중인 작전물품 피아식별띠가 시중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는 군과 계약한 업체만 피아식별띠를 제조·취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중에서 우리 군이 운용 중인 피아식별띠와 똑같은 중국산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며 “중국에서 제조된 피아식별띠가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군은 피아식별띠의 형태와 운용지침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그 운용형태를 2급 비문으로 전파하고 있지만, 정작 군용물품 단속 항목에는 제외되어 있다”고 밝히며, “군의 부실한 관리체계로 유사시 우리군 작전활동에 치명적인 문제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지난 27년간 동일한 형태의 피아식별띠가 그대로 운용 중에 있다”면서 “이미 그 형태가 노출되고 또 시중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된 상황인 만큼, 차제에 현행 피아식별띠를 대체하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첨부>

▲ 피아식별띠 인터넷 판매 현황

▲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복, 군용장구, 유사군복 단속대상

구 분		현 황
군 복	군모	․ 예모, 정모, 전투모, 특수모 * 특수모 : 특전베레모, 행사모, 사관생도모 등 (각군 복제규정에 명시)
	제복	․ 예복, 만찬복, 정복, 전투복, 외투(일반외투, 특수외투), 특수복, 우의(반우의, 특수우의), 보조의(와이샤쓰, 넥타이, 요대, 단추) * 특수복 : 근무복, 전차복, 간호복, 사관생도복 등 (각군 복제규정에 명시)
	군화	․ 단화, 전투화, 특수화 * 특수화 : 장관급 근무화, 헌병 특수화, 사관생도예화 등 (각군 복제규정에 명시)
	계급장	․ 정장, 약장, 군모장, 견장, 수장
	표지장	․ 모표, 휘장, 정근장, 완장, 상장, 명찰, 견식, 금장, 장관급 장교표지, 특수복 표지
	특수군복	․ 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군용장구	․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낭,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유사군복	기본군복	․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계급장, 장관급 장교표지
	특수군복	․ 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