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 임직원 500명 중 안전관리 전문가는 한명도 없어

- 산업단지 안전대책 확보위한 대책 필요 -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단공은 4본부, 1연구소, 11실, 23팀, 8지역본부(18지사)로 구성돼 있고, 임직원은 전체 500명 정원에 현원 422명임. 그런데 현재 행정지원, 클러스터, 생태단지 등의 담당업무 분야가 정해져 있는데, 산업단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분야의 직원은 한명도 없는 실정임.

<산단공 임직원 구성현황>

구 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기능급	합계	행정 지원	클러스터	생태단지	기타 전문직	무기 계약	합계	총계
총 괄	정 원	5	21	58	168	222	20	6	500	-	-	-	-	-	-	-
	총 원	5	20	58	161	165	27	5	441	3	47	29	23	2	104	545
	현 원	5	20	58	161	150	23	5	422	3	47	29	23	2	104	526
	과부족	-	△1	-	△7	△72	3	△1	△78	-	-	-	-	-	-	-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문1) 2009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최근 6년간 산단공이 관리하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고발생현황을 보면, 총 132건의 사고가 나서 사망자 59명 등 293명의 사상자가 났고, 물적피해액도 510억원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현재 산단공에 산업단지 안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안전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는데, 이것만 봐도 산단공이 얼마나 안전에 무관심한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2009년~2014년 5월까지 산단공 재해발생 현황>

(단위 : 건, 명, 백만원)

년도별	발생* 건수	피해현황					비고
		사망	중상	경상	계	물적피해
2014년 5월	19	4	9	11	24	208
2013년	32	18	2	47	67	1,515
2012년	15	12	-	78	90	37,296
2011년	13	12	-	22	34	776
2010년	22	9	-	27	36	2,649
2009년	31	4	-	38	42	9,257
계	132	59	11	223	293	51,701

* 산단공 관리단지중 물적피해 1억원이상, 인명사고 발생, 언론사 보도 사고 등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문2) 그리고 현재 전국 국가·일반·농공·도시첨단 등 전체 산업단지는 1,033개이고 이 중 착공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은 총 350개임. 산단공 관할 59개 중 27%인 16개가 노후산단임. 노후산단은 기반시설과 생산시설이 노후화되 산재발생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질 것 아닌가? 때문에 노후산단 일수록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 2013년말 기준 전국 1,033개 산업단지 중 착공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는 350개(국가 27, 일반 75, 농공 248) 산업단지로 파악됨

<전체 노후 산업 단지 현황>

구분	산업단지
	계	국가	일반	농공	도시첨단
전체 산업단지 수(개)	1,033	41	528	453	11
노후된 산업단지 수(개)	350	27	75	248	-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문3) 그런데 현재 산단공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는 할 수 있으나, 안전관리 점검 및 개선조치를 강제할 수 없지 않은가?

<산단공 안전관리 체계>

○(산업단지공단) 안전전문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업체섭외 및 안내, 교육장소 제공 등 보조적 업무 수행

- (법적 근거 미약) 산단공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를 할 수 있으나, 안전점검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전문인력 부재) 산단공 내 안전 전문인력은 확보 예정이며, 산업단지 당 관리인원이 6.2명으로 입주업체 관리 및 경영지원, 산단개발, 구조고도화 등이 주요업무임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문4) 산단공이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안전전문기관의 교육장소를 섭외나 하는 보조적 입장에서 벗어나 전국 산단의 안전관리를 직접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관리 전담 전문가를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