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10월 20일(월)	담당 : 임재원 비서 HP 010-4539-5981	총 :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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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FDI) 수도권 편중 심화

지방 FDI 저조가 외투산단까지 영향

규제완화 제도개선이 강화하는 역할 해

박완주 의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위한 의무적 기준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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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방의 외국인전용산단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막대한 혈세를 투자해 산업단지를 만들고도 준공 후 단 1개의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외국인전용산단은 물론 10년이 되도록 절반도 못 채우는 곳도 수두룩하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제출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외국인 직접투자의 71%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다.

올 들어 3분기(9월)까지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수도권이 도착금액 97억7300만달러 가운데 57억7300만달러로 59%를 차지했다.<표1참고>

지방은 경상북도가 21억4200만달러로 22%를 투자 받았을 뿐 충남과 광주, 경남 등 13개 시도는 5%를 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세종시는 아예 투자액이 전무했다.

지난해 역시 외국인 투자편중은 수도권으로 쏠렸다. 외국인 직접투자업체는 1807개 기업에서 97억900백만달러가 도착했는데 서울 47억1600만달러(48.6%), 경기 11억6300만달러(12.0%), 인천 14억2600만달러(14.7%) 등 수도권에 75.3%가 몰렸다.

지방은 부산시(2.2%), 대구(1.3%), 광주(0.1%), 대전(0.9%), 울산 (3.0%), 세종(1.0%), 강원(0.3%), 충북(0.8%), 충남(6.4%), 전북(0.5%), 전남(1.7%), 경북(2.1%), 경남 (2.0%), 제주(2.0%) 등 이었다.

2012년 역시 외국인 직접투자는 수도권에만 머물렀다. 1968개 외국인 업체가 106억9300만달러를 직접 투자한 가운데 서울이 54%(57억7000만달러), 경기도 7.6%(8억1800만달러), 인천 16.1%(17억2200만달러) 등 모두 78%나 휩쓸었다. 같은 기간 지방은 0.01%~5.1%에 불과했다.

외국인 집적투자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방마다 건설된 외국인투자전용지역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지난해 준공된 강원도 문막 외국인전용산단은 단 1건도 유치실적이 없었다. 2012년 준공된 천안5산단 외국인전용단지 입주율은 4%, 2011년 준공된 부산 미음 외국인산단은 43%, 2010년 준공된 전북 익산과 경남 창원 외국인전용산단 역시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표3참고>

이는 전국이 비슷한 형편으로 준공 10년이 되도록 입주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외국인 전용단지가 경북 구미(49%) 등 수두룩하다.

외국인 직접투자 수도권 쏠림은 비수도권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홍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위해 규제완화를 했지만, 전국을 동일하게 적용해 오히려 수도권 쏠림의 지렛대가 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외국인 투자의 지역불균형이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동일한 제도적 부분만으로 개선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정책과 제도를 양방향으로 활용해 수도권 편중 해결을 위한 의무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표1, 외국인 직접투자 도착업체, 금액]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12년			2013년			2014.1~3분기
지자체	도착업체수	도착금액	비율	도착업체수	도착금액	비율	도착업체수	도착 금액	비율
전체	1,968	10,693	100%	1,807	9,709	100%	1,126	9,773	100%
서울 특별시	942	5,770	78%	909	4,716	75%	540	3,360	59%
경기도	380	818		316	1,163		165	1,098
인천 광역시	199	1,722		198	1,426		83	1,315
부산 광역시	98	252	2.4%	86	213	2.2%	45	254	2.6%
대구 광역시	42	138	1.3%	33	127	1.3%	22	100	1%
광주 광역시	18	16	0.1%	13	6	0.06%	5	9	0.09%
대전 광역시	14	61	0.6%	8	91	0.9%	7	63	0.6%
울산 광역시	19	313	3%	11	290	3%	12	302	3.1%
세종시	1	1	0.01%	4	104	1%	1	0	0
강원도	8	53	0.5%	14	27	0.3%	23	47	0.5%
충청 북도	23	158	1.5%	17	84	0.8%	8	52	0.5%
충청 남도	49	548	5.1%	32	621	6.4%	20	80	0.8%
전라 북도	10	72	0.7%	9	49	0.5%	14	170	2%
전라 남도	26	279	2.6%	13	167	1.7%	17	122	1%
경상 북도	35	271	2.5%	29	205	2.1%	24	2,142	22%
경상 남도	47	102	1%	60	190	2%	30	79	0.8%
제주도	28	68	0.6%	47	221	2%	50	457	4.7%
미정	29	51	0.5%	8	9	0.09%	65	122	1.2%

[표2, 외국인 투자유치 신고·도착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014.1~3분기
신고액	16,286	14,548	14,818
도착액	10,693	9,709	9,773

[표3, 2010~2014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14. 6월말 기준)

구 분	최 초 지정일	지정면적 (천㎡)	입주율(%)			입주기업수(개사)
			12년	13년	14년	12년	13년	14년
천안(충남)	’94.10.13	510.1	97	97	97	41	41	41
대불(전남)	’98.08.29	1,614.4	97	98	98	34	36	36
사천(경남)	’01.08.17	495.9	92	100	100	14	15	15
오창(충북)	’02.11.06	446.3	84	84	84	9	9	9
구미(경북)	’02.11.06	332.4	49	49	49	8	8	8
장안1(경기)	‘04.09.30	418.2	85	74	74	14	14	14
인주(충남)	’04.12.21	164.7	100	100	100	8	8	8
당동(경기)	‘05.09.12	239.4	66	88	88	5	5	5
지사(부산)	‘05.11.30	298.1	93	93	93	11	11	11
장안2(경기)	‘06.12.29	368.9	28	40	40	4	4	4
달성(대구)	’08.09.10	104.2	89	89	89	5	5	5
구미(부품)	’09.03.09	246.3	35	46	46	3	5	5
오성(경기)	‘09.09.03	353.9	10	11	11	4	4	4
포항(경북)	‘09.09.03	327.2	40	40	40	2	2	2
익산(전북)	‘10.03.12	319.4	38	39	39	3	3	3
창원(경남)	‘10.09.28	71.4	46	46	46	2	2	2
미음(부산)	‘11.12.28	331.9	32	43	43	3	6	6
천안5산단(충남)	’12.12.21	336.2	-	4	4	-	2	4
월전(광주)	‘13.05.15	99.1	-	93	93	-	3	3
문막(강원)	‘13.12.10	99.1	-	-	-	-	-	-
합 계		7,177.1	65.3	70.0	70.2	170	183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