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2014. 9. 16(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14호 전화 : 784-2570 / FAX : 788-0145 / yikim614@na.go.kr

병원 영리자법인 설립시 ‘흑자’ 병원 ‘적자’로 전환!

- 의료법인 병원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52개 흑자 병원 중 13개 적자로 돌아서

- 영리자법인, 의료법인 청산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깡통병원” 양산 우려

전국 100병상 이상 96개 의료법인 병원을 대상으로 영리자법인이 병원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경상수지가 흑자였던 52개 병원 중 13개(25%) 병원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자료 1. 참조]

또한,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수행으로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경상이익 총액의 7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의료법인 병원의 2012년도 실제 회계자료를 적용하여 분석한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운영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시뮬레이션은 전국 100병상 이상 의료법인이 설립한 종합병원 96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병원별로 재무현황을 분석하여 기존 부대사업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계를 신설되는 영리자법인으로 이전한 후 주식배당에 따른 수익 흐름을 분석했다.

의료법인의 수익 배당률은 보건복지부가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최다 출자자이면서 최소 30%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였고, 그에 따라 자법인의 기타 주주 배당률은 70%로 설정했다. 주차장․장례식장 등 의료법인이 수행하는 부대사업을 전부 영리자법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요건 中>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 출자자 일 것

우선, 의료법인이 설립한 96개 종합병원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영리자법인 설립으로 부대사업수익 유출이 가능한 병원은 70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70개 병원 중 52개 병원은 경상수지가 흑자였고 18개 병원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도 결산 기준).

70개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26개 병원은 부대사업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영리자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수익을 배당할 수 없어 시뮬레이션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뮬레이션 결과, 52개 흑자 병원 중 25%인 13개 병원이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수지가 적자인 18개 병원의 경우 적자폭이 19.5%(416억 → 497억)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였던 병원이 적자로 돌아서는 이유는 부대사업 수익을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해야하기 때문이다.

병원이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이 전부 의료법인으로 귀속되지만, 영리자법인을 설립하여 부대사업을 운영하면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의 부대사업 수익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어 흑자였던 병원이 적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아래 그림 1. 참조]

[그림 1.]

현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수행 구조

병원(의료법인)

(100%)

↑

수익

부대사업

영리자법인을 통한 부대사업 수익배당

병원(의료법인) 최대주주 (30%)
출자	↓↑	배당
자법인			자본	투자자* 기타주주 (70%)
			←→
			배당
				*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

70개 병원에서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총 59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70개 병원 경상이익 총액 751억원의 약 78.6%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병원은 영리병원에 투자한 주주들의 배당금 때문에,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깡통병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도시 소재 A병원의 경우 2012년 결산 기준으로 3,941만원의 흑자를 내고 있지만, 영리자법인이 해당 병원의 부대사업을 수행할 경우 경상수지가 3억4,749만원 적자로 돌아서면서 3.6년 이후에는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됐다.

<수익유출로 순자산이 단기간에 적자로 전환되는 병원 사례 (단위:천원, 괄호는 적자)>

자산	부채	순자산	경상이익	경상이익 (자법인 설립후)	자법인 설립에 따른 순자산 소멸기간
29,350,187	28,111,510	1,238,677	39,411	(347,491)	3.6년

※ 자법인 설립에 따른 순자산 소멸기간 : 병원수입 유출에 의하여 순자산이 “0”이 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

※ 자법인 설립 이전에는 지속 경영이 가능했으나, 자법인 설립 이후 3.6년이 지나면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전환

<70개 의료법인 병원의 영리자법인 배당금 총액과 경상이익 대비 비율 (단위:원)>

부대사업 수입 총액	의료법인 배당금 (투자지분 30%)	영리자법인 배당금 (투자지분 70%)	70개 병원의 경상이익 총액 (2012년도 기준)	경상이익 대비 영리자법인 배당금
84,345,290,161	25,303,587,057	59,041,703,104	75,140,654,084	78.57%

더욱 큰 문제는 영리자법인이 의료법인의 청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상법상 법인인 주식회사를 통해 외부로 수익유출이 가능해지면, 애초부터 병원의 수익을 외부로 빼돌릴 계획으로 영리자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영리자법인은 의료법인의 수익․자산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

이는 주식회사인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할 경우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 붙는 부작용으로, 재벌 총수들이 대기업 자회사를 통하여 편법․위법적으로 수익을 유출하거나 자금을 조성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하지만, 정부는 영리자법인의 수익 창출 등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 영리자법인을 악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영리자법인에 의한 병원수익 유출을 실제 병원 회계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병원이 가져가야 할 수익이 영리자법인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흑자였던 병원이 적자로 돌아서게 되는 상황은 영리자법인이 병원 재무구조와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용익 의원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경제부처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면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의료법인은 영리자법인 설립으로 인한 부작용에도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며 “대기업집단이 자회사를 활용하여 수익유출, 편법증여, 비자금조성 등의 편법․위법 행위를 하는 상황이 의료법인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익 의원은 “영리자법인을 악용한 수익유출, 편법증여, 비자금조성 등은 결국 모법인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모법인인 의료법인은 그 부담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첨부자료 1.]

<영리자법인 설립에 따른 70개 의료법인 병원의 재무 변동 현황 (단위:원, 파란색:적자전환)>

연번	소재지	자산	부채	순자산	당초 경상이익	수익배당 후 경상이익
1	대도시	20,210,835,281	10,073,091,526	10,137,743,755	424,041,603	390,394,059
2	대도시	15,477,234,630	10,947,419,502	4,529,815,128	6,224,538	(2,175,462)
3	대도시	57,539,935,221	38,048,927,830	19,491,007,391	835,060,577	215,853,680
4	중소도시	21,561,035,046	14,698,882,235	6,862,152,811	(761,153,900)	(804,343,025)
5	농어촌	15,209,372,998	11,530,778,486	3,678,594,512	598,158,441	541,442,077
6	중소도시	198,268,908,660	43,176,838,480	155,092,070,180	(1,611,498,767)	(2,361,732,808)
7	대도시	51,165,248,719	36,240,337,616	14,924,911,103	735,200,114	560,597,138
8	농어촌	18,355,730,268	15,445,306,618	2,910,423,650	(258,731,021)	(309,513,322)
9	대도시	123,395,594,133	67,189,943,657	56,205,650,476	(1,905,629,459)	(2,886,374,437)
10	중소도시	108,113,605,862	55,872,139,122	52,241,466,740	2,767,722,301	790,179,214
11	대도시	11,435,710,533	6,650,353,572	4,785,356,961	(128,972,372)	(132,953,177)
12	중소도시	13,059,974,021	13,852,095,904	(792,121,883)	(2,522,603,882)	(2,571,940,568)
13	중소도시	12,299,014,403	9,755,098,414	2,543,915,989	(268,979,823)	(747,856,885)
14	농어촌	16,031,784,205	7,394,609,226	8,637,174,979	696,480,850	347,263,104
15	중소도시	34,802,891,483	24,166,087,199	10,636,804,284	688,725,773	260,600,605
16	대도시	89,207,316,464	79,172,742,470	10,034,573,994	(9,820,303,188)	(10,283,326,631)
17	대도시	20,840,180,306	12,989,511,237	7,850,669,069	666,426,420	627,249,263
18	중소도시	39,096,522,463	16,764,382,265	22,332,140,198	1,318,991,620	974,029,688
19	중소도시	34,584,858,701	23,862,461,838	10,722,396,863	610,571,617	432,930,738
20	중소도시	31,752,995,335	15,428,770,029	16,324,225,306	1,192,757,787	(239,546,803)
21	대도시	352,538,641,860	253,258,059,126	99,280,582,734	31,530,446,182	7,501,960,942
22	대도시	32,531,386,798	31,634,977,505	896,409,293	649,852,463	395,396,774
23	중소도시	149,903,094,396	17,996,468,437	131,906,625,959	82,286,732	(1,167,077,789)
24	중소도시	20,977,128,436	6,434,264,305	14,542,864,131	2,775,798,346	2,709,166,676
25	중소도시	97,175,139,561	68,483,849,651	28,691,289,910	4,260,958,980	4,062,297,934
26	중소도시	21,740,369,414	32,714,810,537	(10,974,441,123)	138,046,533	(384,841,254)
27	중소도시	29,350,187,872	28,111,510,368	1,238,677,504	39,411,909	(347,491,811)
28	대도시	33,317,515,785	23,294,294,410	10,023,221,375	1,021,760,305	720,808,576
29	중소도시	50,044,017,386	30,465,203,942	19,578,813,444	4,721,680,957	3,583,867,458
30	중소도시	31,785,723,355	26,847,743,431	4,937,979,924	285,288,457	271,638,457
31	중소도시	45,944,634,574	45,142,847,973	801,786,601	2,455,345,877	939,237,849
32	중소도시	12,685,150,606	8,827,122,675	3,858,027,931	5,882,572	(97,268,360)
33	중소도시	22,306,328,047	11,833,029,464	10,473,298,583	728,660,763	515,207,160
34	농어촌	12,418,677,063	4,035,114,955	8,383,562,108	312,086,004	255,644,814
35	대도시	51,425,782,137	39,250,895,835	12,174,886,302	208,429,705	(492,421,358)
36	대도시	27,922,289,299	17,630,840,460	10,291,448,839	328,039,378	298,872,302
37	중소도시	18,467,883,559	13,494,806,996	4,973,076,563	814,109,050	(229,636,499)
38	대도시	31,047,113,068	24,246,348,902	6,800,764,166	(255,402,677)	(563,005,786)
39	중소도시	162,977,739,323	114,150,530,678	48,827,208,645	3,710,172,375	3,213,145,583
40	중소도시	8,318,610,082	7,532,090,560	786,519,522	(926,752,994)	(1,018,316,870)
41	농어촌	11,316,107,212	8,837,935,784	2,478,171,428	369,042,805	79,706,316
42	대도시	38,133,272,282	39,461,189,401	(1,327,917,119)	(1,471,145,148)	(1,574,372,569)
43	중소도시	18,013,555,742	21,799,948,951	(3,786,393,209)	(6,799,967,757)	(6,812,285,343)
44	대도시	66,708,429,886	39,753,143,131	26,955,286,755	747,243,588	84,123,934
45	대도시	(2,565,586,946)	9,972,576,715	(12,538,163,661)	(4,558,817,758)	(4,576,435,445)
46	중소도시	14,512,478,616	6,649,824,656	7,862,653,960	(1,448,720,101)	(1,725,046,810)
47	대도시	49,267,348,085	41,546,962,596	7,720,385,489	(4,535,583,187)	(4,609,304,971)
48	대도시	64,328,556,536	51,114,198,602	13,214,357,934	465,255,950	207,643,853
49	중소도시	26,390,814,459	15,276,269,008	11,114,545,451	450,738,971	231,559,546
50	중소도시	27,614,039,303	12,672,974,214	14,941,065,089	643,341,952	(417,655,545)
51	농어촌	4,316,076,151	11,527,482,116	(7,211,405,965)	(1,513,093,463)	(1,809,416,420)
52	대도시	15,068,654,109	10,511,291,300	4,557,362,809	23,397,485	(166,657,458)
53	중소도시	22,811,017,754	19,700,737,751	3,110,280,003	72,503,762	(35,211,436)
54	중소도시	21,315,864,818	12,041,331,571	9,274,533,247	426,373,134	287,822,770
55	중소도시	63,334,838,234	38,171,912,680	25,162,925,554	371,744,474	281,155,389
56	중소도시	77,560,165,927	54,213,082,722	23,347,083,205	3,206,548,834	1,553,134,366
57	농어촌	54,639,569,855	51,980,164,428	2,659,405,427	283,808,282	248,082,263
58	대도시	105,663,447,998	20,428,931,934	85,234,516,064	(487,190,436)	(2,100,790,167)
59	중소도시	57,858,282,394	55,597,180,629	2,261,101,765	141,326,666	(30,327,323)
60	농어촌	20,300,214,574	12,462,050,559	7,838,164,015	883,589,674	847,827,943
61	중소도시	25,839,328,856	17,382,494,643	8,456,834,213	82,852,289	(39,996,425)
62	중소도시	44,168,421,392	32,505,273,722	11,663,147,670	4,882,449,077	3,499,004,909
63	중소도시	111,352,808,152	96,234,264,864	15,118,543,288	(2,310,101,420)	(4,820,496,735)
64	대도시	16,241,192,661	9,307,421,897	6,933,770,764	679,108,537	625,756,653
65	대도시	40,055,686,339	26,931,484,680	13,124,201,659	2,958,453,051	1,286,728,900
66	중소도시	12,411,901,257	8,119,663,213	4,292,238,044	381,516,903	368,022,043
67	중소도시	80,991,349,694	58,327,255,316	22,664,094,378	404,032,909	164,316,515
68	중소도시	218,549,196,657	206,415,907,888	12,133,288,769	28,721,015,066	25,025,794,515
69	중소도시	80,240,170,022	45,075,951,782	35,164,218,240	5,307,891,276	4,737,785,958
70	대도시	39,218,005,192	34,149,148,863	5,068,856,329	614,448,523	320,520,508
합 계		3,570,941,368,564	2,386,812,643,052	1,184,128,725,512	75,140,654,084	16,098,950,980

※ 출처 : 보건복지부, 김용익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