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풍 상근감사

먼저 준비한 표를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면 오늘 피감기관 모두 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유독 예금자보호법에만 위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예금자보호법 제9조의2를 보면

위원은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예금보험공사 감사께 묻겠습니다

다른 공사나 기금에 관한 법에는 위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데 유독 예금자보호법에만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예상답변)   ...

예금보험공사는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 19조에 보면

① 임직원은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공사 내의 지위나 업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의 감사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

감사께서는 지난 1월 17일 예금보험공사 감사에 선임되었죠 ?

(예상답변)   네

7월 1일에는 7/30 재보궐선거 충남 서산 태안지역에 출마하기 위해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자 공천 신청을 철회한 사실이 있지요 ?

(예상답변)  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정당 공천을 신청한게 정치활동입니까 ? 아닙니까 ?

(예상답변)  정치활동입니다.

감사께서는 예금보험공사의 행동강령 즉 정치활동 참여 금지와

정당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거 인정하십니까 ?

(예상답변)   네

임직원들이 법과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 감독해야 할 감사가 행동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는데 어떻게 임직원들에게 법과 규정을 잘 지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

감사께서는 지금 즉시 감사직을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

(예상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