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10.14(화)
		매 수	총 3 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안규찬 비서
		연락처	010-223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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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4년도 국정감사 (14.10.14(화))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복지부]

문정림 의원,“저출산시대 극복,

미숙아에 대한 적기 의료비 지원에서부터 출발해야”

-2014년 미숙아 의료비 지원예산 48억 부족, 약 3천 5백명 미지급  예상, 경기 17억, 서울 9억, 부산 4억 추가 예산 필요-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예산이 약 48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즉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수 발생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표1][표2].

출생아 수는 2005년 약 43만 5천 명에서 2013년 약 43만 6천 명으로 약 0.3% 상승하였으나, 같은 기간 저체중아는 약 1만 9천 명에서 약 2만 4천 명으로 30% 증가하였고, 37주 미만아는 약 2만 명에서 약 2만 8천명으로 약 37% 증가했다. 선천성 이상아는 2009년 약 2만 3천 명에서 2013년 약 3만 5천 명으로, 지난 5년간 약 54% 증가했다[표1].

반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13년을 제외하고는 2011년 16억 원, 2012년 30억 원, 2014년 48억 원(예상)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표2].

특히, 2014년 지자체 집행 현황을 보면, 약 1만 3천명에 대한 144억 원이 필요하나 96억 원 예산만 확보하고 있어, 약 3천 5백명에 대한 48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경기 17억 원, 서울 9억 원, 부산 4억 원 등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표3].

참고로 복지부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로 발생하는 신체적․기능적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 및 내역>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산 가정

* (미숙아)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 (선천성이상아)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모자보건법 제2조)

○ 지원내역 : 미숙아 5~10백만원(체중별),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의료비 지원

문정림 의원은 “높은 평균출산 연령, 고령 임산부 증가로 인한 미숙아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며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적기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 정책도 중요하나 출산한 신생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생명의 소중함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하다”며, “복지부는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대상을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표1] 미숙아 등 발생현황

(단위：명,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출생아 수		435,031	448,153	493,189	465,892	444,849	470,171	471,265	484,550	436,455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	4.3	4.4	4.7	4.9	4.9	5.0	5.2	5.3	5.5
	발생수	18,519	19,507	23,007	22,725	21,954	23,537	24,647	25,870	24,189
37주 미만 출생아	발생률	4.7	4.8	5.1	5.5	5.7	5.9	6.0	6.3	6.5
	발생수	20,521	21.681	25,314	25,702	25,374	27,823	28,166	30,376	28,206
선천성 이상아	발생률	-	-	-	-	5.1	5.8	6.8	7.4	8.0
	발생수	-	-	-	-	22,664	27,353	32,280	35,937	34,916

<자료> 통계청「인구동향조사」, 건보공단 진료기록

[표2] 연도별 예산편성 집행현황

(단위: 억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예산액	(부족액)	예산액	(부족액)	예산액	변경액	예산액	(부족액 (예상))
미숙아 등 의료비	76	16	85	30	105	37	96	48

* 변경액 : 당해연도 예산부족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변경을 통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한 금액

* 부족액 : 당해연도 예산부족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변경 못하고 차년도 예산으로 지급한 금액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3] 2014년 지자체 집행 현황

(단위 : 명, 천원)

시도	상반기 집행		하반기 예상소요		소요예산총액		추가필요액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6,425,001	6,320	8,020,945	7,367	14,445,946	13,687	4,834,946
서울	1,197,066	1,443	1,296,001	1,490	2,493,067	2,933	900,067
부산	451,674	394	547,047	449	998,721	843	427,721
대구	282,275	239	263,712	235	545,987	474	104,987
인천	382,815	325	312,100	299	694,915	624	131,915
광주	132,301	170	138,944	191	271,245	361	(37,755)
대전	247,593	191	342,062	202	589,655	393	291,655
울산	187,674	211	114,730	150	302,404	361	49,404
세종	9,800	7	41,395	55	51,195	62	37,195
경기	1,554,062	1,336	2,544,891	1,950	4,098,953	3,286	1,707,953
강원	183,421	197	208,504	191	391,925	388	100,925
충북	205,395	173	267,388	259	472,783	432	155,783
충남	261,862	251	575,190	429	837,052	680	399,052
전북	219,956	252	239,858	246	459,814	498	86,814
전남	191,683	227	223,255	309	414,938	536	49,938
경북	362,923	372	360,817	307	723,740	679	180,740
경남	478,857	439	469,016	513	947,873	952	237,873
제주	75,644	93	76,035	92	151,679	185	10,679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