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회신자료(2014. 10. 2)>

□ 기준재정수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14) 394,117억원 → (’15) 381,290억원 (△12,827억원)

* 특별교부금 제외

◦ 자치단체 전입금 : (‘14) 90,064억원 → (’15) 88,933억원 (△1,131억원)

* ‘13년 지방세 세입 결산액에 최근 3년간(’10~‘13년)간의 평균 증감률 적용

◦ 수업료 및 입학금 : (‘14) 17,246억원 → (’15) 16,796억원 (△450억원)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액의 85% 적용(읍면지역 및 도서벽지 학교와 특성화고는 70%)

□ 기준재정수요 ⇒ 수요 산정액은 조정될 수 있음

◦ 교직원 인건비 : (‘14) 316,301억원 → (’15) 334,863억원 (↑18,562억원)

* 총액인건비 정책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무원 인건비 처우개선 3.8%, 호봉승급 및 연금 등 부담금 2.5%

◦ 누리과정 지원비 : (‘14) 34,166억원 → (’15) 39,641억원 (↑5,475억원)

* 3세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부담분 전환 4,510억원, 어린이집 취원 증가 등 965억원

◦ 채무상환 : (‘14) 7,371억원 → (’15) 9,481억원 (↑2,110억원)

* ‘09년 발행 지방채(2.1조원, 공자기금 인수) 원금 상환 도래로 지방채 및 BTL 상환액 증가

<지방교육재정 수입구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 내국세분: 내국세 총액의 20.27% · 교육세분: 국세교육세분 전액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의 0.5%, 개별소비세액 30%(등·중유, 부탄 및 부산물 유류 15%), 교통․에너지․환경세액(휘발유·경유)의 15%, 주세액의 10%(주세율 70% 초과주류 30%)]
				국가지원금
							국고보조금			· 국고사업 보조금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등록세액·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균등할주민세액의 10~25%, 담배소비세액의 50%, 레저(경주·마권)세액의 40%
지방교육 재정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 특별시·광역시담배소비세액의 45%
							시·도세 전입금		· 시·도세 총액의 3.6 ~ 10% (서울시 10%, 광역시 및 경기도 5%, 기타 도 3.6%)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기 타		· 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 등
				자 체 수 입			· 이월사업비, 순세계잉여금, 학생납입금, 재산수입 등
				차 입			· 지방교육채

<추가 사항>

□ 수입 증감 요인

◦ 국고보조 : (‘14) 1,008억원 → (’15) 0 (△1,008억원)

* 2014년 예산사업인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시설개선 확충”사업 2015년 예산안 미반영, 기타 유아 및 초중등교육 관련 국고보조사업 미편성

□ 수요 증감 요인 ⇒ 2014. 3월 교육부 제출자료 기준

◦ 방과후학교사업비 : (‘14) 1조 2,243억원 → (’15) 1조 2,622억원 (↑379억원)

◦ 고교 무상교육 : (‘14) 0  → (’15) 2,463억원 (↑2,46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