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7(화)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710호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옥동석 보좌관

< 2014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 국무조정실 >

■ 경제살리기 시급, 허비되는 골든타임

- 현재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경제주체들이 활력과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음. “경제는 심리”, 허비된 경제살리기 골든타임 시급히 되살려야!

-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돌파구 마련 시급

최근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 고위급 인사가 방문한 것을 계기로 꽉 막힌 남북관계를 타개하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2차 남북고위급회담 이전이라도 총리실이 나서서 ‘유라시아 자전거 원정대’의 북한 통과를 요청하는 것도 상징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보여짐. 이를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기업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살리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임

■ 최근 경제 현황

○ 현재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경제주체들이 활력과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음

○ 저성장·축소균형 우려

-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실질 GDP 성장률	4.9	3.9	5.2	5.5	2.8	0.7	6.5	3.7	2.3	3.0

- 분기별 경제성장률 : 작년 1분기까지 9분기 연속 0%대 성장률에 그쳤다가, 다시 작년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0%대 성장률. 세월호 사고 여파로 올해 2분기 성장률, 민간소비 급격하게 위축됨

	‘10 4/4	‘11 1/4	2/4	3/4	4/4	‘12 1/4	2/4	3/4	4/4	‘13 1/4	2/4	3/4	4/4	‘14 1/4	2/4
경제성장률	1.0	0.9	0.7	0.7	0.6	0.5	0.5	0.4	0.6	0.6	1.0	1.1	0.9	0.9	0.5

※ 분기별 경제성장률 (한국은행, 단위:%)

	‘12 1/4	2/4	3/4	4/4	‘13 1/4	2/4	3/4	4/4	‘14 1/4	2/4
민간소비 증가율	0.8	0.2	1.2	0.4	-0.1	0.7	1.0	0.6	0.2	-0.3

※ 분기별 민간소비증가율 (한국은행, 단위:%)

“내수부진이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로 이어지면서 우리경제가 심각한 축소균형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 보여왔던 그런 패턴과 유사하다”

- 축소균형 우려 - 최경환 경제부총리(취임 기자간담회, 14.07.16)

* 불황형 흑자 : 경상수지 흑자가 경제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소비·투자(내수) 부진으로 발생

* “수입감소→투자 부진→일자리 감소→내수침체 심화”

* 참고자료 : 상품수지 추이 그래프

○ 주력기업 실적악화 전망

	‘13 3/4	4/4	‘14 1/4	2/4	3/4 전망
영업이익	10.2조원	8.3조원	8.5조원	7.2조원	3~4조원대

삼성전자 분기영업이익 추이

현대중공업 : 올해 2분기 영업손실 1.1조원. 적자전환

○ 엔저 가속

원/엔(100엔) 금융위기 이후 최저, 1,000원대 붕괴

* 엔/달러 110엔대 근접(14.9.30 : 109.61엔)

참고자료 : 환율동향 graph

대상 :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대한상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46명

- ‘현재의 경제시스템이 유지될 경우 한국경제의 중장기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 ‘성장도 쇠락도 아닌 어중간한 국면이 지속될 것’(60.9%), ‘쇠락국면에 진입할 것’(37.0%)

- ‘제조업의 중장기 전망’

* ‘후발신흥국에 밀리거나 제조업 공동화가 예상’(75.6%)

* 시작시기 : ‘현재진행형’(42.4%), ‘3년 후’(33.3%), ‘5년 후’(21.2%), → 향후 3년을 고비로 한국제조업의 쇠퇴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 새 경제팀의 경제활력 진작대책

* ‘내수위주 체감경기 개선책 추진이 바람직’(66.7%), ‘전방위·고강도 경기부양책 추진’(22.2%)

- 경제활력 진작을 위한 3대 정책패키지

* ‘규제개혁’(67.4%), ‘서비스산업 활성화(60.9%)’, ‘부동산시장 정상화’(30.4%)

○ 「2기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오피니언리더 의견조사」, 대한상공회의소, ‘14.7.16

■ 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활성화 정책

○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14.7.24

- 정책방향 :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

- 내수활성화

* 확장적 거시정책 : 재정·금융·세제·규제개혁 등 총 ｢41조원 +α｣정책패키지 추진

*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방안 도입 + 전방위적 주택시장 정상화 ⇒ ｢가계소득 ↔ 기업소득의 선순환｣ 유도

○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14.8.12

-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확정‧발표

- 선택과 집중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유망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추진

*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SW 등 7개 분야 총 135개 과제로 구성

○ 2015년 예산안

- 총지출 : 전년대비 5.7%(+20조원) 증가한 376조원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재정운용

* 「경기부진 → 세입감소 → 지출축소」로 이어지는 축소균형의 고리를 단절

* 「지출확대 → 내수활성화·경제활력 →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중기 재정건전성 회복 기반을 마련

■ “경제는 심리”

○ 허비된 경제살리기 골든타임 시급히 되살려야!

-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

- ‘잃어버린 시간’ : 그간 민생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이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조치 지연

○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필요

- 국가성장의 기본요소인 ‘외부 출구 모색’ 없이 ‘내부 쥐어짜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창조경제’ 구체화 필요 :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에서 성장동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미래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돌파구 마련 시급

최근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 고위급 인사가 방문한 것을 계기로 꽉 막힌 남북관계를 타개하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2차 남북고위급회담 이전이라도 총리실이 나서서 ‘유라시아 자전거 원정대’의 북한 통과를 요청하는 것도 상징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보여짐. 이를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기업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살리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임

‘외부출구’ 없는 박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폴리뉴스, 14.7.23

- 박근혜정부 2기 경제정책의 ‘핵’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다름 아니다. 대기업 보유현금 과세방침과 ‘확장적 재정정책’도 ‘부동산’을 중심고리로 짜여있기 때문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담긴 정책내용은 단순히 ‘재정적자 용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 정책지원 예산 확대’에 있다. 이는 ‘가계’의 빚을 늘여 ‘주택수요’를 늘이자는 정책이다.

- 박 대통령은 신성장동력 창출의 모델로 ‘창조경제’를 입에 달며 정부와 경제계를 독려하고 있지만 ‘구호’에 그칠 뿐 실물경제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1960년대 말 베트남 특수, 1970년대 수출주도경제, 1980년대 중동건설 붐 1990년대 개방과 북방경제, 2000년대 들어선 FTA(자유무역협정)과 중국효과 등 새로운 시장의 확대에 힘입은 신성장산업의 발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가치를 높여왔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신성장동력 창출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 또 다른 한국경제의 ‘외부 출구’로 과거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지목돼온 ‘북방경제’ 또한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란 이름을 붙여 정책홍보를 하고 있으나 ‘프로세스’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 관문인 ‘북한’이란 난제 앞에서 한 치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 박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에 올인하는 ‘경제 살리기’는 위험해보일 지경이다. 어떤 식으로든 국가경제 내부를 쥐어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새로운 부(富)의 유입이 없이 인위적인 내부경제 ‘쥐어짜기’로 ‘부동산’에 올인할 경우 ‘가계’와 ‘국가’를 막대한 ‘빚의 늪’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 성장잠재력 확충,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인프라의 ‘선택과 집중’ 필요

- 포항~경주~울산을 잇는 ‘철의 삼각지대’ : 자동차·조선 산업 등 수출 주력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인프라 확충 시급

- 성장잠재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SOC 사업의 ‘선택과 집중’ 필요

○ 경제체질 개선 –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 : 재정 확대, 통화 확대(제로금리, 양적완화), 구조개혁

- 한계기업* 현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한계기업 : 재무비용 등의 측면에서 기업 존속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기업

* 한계기업수 추이 : (‘09년말) 2,019개 → (’12년말) 2,965개

* 한계기업 비중   : (‘09년말) 10.2%  → (’12년말) 15.0%

- 한계기업이 누증될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국민경제 전반의 성장동력이 저하될 가능성

* 한계기업은 자체 투자여력이 없음에도 해당 업종 내에 존재함으로써 여타 정상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저해하고 이윤율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해당 업종 전체의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고용 위축, 임금 상승 억제 등이 유발됨으로써 가계소득 증가에도 부정적인 영향

- 2012년 말 기준 한계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익스포저 규모 : 총 85.8조

* 대출채권 71.1조원(83.0%), 지급보증 11.4조원, 회사채·CP 3.3조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