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확인 감사 – 10/27(월)

□ 법정 기준인 ‘일반세균’을 삭제한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 교육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고액 영어캠프 합법화 우려 현실화

□ 교육부의 50명 미만학교 특성화 정책은 ‘고사(枯死)정책’

□ 폐쇄적 직역 비리 집단으로 낙인찍힌 교육부, 지금까지는 뭐했나?

□ 국립대 전임교원 배정 기준은 권력순?

□ 교육예산의 블랙홀 ‘무상시리즈’, 교육계의 현실은?

□ 시도교육청 유휴자금, 관리만 잘하면 한해 1천억원 이자수입 가능

□ 자유학기제,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작년 국감에서도 동일한 지적, 형식적인 성교육

□ 교육부, Generalist가 아닌 Specialist가 되어야...

1. 법정 기준인 ‘일반세균’을 삭제한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 학교정수기 관리방법의 법률적 근거

◦ 환경부의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13.10.30.)

- 정수기의 관리방법을 처음으로 규정

「먹는물 관리법」제8조의2

②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기의 설치□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에 따른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금지 장소 및 제3항에 따른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관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전한다.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2

3. 정수기의 관리방법

가.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화할 것.

나.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이 경우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라.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

◦ 「먹는물관리법」에서 말하는 정수기의 설치□관리자

「먹는물관리법」제3조

7의2. “정수기 설치□관리자”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제2조 (적용대상)

1. 지하역사, 2. 지하도상가, 3. 여객자동차터미널, 4. 공항, 5. 항만 등 10항

⇒ 일정 넓이 이상의 어린이집, 학원은 포함되지만, ‘학교’는 포함되지 않음.

⇒ ‘학교 정수기 관리’는 환경부의 「먹는물 관리법과 령, 규칙」을 차용을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님

◦ 학교정수기 관리와 관련한 근거

- 교육부 규칙인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에서 유일하게 학교정수기에 대한 점검방법과 기준을 언급하고 있음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제2장 점검방법 및 기준

아. 먹는 샘물

1)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먹는 물(지하수□수돗물 및 정수기 통과수 등)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1]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지하수는 「먹는물관리법」제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정수기 통과수(냉□온수기 포함)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1]

먹는물의 기준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 학교정수기의 통과수는 교육부의 규칙인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에 따라,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 정수기 통과수(냉□온수기 포함)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별도의 수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교육부가 정수기 수질검사 기준 하달

◦ 교육부가 일선교육청에 바뀐 정수기 관리 대책을 내려줌(2014.1월)

- 그 동안 무분별하게 설치한 정수기의 위생상 문제, ‘수질검사 실시 등 관리업무로 인한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기준을 정해준다는 설명 첨부

『2014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2014.1월)

다. 정수기 관리대책

- 설치된 정수기는 수질검사 등 관리 철저

□ 정수기를 통해 공급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의무화(분기 1회)

□ 조사항목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2개 항목(총대장균군, 탁도)

※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13.10.30.)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여 사용중인 정수기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총대장균군과 탁도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도록 규정

※ 냉□온수기(먹는샘물)의 경우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수기와 유사한 냉□온수기는 수질검사 대상에 포함

⇒ 교육부가 정수기의 수질검사 항목을 ‘총대장균군’과 ‘탁도’ 두 가지만으로 정해서 시도교육청에 하달

⇒ 학교정수기의 경우 환경부의 「먹는물 관리법」에 따르지 않고, 교육부의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에 따라 ‘일반 세균’이 1mL당 100CFU 이하로 관리되어야 하지만, 2014년 1월에 시도교육청에 내려준 관리대책에서는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기준을 차용하여 ‘일반세균’을 검사항목에서 삭제함.

⇒ 교육부에서 정수기 수질검사 항목을 정하면서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항목을 차용하는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1]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을 어긴 것은 문제.

⇒ ‘학교 정수기’는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에 비치된 음수대로, 오다가다 한 번씩 사용하는 공항이나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치된 ‘정수기’와 다름.

⇒ 그래서 학교가 다중이용시설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일반세균’을 법정기준치 이하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항목이 들어 있는 것임.

□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항목에서 ‘일반세균’을 뺀 결과

◦ 모든 시도교육청의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항목 변경

대 상	조사항목		항목수	조사주기	관련법규
학교 내 모든 정수기	2014	①총대장균군 ②탁도	2개	분기 1회 (3개월내 실시)	먹는물관리법,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관한 규칙
	2012- 2013	①일반세균 ②총대장균군 ③잔류염소	3개	“

◦ 부산시교육청의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연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분기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설치대수	6,577	6,762	6,801	6,779	6,887	6,979	6,989	6,944	6,893	6,978
1차부적합	324	607	1,098	463	529	454	1,791	547	30	75
2차부적합	55	124	238	64	85	108	318	36	6	3

◦ 대구시교육청의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연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분기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검사대수	2,234	2,176	2,160	2,140	2,102	2,091	2,105	2,058	2,063	2,043
1차부적합	270	202	96	78	115	101	72	23	4	11
2차부적합	56	46	28	7	17	23	18	1	1	0

◦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연도	2013년도				2014년도
분기	1/4	2/4	3/4	4/4	1/4	2/4
검사대수	2681	2774	2823	2888	2877	2948
1차부적합	95	166	220	151	20	10
2차부적합	16	23	27	25	12	1

◦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연도	2013년도				2014년도
분기	1/4	2/4	3/4	4/4	1/4	2/4	3/4
검사대수	274	311	330	341	320	181	185
1차부적합	9	28	30	21	5	0	0
2차부적합	3	6	1	1	0	0	0

⇒ 1차 부적합, 2차 부적합 정수기가 2013년도에 비교해서 90%이상 감소

□ 교육부의 ‘학교 정수기 관리대책 수정’ 필요

◦ 항상 말이 많고 탈이 많았던 학교 정수기

- 교육부, 교육청, 일선학교 측은 정수기를 설치하고 싶어 하지 않음

* 관리에도 불편함이 있고, 일반세균□대장균 등의 수질검사에서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공이 들어감. 혹시 생기는 정수기 물에 의한 식중독 등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음.

* 심지어, 교육부가 하달한 ‘2014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에도 “각급 학교에서 정수기는 불안전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라고 안내를 하고 있음.

-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수도관을 통해서 나오는 상수도물의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수기를 설치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함.

◦ 교육부의 좌향기리(坐享基利)

- 항상 학교정수기의 ‘일반세균’이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의 주범이었는데, 환경부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수질검사 항목을 총대장균군과 탁도 두 가지만 명시하자, 교육부는 앓던 이를 빼는 심정으로 환경부 시행규칙을 차용해서 ‘일반세균’을 삭제함.

* 좌향기리(坐享基利), 앉아서 이익을 누린다는 뜻으로,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상대방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병경백자의 연부 편),

◦ 교육부의 자승자박(自繩自縛)

- 하지만, 교육부의 자신들의 행정규칙인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제2장에서는 정수기 통과수는 ‘일반세균’이 법정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음.

⇒ 국민정서를 생각해볼 때, 법정기준치의 10배, 100배의 일반세균이 검출된 학교정수기 물을 학생들에게 마시라고 할 수 있겠나?

⇒ 내일 당장이라도 시도교육청에 ‘일반세균’이 포함된 정수기 관리대책을 내려 보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나?

2. 교육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고액 영어캠프 합법화 우려 현실화

□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2014.8.12.)

◦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 과제로, 2014.1.6.일 대통령 신년구상 발표 이후 구성한 ‘유망서비스 분야별 관계부처 합동 TF’가 발굴하고,  8.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의결

-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7개 분야 총 135개 과제로 구성, 약 1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를 기대

◦ 교육 서비스 분야

- △글로벌수준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어학캠프 활성화 △대학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국내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사내대학 활성화 △폴리텍을 통한 서비스인력 양성 △해외유학 복귀자에 대한 수용 여건 개선

□ 교육부의 ‘어학캠프 활성화’대책

◦ 해외 단기 어학연수의 국내 대체로 유학비 지출이 축소되고 해외연수에 따른 안전․생활지도 문제 등 해소

◦ 운영 허용 및 조건

-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학교에 위탁(협정약정)을 통해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 위탁기관의 장과 운영기관의 장이 협정을 체결하되, 위탁기관의 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직접 학생을 모집 운영

*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은 비영리 또는 교육기부 등의 목적으로 참여 가능(협력기관으로 참여)

* 사인(민간업체, 학원)이 대학 등 학교시설을 임대하여 어학캠프 등을 운영하는 것은 학원법 위반으로 금지 및 고발

- 외국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중심의 캠프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교과를 변형한 수업을 실시하는 입시준비 과정 운영은 불가

- 체험학습 대비 시설 등 특별점검 및 사전 안전교육 실시

◦ 협력약정(MOU) 반영 내용

- 운영기간, 프로그램 운영, 참가대상자, 비용 징수(저소득층연수비 감면 포함), 교습 장소, 학생안전 대책 등 캠프 운영과 관련된 제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

- 학습자에게 개별적 징수가 필요한 경우 과도하지 않는 합리적 비용을 징수

- 비용 반환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반환기준을 적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수탁기관간 협의하여 결정

◦ 운영 기간 및 회계관리

- 개별 학교의 방학기간에 한하며 본교생의 학교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

- 어학캠프 수입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되, 정산 후 수익금은 학교운영비로 활용

□ 우려의 목소리

◦ 학교들이 어학캠프를 더 많이 열도록 하는 방안은 국외 어학연수를 줄이는 효과보다 학교들이 앞다퉈 영리사업에 뛰어들어 빚어질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는 지적

□ 학교 시설을 이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현황 조사

◦ 올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어학캠프는 86곳

- 무료로 캠프를 개최한 곳은 9곳

- 1인당 참가비용이 100만원을 넘는 고액캠프가 24곳

- 1인당 참가비용이 200만원이 넘는 고액캠프가 7곳

- 제주도 A 국제학교(NLCS Jeju)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입소와 퇴소날짜를 포함 20일간 개최된 캠프의 참가비가 1인당 365만원 이었음.

- 경기도 B 고등학교(용인한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23일간 개최된 캠프의 참가비가 1인당 345만원 이었음

⇒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학원법으로 금지했던 학교시설 내 영어캠프를 합법화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비용 요구 제한, 저소득층 연수비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협정(MOU)을 교육부, 지자체와 체결하도록 했음.

⇒ 그러나 실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10곳에 불과했음.

⇒ 어학캠프 합법화가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배제한 고액 과외 열풍을 조작할 것이라는 우려가 365만 원짜리 캠프 등으로 확인이 되었음.

⇒ 고액캠프를 지양시키고, 비용을 낮춰 중산층□저소득층 자녀들도 참여할 수 있는 캠프를 확산시켜서 해외 단기 어학연수의 국내 대체로 유학비 지출이 축소하고자 하는 박근혜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제대로 정책될 수 있도록 할 필요.

3. 교육부의 50명 미만학교 특성화 정책은 ‘고사(枯死) 정책’

⇒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소규모학교를 폐교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규모학교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렛대로 삼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

⇒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특성화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

⇒ 대책 未마련. 현재 시행중인 해당되는 사업을 모두 찾아서 제출함.

⇒ 다시 한 번 촉구 필요.

□ 교육부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정책 방향

◦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 초등학교는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 중□고등학교는 적정규모화를 적극적으로 권장

⇒ 폐교, 통□폐합이 주목적인 정책

◦ ICT(정보 통신 기술,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사업

- 농산어촌 전체 초□중학교에 스마트 기기, 무선인터넷, 스마트 멘토링 등 지원

- 2013년 300교, 2014년 2,000교, 2015년 4,000교

- 2014년 예산 12,100백만원 ⇒ 1개교 당 605만원

⇒ 농산어촌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1회성으로, 6백만 원어치 IT관련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 농어촌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소규모화의 악순환을 막고,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며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중심적인 중학교 육성

- 대상 : 1군 1교 선정 원칙, 면 소재 중학교, 재학생 60명 이상

- 3년 동안 매년 교당 5억 원을 기준으로 학교별 신청 계획을 고려하여 학교 수 및 지원 금액 최종 결정

선정 학교 수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20교 내외	20교 내외 × 5억원 내외					시·도별 지방비 확보
30교 내외		30교 내외 × 5억원 내외
30교 내외			30교 내외 × 5억원 내외
총 80교 내외	100억원	250억원	400억원	300억원	150억원

* 지원 내용 : 기숙사 신축, 리모델링, 특별실 구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단기 인건비, 각종 기자재 및 장비 구입 비용, 각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경비, 통학 버스 임차 등 운영에 필요한 기타 경비

⇒ 본의원이 소규모학교 특성화 정책과 관련해 고민하고 있었던 그 사업

⇒ 하지만, 재학생 60명 이상, 중학교만 진행 중인 것이 아쉬움

□ 시□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특성화정책

⇒ 교육부에서는 소규모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 위 3가지 사업으로 폐교 or 소규모학교 특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 시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자체적으로 폐교 or 소규모학교 특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시도교육청 국정감사를 통해서 시도교육청별 소규모학교 정책을 살펴본 결과, 일부 교육청(강원 등)에서는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아무런 정책이나 지원이 없는 교육청도 있었음.

◦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 초등학교는 총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학교가 초등학교는 152개교(전체초등학교의 43.8%), 중학교는 554개교(전체 중학교의 37.4%), 고등학교는 14개교(전체 고등학교의 14.9%)로 전체 학교의 37.6%(221개교)가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학교수	60명이하 학교수
	전체 학교수	60명이하 학교수	전체 학교수	60명이하 학교수	전체 학교수	60명이하 학교수
계	347	152	147	55	94	14	588	221
점유율	43.8%		37.4%		14.9%		37.6%

-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적정규모화 정책에 따라 강원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

□ 희망학교 25교 선정(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013.5.10.시행)

* 국회에 법안 발의,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강원도민 44,880명 서명, 현재 국회 교문위 계류 중

◦ 경상남도교육청의 경우,

학생수	20명 이하	21~ 30명	31~ 60명	61~ 100명	101~ 200명	201명 이상	계
초	37(17)	40	84(1)	55	37	256	509(18)
중	14(3)	11(2)	30(1)	18	31	169	273(6)
고	0	0	6	4	20	160	190
계	51(20)	51(2)	120(2)	77	88	585	972(24)

* ( )는 분교장이며, 학교수에 포함

-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은 마련이 되어 있으나,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특성화 정책은 없음.

◦ 울산교육청의 경우도

- 총학생수 60명 이하의 학교는 초등학교 7개교

-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세부 계획만 있을 뿐,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특성화 정책은 없음.

⇒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특성화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마중물*을 희망하는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주고, 시□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필요

* 마중물, 펌프에 물이 나오도록 먼저 한바가지 정도 붓는 물

⇒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없음. 국회 차원에서 소규모학교 특성화 사업비를 추가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안을 마련해서 이번 주 중으로 전달해주기 바람.

⇒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 정진후의원님의 「농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2012.11.5.)과 이낙연의원님의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2012.12.7.)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교문위에 계류 중)

⇒ 본 의원실에서도 두 분의 법률안을 충분히 살리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소규모학교 살리기법을 준비 중에 있음. 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 정진후, 이낙연의원법의 타법 충돌부분 해소, 정부의 과도한 예산소요(연간 6천억원 이상) 감축

* 윤재옥 의원 법 구상 :  △소규모학교의 특성화 사업 등을 컨설팅하고 교육과정,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수하는 ‘기구’ 설립, △민간기업이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1사1미니학교 후원을 할 경우 세제혜택 등

4. 폐쇄적 직역 비리 집단으로 낙인찍힌 교육부, 지금까지는 뭘 했나?

□ 대통령 말씀

- 앞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등 국가혁신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2014.7.22. 국무회의)

□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수립□발표(2014.86. 국무총리실)

□ 부정․비리 환부 도려내기

- 5대 비리 핵심분야 20개 유형* 특별감사 실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 ① 국민안전 위해 비리(공공교통, 다중이용시설, 건설, 에너지)

② 폐쇄적 직역 비리(국방, R&D, 국책사업, 교육, 세무, 공공단체)

③ 국가재정 손실 비리(부정수급, 예산유용, 직권남용)

④ 반복적 민생 비리(인허가, 관급공사, 토착비리, 이권개입)

⑤ 공정성 훼손 비리(인사비리, 불공정거래, 악의적 탈루․체불)

□ 부패 구조의 제도적 차단

- 징벌적 부패이익 환수, 인허가 처리방식 개선, 청렴도 평가방법 개선 등

□ 반부패 의식 개혁

- 워크샵 등을 통한 자정운동 추진, 내부 고발자 획기적 인센티브 강구 등

□ 교육부의 비위 현황

◦ 교육분야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사, 연구비, 회계비 등 취약분야 유형별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 2013년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인사	연구비	회계	시설	학사	기타	합계
지적 건수	114	24	326	87	104	154	809

* 재무조치 현황  (단위 : 건, 명, %, 백만원)

구 분	재무조치		기관전체 예산(B)	감사연인원 (C)
	건수	금액(A)
2011년	198	57,523	55,058,271	3,053
2012년	182	28,813	59,685,500	3,659
2013년	153	230,506	49,794,170	3,101

* 신분조치 현황

구 분	신분조치								기관 전체 인원 (B)	감사 연인원 (C)
	계		고발		징계 (문책)		주의․ 경고 등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2011년	348	1,959	12	20	72	167	264	1,772	31,040	3,053
2012년	524	3,002	23	47	124	404	377	2,551	31,088	3,659
2013년	809	2,355	24	25	317	396	468	1,934	29,801	3,101

□ 교육부 비위 관련 문제점

◦ 감사 내실화 등 부패 척결을 위한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 사정기관 등을 통한 취약분야 비위사례 적발

◦ 감사 지적사항의 유형적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부패 구조의 근원적 척결노력 부족

* 사립대학교 물품구매□공사 수의계약, 연구비 부정 관행 등 지속 적발

◦ 부패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공직사회 자정운동 등 부패척결 문화 확산노력 미흡

□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추진에 따른 ‘교육부의 세부 실행과제’

1. 수학여행□급식 등 초□중□고 학교 운영

→ 수학여행 및 급식 등 계약체결 과정에서 학교장□업무담당자와 업체 관계자간의 부당거래 여부 등을 시□도교육청 주도로 12월까지 중점 감사

2. 장학사 선발, 교원 임용 등 인사 비리

→ 시□도교육청 장학사 선발, 국□사립대학 교원 임용의 비리요인 근절을 위해 별도 감사반을 편성하여 12월까지 집중 감사

3. 연구비, 국고보조금 등 예산 집행비리

→ 국가에서 지급된 연구비 및 사업예산을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12월까지 집중 점검 실시

4.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운영

→ 부실운영 학점은행제 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에 관한 관리를 강화(2014년4분기~2015년)

5. 사립대학교 수의계약 관행

→ 대학자체 회계규정 등에 국가계약법 등을 적용하여 계약하도록 근거 조항 명문화, 위법행위 관련자 및 책임자는 엄중 문책하고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 제재를 추진, 계약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계약방법, 계약이행, 납품 및 준공검수 등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교육

6. 사립교사 및 대학교원 신규 임용

→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임원 또는 교원이 징계 등의 처분을 받으면 일정기간 교육감에게 전형 위탁, 사립대학 교원 신규임용 시 직전 근무지에서 파면□해임여부를 반드시 조회토록 안내

7. 공직자 자정운동 전개

→ 직원교육, 워크샵 추진,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집 발간□배포, 행동강령 이해도 평가로 우수부서에 문화상품권 증정,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우수공무원을 발굴□포상, 청렴교육 이수 확대

8. 부패 고발□신고 활성화

→ 교육부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정 홍보, 각급기관의 부패신고자 보호규정 제정 확대 추진

9. 정부-시민□사회단체 합동 부패제로 실천운동 전개

⇒ 세월호 사고를 거울삼아 비리□부패구조 척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으로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발표를 할 때, 교육부가 ‘폐쇄적 직역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이 찍힌바 있음.

* 교육부는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매년 최하위급 기관으로 평가되어 왔음. 교육부는 2013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25곳 중에서 23위를 차지했고, 외부청렴도의 경우 24위로 5등급을 받음.

* 또한, 반부패 경쟁력 시책 평가에서도 총 5등급 중 4등급에 기록됨.

* 최근 4년, 금품비위 공무원 1,598명 중 768명(48.06%)이 교육공무원

⇒ 교육부가 청렴도를 높이고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추진에 따른 세부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지금까지 매년 해오던 감사 내용을 12월까지 새로 추진하겠다는 수준으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음.

⇒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인적혁신, 부패척결이라는 국가혁신 과제의 성공여부가 교육부의 비위근절에 의해 좌우된다는 생각으로 보다 강력한 비위근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5. 국립대 전임교원 배정 기준은 권력순?

□ 국립대학 전임교원(교육공무원) 현황

◦ 국립대학(4년제 일반대학) 평균 전임교원 확보율은 77.1%수준(2014.4.1.현재)

구분	법정 정원	배정 정원	확보율
(4년제) 일반대학	18,165	14,002	77.1%
경북대학교	1,571	1,170	74.5%

* 거점 국립대학 평균 확보율은 80.7%

- 낮은 교원확보율은 BK21 플러스, LINK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및 각종 외부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

◦ 국립대학 교수는 국가직 교육공무원으로, 정원 증원 규모를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결정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 국립대학 전체 교수 증원은 2009년 0명, 2010년 344명, 2011년 59명, 2012년 39명, 2013년 100명, 2014년 45명

□ 국립대학 전임교원 균형 확보 방안(안) ; 교육부의 답변

◦ 안행부□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체 국립대학의 전임교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특히, 2015년 교원 배정시 경북대와 같이 교원확보율이 80% 이하인 대학에 증원 인원을 우선 배정하여 균형 있는 국립대학 교원 확보 추진

◦ 추후에도 국립대 총장과의 협업을 통해 관계부처(안행부□기재부)를 적극 설득하여 전체 국립대 교원 확충 및 대학 간 격차 완화 지속 추진

◦ (일정) 2015년도 대학별 교원 증원 인원 확정 및 배정(2015년1월~2월)

□ 국립대 전임교원 배정 기준 : 없음 = 권력순

◦ 국립대학교 법정정원 및 배정정원 현황

[자료]

◦ 국립대학교 법정정원 확보율 현황

[자료]

⇒ 지금까지 국립대학 전임교원 증원인원에 대한 학교 배정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었음.

* 법인화가 되기 이전 서울대학교는 2009년 법정정원 확보율이 120%였지만 2010년 62명의 정원을 추가로 배정받기까지 함.

⇒ 2015년부터는 교원확보율이 80% 이하인 국립대학에만 증원 인원을 배정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음.

⇒ 매년 해오던 식으로 고위급 인사들의 입김으로 증원 인원을 배분하는 폐단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람.

⇒ 말뿐인 계획이 아니라 명문화된 공문과 약속이행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람.

6. 교육예산의 블랙홀 ‘무상시리즈’, 교육계의 현실은?

⇒ 교육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나면서, 정작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예산들은 삭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음.

□ 학교급식경비 7년 만에 1조4,529억 증가

◦ 2007년~2013년 학교급식 경비집행 현황

- 2007년 전국 학교급식경비는 4조1,973억원

- 2013년 전국 학교급식경비는 5조6,502억원(1조4,529억 증가, 34.62%)

* 학교급식경비는 식품비 + 운영비+ 시설설비비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의해 시□도교육청이 전년도 급식실시 현황을 교육부에 보고

[표] 학교급식 경비 집행 현황(2007~2013년)                              (단위 : 백만원)

시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07-2013 증감	2007-2013 증감률
서 울	600,745	638,859	777,623	749,259	764,106	853,150	921,438		320,693	53.38%
부 산	210,025	214,250	240,024	315,899	268,580	307,646	325,573		115,548	55.02%
대 구	172,592	187,641	200,644	193,972	208,006	219,765	258,698		86,106	49.89%
인 천	202,711	229,055	253,390	247,809	253,847	272,108	281,211		78,500	38.73%
광 주	145,036	147,065	180,440	181,744	185,579	191,813	210,132		65,096	44.88%
대 전	117,910	135,922	142,022	187,229	170,932	175,924	189,243		71,333	60.50%
울 산	84,012	89,439	105,472	111,421	105,466	96,672	121,571		37,559	44.71%
세 종						11,411	17,459		17,459
경 기	1,079,981	1,132,952	1,221,188	1,155,561	1,189,493	1,269,854	1,343,182		263,201	24.37%
강 원	129,293	145,841	164,178	165,702	198,558	178,565	207,462		78,169	60.46%
충 북	141,262	161,218	164,596	173,225	183,101	196,208	210,874		69,612	49.28%
충 남	183,743	207,666	227,254	239,667	244,018	282,337	291,642		107,899	58.72%
전 북	190,759	247,973	187,466	191,449	210,704	229,611	230,629		39,870	20.90%
전 남	190,288	203,381	231,129	226,558	222,754	224,613	238,253		47,965	25.21%
경 북	257,770	260,506	271,256	297,188	285,206	325,961	345,662		87,892	34.10%
경 남	437,178	296,876	352,738	358,584	373,600	388,349	378,132		-59,046	-13.51%
제 주	53,995	76,494	84,561	67,868	73,398	78,568	79,062		25,067	46.42%
계	4,197,300	4,375,138	4,803,981	4,863,135	4,937,348	5,302,555	5,650,223		1,452,923	34.62%
전년도 대비 증가액		177,838	428,843	59,154	74,213	365,207	347,668
전년도 대비 증가비율		4.24%	9.80%	1.23%	1.53%	7.40%	6.56%		※ 자료. 교육부

⇒ 대표적인 교육복지 예산인 학교급식경비를 살펴보면, 2007년에 비해 2013년에는 1조4529억 원이 증가(34.62%)했음.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학교급식경비로 5조6,502억 원이 사용.

□ 교육환경개선사업비 7년 만에 반토막

⇒ 반면, 교육복지 정책의 확대 속에 학생들의 안전과 학업 여건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

*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교육복지 재원으로 전환하기에 가장 좋은 지출항목이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이기 때문

[표] 전국 시도교육청별 2008~2014년 교육시설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억 원)

단위사업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08-2013 증감(%)	2014년 본예산
교육청 예산 총액	438,552	452,312	460,891	486,293	524,043	550,728	25.58	529,028
교육환경개선시설 총액(A)	22,938	21,998	16,418	15,140	15,689	13,507	-41.12%	8,829
학교일반시설 총액(B)	13,999	13,889	15,464	10,860	10,463	6,006	-57.10%	1,736
학생수용시설 총액(C )	20,612	23,195	22,948	16,484	18,896	27,564	33.73	26,493
교육시설예산 총액 합계(A+B+C)	57,549	59,082	54,830	42,484	45,048	47,077	-18.20	37,058

* 2014년도의 본예산도 파악은 되지만, 실제 추경이나 예비비, 특교 등 추가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2013년까지만 비교

⇒ 2008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 총액은 2조2,938억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1조3,507억원으로 41.12%가 삭감

⇒ 같은 기간 시도교육청의 예산 총액이 43조8,552억에서 55조728억원으로 25.58%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체감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삭감 폭은 더욱 커짐

*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08년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6,761억원이었지만, 해가 갈수록 삭감되어 2013년에는 1,716억원으로, 동 기간 동안 74.62%가 삭감

⇒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정비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져서는 안 됨.

*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시설 안전 미비를 고발하는 언론보도들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부랴부랴 특별교부금 중 지역현안수요 사업을 학교시설 재해 예방 사업만 신청 받는 등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음.

⇒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 예산을 늘릴 필요.

* 성화요원(星火燎原), 작은 불씨가 퍼지면 넓은 들을 태운다.

□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배치학교 급감

⇒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기조에 발맞추어 확대되어오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배치 사업 예산부족을 이유로 배치학교가 급감하고 있음.

- 80~90%의 학교에 배치가 되었던 2011년도를 정점으로, 2014년의 경우 서울은 48.9%, 경기는 34.8%의 학교만 배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65.1%의 학교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

[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학교 배치율 현황

시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국합계	54.5%	85.7%	81.9%	81.4%	65.1%
서울	79.7%	95.4%	87.3%	53%	48.9%
경기	93.1%	88%	64.2%	58.1%	34.8%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은 기존의 입시위주의 문법과 독해 중심의 영어교육에서 듣기□말하기의 실용 영어회화 중심으로 영어교육을 혁신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

* MB정부에서 1학교 1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주창했지만, 불과 3~4년 만에 유명무실화 되고 있음

⇒ 외국에 연수나 유학을 보내기 힘든 중산층 이하 가정의 입장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실용 영어 회화에 대한 유일한 공교육 수단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필요성 입증

⇒ 올해, 학교 자체 예산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고용한 인원이 전체의 10%에 육박한다는 점은 일선학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음.

* 2014년 전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7,631명 중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고용한 인원이 714명(전체 인원의 9.36%)

□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비 급감

⇒ 또한, 학부모의 학습준비물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학습준비물비 지원 사업도 올해부터는 ‘지원예산’이 평균 10%이상 줄어들었음.

⇒ 전국적으로는 2013년 ‘1인당 학습준비물비 지원금’은 31,400원이었지만, 2014년에는 29,900원으로 4.78%가 삭감.

[표]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비’ 현황                                (단위 : 원)

시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년
						지원액	전년대비증감
전국 합계	17,700	21,300	25,500	28,200	31,400	29,900	-4.78%
서울시	19,000	20,500	27,700	27,100	31,400	24,200	-22.93%

*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1인당 학습준비물비’를 2013년에는 31,400원을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24,200원만 지원해서 1인당 23%의 학습준비물비를 삭감

* 서울시교육청의 학습준비물비 ‘지원예산’은 2013년 157억9,500만원에서, 2014년에는 113억7,400만으로 44억2,100만원 삭감(28% 삭감)

⇒ 교육복지도 물론 중요함.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함.

⇒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가사업이다, 교육청 자체예산 사업이다’ 이런 논쟁을 하지 말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사업 예산들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당부

7. 시도교육청 유휴자금, 관리만 잘하면 한해 1천 억 원 이자수입 가능

⇒ 시도교육청에는 한해 수 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하루~수십일~몇 달에 달하는 유휴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한해의 이자 결산액은 천문학적 액수가 차이가 남.

□ 시□도교육청의 유휴자금 관리 근거규정

◦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재정법」제77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 모든 현금과 유가증권을 출납함

* 금고 : 교육감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함.

◦ 이 ‘예규’에서는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원금 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이라고 만 명시하고 있음.

⇒ ‘이자 결산액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정도의 문구도 없음.

□ 시□도교육청의 유휴자금 이자 결산액 현황

◦ 교육부가 제출한 시도교육청별 세입결산액 및 유휴자금 이자 결산액 현황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전남□울산□세종교육청 등은 이자 결산액이 연간 0.5%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서울, 인천교육청 등은 0.2%내외에 머물러 시도교육청별로 큰 차이가 남.

[표] 최근 5년 시도교육청별 세입 결산액 및 유휴자금 이자 결산액 현황

시도명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입 결산액	이자 결산액	비율	전남기준 가능이자	세입 결산액	이자 결산액	비율	전남기준 가능이자	세입 결산액	이자 결산액	비율	전남기준 가능이자	세입 결산액	이자 결산액	비율	울산기준 가능이자	세입 결산액	이자 결산액	비율	세종기준 가능이자
서울	72,546	174	0.2398%	502	71,198	133	0.1868%	472	73,722	114	0.1546%	395	80,568	191	0.2371%	451	81,712	149	0.1823%	603
부산	29,651	86	0.2900%	205	30,338	87	0.2868%	201	32,266	93	0.2882%	173	33,875	92	0.2716%	190	34,845	94	0.2698%	257
대구	23,154	125	0.5399%	160	23,490	99	0.4215%	156	24,957	129	0.5169%	134	25,698	142	0.5526%	144	26,055	82	0.3147%	192
인천	25,774	65	0.2522%	178	24,916	120	0.4816%	165	26,122	44	0.1684%	140	26,075	42	0.1611%	146	26,990	54	0.2001%	199
광주	15,090	60	0.3976%	104	16,484	62	0.3761%	109	17,960	72	0.4009%	96	17,895	89	0.4973%	100	18,532	84	0.4533%	137
대전	14,489	61	0.4210%	100	15,172	41	0.2702%	101	16,189	52	0.3212%	87	17,214	66	0.3834%	96	16,913	46	0.2720%	125
울산	12,170	66	0.5423%	84	12,608	52	0.4124%	84	12,724	53	0.4165%	68	14,831	83	0.5596%	83	16,428	87	0.5296%	121
세종	-												1,421	6	0.4222%	8	5,831	43	0.7374%	43
경기	96,841	537	0.5545%	670	95,692	253	0.2644%	634	106,875	277	0.2592%	573	109,682	258	0.2352%	614	116,329	216	0.1857%	858
강원	20,603	101	0.4902%	142	21,187	78	0.3682%	140	22,788	104	0.4564%	122	24,633	122	0.4953%	138	25,286	107	0.4232%	186
충북	19,361	113	0.5836%	134	19,428	91	0.4684%	129	20,603	87	0.4223%	110	22,595	107	0.4736%	126	24,084	114	0.4733%	178
충남	26,080	143	0.5483%	180	25,519	101	0.3958%	169	26,479	99	0.3739%	142	28,381	110	0.3876%	159	27,853	102	0.3662%	205
전북	24,167	92	0.3807%	167	24,906	94	0.3774%	165	26,230	106	0.4041%	141	27,708	117	0.4223%	155	27,763	90	0.3242%	205
전남	29,207	202	0.6916%	202	29,282	194	0.6625%	194	30,608	164	0.5358%	164	32,483	180	0.5541%	182	35,727	179	0.5010%	263
경북	30,624	150	0.4898%	212	33,067	131	0.3962%	219	35,098	146	0.4160%	188	37,021	167	0.4511%	207	37,714	179	0.4746%	278
경남	34,243	176	0.5140%	237	34,149	109	0.3192%	226	36,368	101	0.2777%	195	40,954	156	0.3809%	229	41,789	163	0.3901%	308
제주	7,293	35	0.4799%	50	7,391	33	0.4465%	49	8,041	32	0.3980%	43	8,307	38	0.4574%	46	8,726	37	0.4240%	64
합계	481,293	2,186	0.4542%	3329	484,827	1,678	0.3461%	3212	517,030	1,673	0.3236%	2770	549,341	1,966	0.3579%	3074	572,577	1,826	0.3189%	4222
		합계 차액 :		1143		합계 차액 :		1534		합계 차액 :		1097		합계 차액 :		1108		합계 차액 :		2396
																		5년간 차액 합계		7279

⇒ 이자수익률이 높은 전남교육청 등은 유휴자금이 생기면 수시로 15일짜리, 한 달짜리 정기적금에 자금을 예치하는 등 조금이라도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 됨.

⇒ 반면,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등 이자 수익률이 낮은 교육청은 입출금식 보통예금에 유휴자금을 묵히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 됨.

⇒ 모든 시도교육청이 유휴자금 이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 해에 가장 높은 이자수익율을 올린 시도교육청과 같은 수준으로 이자수익을 올렸다면,

⇒ 2009년에는 1,143억, 2010년에는 1,534억, 2011년에는 1,097억, 2012년에는 1,108억, 2013년에는 2,396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최근 5년 동안 총 7,279억원의 추가 이자 수입 가능)

⇒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도 유휴자금 이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을 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의 조치가 필요.

8. 자유학기제,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중학교자유학기제 확대 및 전면 시행

◦ 자유학기제

-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하루 2~3시간)

- 2013년 2학기 42개교 → 2014년 1학기 38개교 → 2014년 2학기 731개교2015년 50% 참여 예정

*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016년 전면 시행 계획

* 예산지원 : 교당 평균 3,500만원 지원

◦ 학력저하 우려 등 부작용이 크지 않아서 일선 학교들이 도입을 서두르려는 분위기

□ 자유학기제의 시행의 문제점 및 부작용

◦ 시험을 치지 않을 뿐 국영수 위주 수업이 여전하고, 직접체험보다 단순견학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체험할 곳 부족

- 학생 수요를 반여하기보다는 협조가 가능한 기관 위주로 선정, 실제 체험할 만한 곳이 많이 않다는 지적

* 협약 기관이 늘고 있지만, 학교의 읍소로 일방적, 이벤트성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체험을 희망하는 곳은 찾기 어려움

- 대학이나 관공서들은 협조에 적극적이나, 기업들은 ‘인력부족, 업무 분위기 저해’등을 이유로 기피하는 경우가 다수

- 병원□법원 등 전문 직종에 대한 체험학습이 인기이나, 쏠림현상 등으로 해당기관의 부담이 가중, 협약 기피 현상 심화 우려

* 체험을 위한 MOU체결 4,920곳(2014.6.30. 기준)

*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분당잡월드의 경우 6개월 전 예약 필요

◦ 예산, 인력 부족

- 학생 수와 상관없이 2~3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규모가 큰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혜택이 줄어듦

- 농어촌의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예산 대부분이 강사료나 학생 교통비로 지출되고 있어, 예산 낭비□안전사고 우려

- 2016년 전면 시행 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일려지면서 각종 우려

* 학부모의 교통비, 체험비용 부담 걱정, 현재도 예산부족으로 기업이나 학부모 등의 기부를 받는 경우가 있음.

* 2016년 전면 실시 시, 자유학기제 예산 지원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2015년 상반기 의견 수렴 등을 거처 확정할 계획

◦ 학력저하 우려에 따른 사교육 수요 증가

- 목동 등 특정 학군이나 상위권 학생들이 학원 수강을 늘리고 있어 ‘사교육 조장’ 비난과 함께 학력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우려

- 2013년 1학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지정된 동작중학교 대상 학원가가 위치한 사당동 내 학원수가 2013년 110개에서 2014년 201개로 증가(83%↑)

* 목동 월촌□신목중학교 부근 학원들은 자유학기반을 운영

□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일반 기업들의 협조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 대학도 초기 참여율이 저조했으나, 평가지표에 포함되면서 적극적으로 변화

◦ 권역별 인프라 구축 활성화로 교통비 등 간접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농어촌 등 인프라 미비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할 필요

9. 작년 국감에서도 동일한 지적, 형식적인 성교육

⇒ 2013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기준시수 미달, 교사의 전문성 부족, 교원연수 미흡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세계의 성교육

- 영국에서는 5세 아동부터 강제적으로 성교육을 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킴. 모든 공립학교에서 국가필수과목으로 성교육을 선정해 철저한 성교육을 실시

- 독일학교에서는 성교육이 국민공통교육과정에 포함돼 비중 있게 다뤄질 뿐 아니라 임신이나 질병의 위험에 대한 예방교육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

* 독일학교에서는 초등 6학년생에게 콘돔 사용법을 가르치고 ‘이성 친구와 성관계 할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토론수업을 하기도 함.(사춘기를 대비하는 예방교육에 비중을 두는 것)

- 스웨덴은 1955년 청소년 성교육을 의무화함. 피임교육이 대표적

*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국이 연간 적어도 12시간의 성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성교육

- 「초중등교육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연간 15차시 이상 권장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기별 1회 이상, 최소 2시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연간1회 이상, 최소 1시간 이상

*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시간 이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6개월1회 이상, 최소 6시간 이상

⇒ 하지만, 학급당 평균 성교육 시수는 집계된 시수만으로도 15시간에는 못 미치고 있음(일선 학교에서는 실제 시수와는 다르게 임의로 수업시간을 기재해서 제출하기도 함)

[표] 2013년 평균 성교육 시수(학급당 평균 수업시수)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	14.8	14.8	14.8	14.9	15.0
중	14.8	14.3	14.2
고	14.1	13.7	13.0

⇒ 보건교과가 도입됐지만, 담당교사가 없는 학교도 많고, 보건교과 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75%에 그치고 있어서 교사의 성교육 전문성 부족도 문제시 되고 있음.

[표] 2013년 학교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현황        (단위 : 학교수, %)

구분	총학교수	담당교사 없음	담당교사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전공과목
			보건	체육/교련	기술/가정	초등교육	기타
학교수 (%)	12,149	189 (1.7)	8,584 (75.0)	527 (4.6)	322 (2.8)	1,374 (12.0)	1,153 (10.1)

◦ 《질병관리본부》의 전국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2013)

-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서울 지역 청소년들이 처음 성관계를 경험한 나이는 평균 13.6세

- 서울지역 청소년 476명 중 남자 48.3%, 여자 42.1%만이 성관계시 피임을 하고 있는 것을 집계

- 최근 1년 이내에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서울 지역 중고생은 68.6%에 불과

⇒ 이처럼 성관계 시작 연령이 빠르고 피임 실천율이 낮은데 반해 성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성교육이 이뤄지기 시작한 지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교육 내용은 인성교육 혹은 생물학적 지식 전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학생 미혼모에 대한 지원 부족

- 학생 미혼모 위탁교육 시설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 미혼모

□ 전국 19개 교육시설에서 2011년 60명, 2012년 61명, 2013년 48명 교육

* 대만의 경우 임신한 10대 여학생이 끝까지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성평등교육법’이 제정되어 있음.

⇒ 임신□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학습권 침해를 가져오는 학교규칙 조항 등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제□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필요

⇒ 시□도교육청을 통한 ‘학생 미혼모 위탁교육시설’ 위탁 교육 안내 및 ‘학생 미혼모 위탁교육시설’ 지정 확대 등 지속 추진 필요

⇒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지적되는 등, 우리나라 성교육 실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큼. 동일한 지적이 내년에도 또 나오지 않도록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10. 교육부, Generalist 가 아닌 Specialist 가 되어야...

□ 교육부 직원들의 평균 보직 기간

◦ 최근 3년간의 교육부 본부 5급 이상자들의 보직기간을 확인해 본 결과, 모든 해, 모든 직급이 평균 1년 남짓 근무를 하고 자리를 이동한 것으로 확인이 됨.

◦ 올해는 현 보직에서 계속 있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논외로 치고,

⇒ 2013년의 경우, 한 보직에서 고위공무원은 평균 1년, 3급도 1년, 4급은 1.2년(14.4개월), 5급은 0.9년(10.8개월)을 근무하고 자리를 이동한 것으로 확인됨. (5급 이상 258명의 평균 보직기간은 1년)

⇒ 한 보직에 보임이 되고 업무를 거의 파악해 갈 때쯤이 되면 1년 안에 다른 보직으로 옮기는 것.

* 물론 이 문제는 공무원의 ‘순환보직 제도’에서 기인하고 있음. 한 보직에 오래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업자와의 유착 등 비리에 연루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 도입된 제도

[표] 교육부 본부 5급 이상 근무인원 및 평균 보직기간(최근 3년)

(자료. 교육부)

년도	직급	고위공무원	3급	4급	5급	계
2014	근무인원	15명	16명	72명	154명	257명
	평균보직	1.1년	0.8년	1.5년	1.0년	1.1년
2013	근무인원	16명	12명	74명	156명	258명
	평균보직	1.0년	1.0년	1.2년	0.9년	1.0년
2012*	근무인원	23명	19명	101명	216명	359명
	평균보직	0.7년	1.25년	1.0년	1.0년	1.0년

⇒ 교육부의 5급 이상자들도 한 보직에서 업무를 다 파악하고 뭔가 새로운 개선책이나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해 보지도 못하고 1년 안에 다른 부서로 옮겨 가는 것 → 교육정책의 발전이 없음.

⇒ 한때 엘리트 공무원이 한강의 기적을 선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방경제시대에 가장 적합한 관료집단이 제너럴리스트였기 때문

⇒ 하지만, 창조경제시대는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전문가 정책관료집단을 요구함.

⇒ 미래지향적 전문가 정책관료집단을 육성하는 새로운 공직인사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할 필요.

⇒ 새로 취임하신 부총리께서 교육부 내에서 만이라도 그 스타트를 끊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