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14(화)

한국수자원공사                                                    국회의원 이 완 영

고령 연리들 등 4대강 저지대 지하수 영향 및 대책

■ 질의

☞ 사장님, 4대강사업 후 관리수위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근 저지대에서는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칠곡보,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죽산보 등에서 농경지 침수로 문제된 면적이 298ha(헥타르, 약 9만평)에 이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나?

□ (민원개요) 보 설치시 인근 저지대 농경지의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영농지장 우려 민원 발생

구분	칠곡보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죽산보
발생	‘12. 8	‘12.11	‘11.11	‘09.11	‘13. 1
위치	칠곡 덕산들	고령 노곡들	고령 연리들	함안/창녕군	나주 가흥리
영향면적	25ha	34ha	58ha	157ha	24ha

☞ 다른 지역은 대책이 그나마 마련되었는데, 고령 연리들의 경우 문제없다는 결과가 나와 영농피해 농가에서는 울분을 토하고 있다.

□ (추진현황) 보 관리수위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지하수로 인한 영농지장이 없도록 조치중이며, 지하수위 하강을 위한 항구대책 시행중

* (임시조치) 지하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보 관리수위 하향(평균 0.5m) 운영

* (항구대책) 지역별 주민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후 항구대책 시행중

구분	칠곡보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죽산보
주민협의	’13.3～7(4회)	’13.5～9(3회)	’12.6～’13.9(8회)	’12.3～’14.6(14회)	’13.5～’14.6(4회)
항구대책	저류지	관정 8개소	(재검증 중)	배수장 8개소	농경지 객토
사업비	60억원	20억원	-	124억원	44억원
완료시기	‘15. 3	‘14.12	‘14.12	‘14.12	‘15. 5

- 합천창녕보 상류 연리들은 유효토심 확보, 수박생육조사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지역주민의 물고임 민원이 지속되어 조사평가위에서 재검증 중

☞ 저도 제 지역구에서 발생한 상황이라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고령 연리들의 경우 낙동강 합천창녕보의 담수로 인해 지난 2011년부터 연리들 지하수위가 1.8m~2.2m가량 상승한 가운데 연리들 58.5ha 지역에 이미 파종한 마늘, 양파 등이 성장이 부진하고 뿌리가 썩고, 또 지역작물인 수박 잎이 시들어 가는 증상이 나타났다.

<수공>에서는 이 원인이 담수로 인한 것이 아니고 배수체계가 불량한 지역여건과 잦은 강우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농어촌공사>는 배수불량이 아니라 담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으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일어난 현상이라고 해 기관마다 입장이 다른 상황이었다.

관련해서 권익위 중재로(‘12.5월) 조사용역을 진행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임현상이 계속되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되는 것 아니겠나?

☞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영농지장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나?

□ (추진현황) 보 관리수위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지하수로 인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중이며, ‘15. 5월까지 항구대책 완료 예정

◦ (임시조치) 지하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보 관리수위를 하향(평균 0.5m) 조정운영

구분	칠곡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수위운영	EL.25.5→25.2m(0.3m↓)	EL.19.5→18.7m(0.8m↓)	EL.5.0→4.5m(0.5m↓)

◦ (항구대책) 전문업체 용역 시행 및 주민․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33회)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대책 추진중에 있음

☞ 수위 조절은 어느 정도 해 봤나?

50cm 가지고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닌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2~3m 수위만 낮추면 될 것이라는 진단에 대해 수공은 어떻게 판단하나? 못할 이유가 있나?

☞ 2015년 5월까지 항구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는 시급히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  저류지와 배수시설, 양수정(물푸기 우물), 관측 구멍을 설치하고 성토(흙쌓기), 수위 낮추기 사업 등으로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안된다고 하는데, 다른 방안도 고려중인가?

<별첨>

합천창녕보 연리들 지하수 영향조사 추진현황

□ (추진배경) ‘11년말 고령군 연리들에서 지하수로 인한 수박생육 피해 민원이 발생하여 ‘12.5월 권익위 중재에 따라 조사용역 시행

* 자체 용역결과 지하수와 무관, 수박 생육에도 지장 없음(지하수위 지표하 2m 위치)

* 수박생육조사 용역은 지역교수를 위원장으로 경북도, 고령군, 농공, K-water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주관으로 시행

위 치 도	지하수위 현황
	* 수박생육에 필요한 최적지 유효토심 이상 충분히 유지

□ (추진현황) 수박생육조사 용역결과에 대해 주민설명회(‘13.10.2) 및 국민권익위원회 보고(11.12) 후 용역준공(12.10)

◦ (용역결과) 대상농가와 비교농가(당도, 무게, 두께 우수)의 수박생육 차가 발생되나 지하수의 영향 여부 입증불가, 지하수위는 유효토심 아래 유지

* (수행기관/기간) 경상대 농업생명과학대 강남준 교수팀 / ‘12.9～‘13.10(50백만원)

* (과업대상) 고령군 우곡면 연리들 58.5ha (대상농가 5, 비교농가 1)

* (과업내용) 기상, 배수체계, 지하수, 토양에 따른 수박생육영향 평가

⇒ (지자체/농민) 수박생육 용역결과 수긍 곤란, 별도 보상이나 대책 요구

□ (향후계획) 지하수 영향여부에 대한 지자체, 농민과 K-water의 입장차이로 4대강 조사평가위 재검증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참 고		연리들 지하수 영향조사 추진경위

□ (지역개요) 보 상류 3.0㎞지점, 면적(67ha), 가구수 약200호, 인구 350여명

□ (추진경위) 용역 시행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영향 검토 시행

◦ ‘11. 8     지하수영향검토(SJ 지반기술,부산대 함세용, 중원대 김형수 교수)

◦ ‘11.11. 4   농경지 침수 민원 (MBC 방송보도)

◦ ‘11.11. 7   연리들 피해대책위 결성(3개마을 6인대표로 구성)

◦ ‘11.11 ~ ‘12. 1 주민대책위와 간담회 개최 (8회, 권익위에 민원제기)

◦ ‘11.12     전문가 자문시행(현장 조사병행)

◦ ‘12.3     배수체계 검토(우향ENG)

◦ ‘12. 5.15  국민권익위 중재

*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수박생육 조사용역 후 결과에 따라 조치

◦ ‘12. 6.11~  연리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박중춘 위원장 등 8명)

* 관련 전문가와 경북도, 고령군, 농공, K-water 관계자로 위원 구성

◦ ‘12. 9.14~  수박생육조사 용역 시행(～’13.9월 수박 출하까지)

* 수행기관 : 경상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강남준 교수

◦ ‘13.10. 2  수박생육조사 결과 주민설명회 실시

* (용역결과) 지하수 영향 입증 불가, 지하수위는 유효토심 아래 유지

◦ ‘14. 1.17  국민권익위 주관 관계기관 회의(경북도, 고령군, K-water)

* (회의결과) 조사평가위에 조사를 건의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

◦ ‘14. 1.27  조사평가위 재검증 의뢰(K-water→조사평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