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관악 갑)
2014.10.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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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10월 24일)

- 문화체육관광부ㆍ문화재청 확인감사 -

대상	제 목
	2014년 문화부, 문화재청 국정감사 정리
문체	현 정부의‘카지노믹스’는 MB의 4대강	PT
문화재	눈가리고 아웅식 카이네틱댐 설치 계획	PT
문체	문화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 필요	PT
문체	<현대사광장>, 5․16미화/건국절 글게재	PT
문화재	문화재청 수리업체 관리 엉망	PT
문화재	석촌동 고분군 내팽개친 문화재청
문체	예술요원도 공익복무해야
문체	2013국감 후 감사원 감사, 빠른 후속조치 필요

【2014년 문화부, 문화재청 국정감사 정리]

○ 우선 간단히 국감소회를 밝히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 먼저 김종덕 문체부 장관께서 중심을 잘 잡으셔야 한다고 충고드립니다.
청와대와 기재부의 보이지 않는 손들에 맞서 소신과 뚝심을 지켜야 합니다.

○ 이번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 작년에 이어 지역문화격차를 해소할 것과

- 관피아의 사슬을 끊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연 300억원 규모의 문화누리카드 집행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합니다.

- 스포츠안전재단의 불법 보험영업을 조치할 것과 은퇴선수에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 문화재청 국감에서,

- 숭례문 복구 및 관리의 부실함을 지적했는데 문화재 보수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숭례문을 비롯해 전국 386곳 문화재의 불꽃감지기는 전량 교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문화재청이 현충사 왜색 연못을 개선하고, 단양 영천동굴 보존대책을 약속하였습니다.

○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교육원장이 트윗 등을 통해 공사 구분 없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반드시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직위해제로는 부족합니다.

○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문화부와 문화재청가 제대로 시정하는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카지노믹스’는 MB의 4대강】

문화체육관광부-

■ 고삐풀린, 박근혜 정부의 카지노 열풍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나쁜 규제완화 정책의 첫 번째가 학교앞 호텔허용이고,

둘째가 무분별한 카지노 설립추진입니다.

○ 이 정부의‘카지노믹스’가 현실이 되면 MB의 4대강처럼 될 것이라는 점을 밝히며,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카지노 광풍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26일 관광의날 기념식 축사에서‘복합리조트로 관광대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합리조트는’의 핵심이 카지노입니다.

[PPT : 새누리당의 ‘카지노 러쉬’]

○ 이렇게되자 친박 실세들이 나서서 경쟁적으로 카지노 유치를 바람잡고 있습니다.

- 유정복 인천시장은 카지노 활성화를 공약했습니다,

- 서병수 부산시장은 심지어 내국인 카지노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 홍준표 지사도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계획에 카지노 설립을 포함시켰습니다.

- 김재원 의원은 카지노를 허용하는‘크루즈법’제출했습니다.

[PPT : 대구시 에코워터 폴리스 (2010년)]

○ 이 모든 것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에 20만톤급 카지노 크루즈를 띄우겠다는 망상에서 출발한 겁니다.

■ 문체부 발주, 복합리조트 개발방안 보고서 입수카지노를 필수시설로, 내국인에게 오픈 검토해

[PPT : 한국형 복합리조트 개발 방안]

○ 장관님, 문체부가 발주하고 문화관광연구원이 작성한 [복합리조트 개발방안] 보고 받으셨죠?
문체부가 자료공개를 한사코 회피하다 의원실에 요약본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온통 카지노 이야기입니다. 34페이지짜리 프리젠테이션에 ‘카지노’라는 말이 63번이나 나옵니다.

○ 이 보고서는 완전히 내놓고 카지노 설립을 선동합니다. 이 보고서는 복합리조트에 ▲카지노를 필수시설로 하고 ▲카지노 허가제를 이원화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출입을 열자는 것입니다.

○ 장관님, 찬성하십니까?

문체부가 정말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까?

(※장관은 소극적 반대 입장)

■ 카지노와 관광객 수는 크게 상관없고,

카지노로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고 ?

○ 장관, 문체부는 카지노가 설립되면 관광객이 늘고 관광산업이 발전한다면서 싱가폴을 항상

좋은 예시처럼 들고 있죠?

○ 싱가포르가 2개의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도입해,  관광객 수를 33%로 늘린 것은 맞습니다.

(2010년 1,164만명 → 2013년 1,550만명)

하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도 같은 기간동안 38% 늘어났습니다.
(879만명→1,217만명)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또한 여당에서는 또 카지노가 ‘증세 없는 경기부양 방안’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카지노의 경기부양 효과는 의문입니다.
국내 14개 외국인 카지노 사업자의 경영상황도 좋지 않아서, 지난 5년 간 법인세를 매해 납부한 곳은 3곳(워커힐, GKL, 로얄펠리스) 밖에 없습니다.

○ 정확한 근거없이, 국회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박근혜 정부가‘카지노믹스’를 계속 밀어부친다면 MB의 4대강처럼 재앙이 될 것입니다.

○ 장관님, 아시겠습니까? 신중히 처신하십시오.

【눈가리고 아웅식 카이네틱댐 실험․설치계획】

문화재청 -

○ 문화재청장, 지난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카이네틱댐이 물 새고, 물에 밀리고, 물에 뜨다 붕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한 것, 기억하시죠?

○ 이 지적에 대해,“안전관리에 무리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대답하셨지요?

[PPT1] 물막이댐인데 물을 가둬 안전성 시험?

○ 화면을 보십시오. 지난 7일 열린 [문화재청 기술검증평가단] 착수보고회에 보고된,

<카이네틱댐 실모형 실험도>입니다.

○ 청장, 카이네틱댐에 물을 채워놓고 누수시험을 해서 안정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댐 전문가들은 카이네틱댐이 밖에서 밀려오는 수압을 견딜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물을 안쪽에 채워놓고 실험을 한답니다.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PPT2] 안전성 자신없으니, 앵커 설치하겠다?

○ 문제는 또 있습니다.

착수보고서 중, 댐의 미끄러짐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앵커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PPT3] 지난해에 이미 폐기된 앵커 설치안

○ 청장, 결국 강바닥 굴착해서 앵커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폐기된 안인데 슬그머니 끼워 넣었습니다.

앵커 설치하면, 공룡발자국 훼손되고, 현상변경으로 반구대 암각화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수도 없습니다.

○ 현재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카이네틱댐은 대안이 아닙니다. 사연댐 수위조절 등 원점에서 대안을 다시 찾아야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문화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 지난 17일, 성남 판교의 한 야외공연장에서 환풍구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6개월 만에 또 허망하게 16명이 안전사고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야외공연에 대한 공연법 적용기준을 3천명 이상으로 강화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예술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일정규모 이상의 광장(공연장)의 안전기준을 정립한다든지, 다양한 방안이 있을 텐데 문체부가 대책마련에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장관, 판교 사고에 대한 대책 모색하고 계신가요?

○ 장관, 문체부가 안전 관리를 해야 하는 시설이, 체육시설만 7만5천개, 노래방 3만5천개,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2,200개이고, 이 외에 실내공연장, 유원지, 영화관 등이

다 해당이 되는 것, 알고 계시죠?

○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안전관리를 합니까?

캐러비안 베이, 대명리조트 등 많이 알려진 유원시설은 민간협회에 20년째 위탁을 맡기고 (※유원시설협회), 제대로 평가도 안합니다.

문체부(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쁩니다.

○ 문체부 점검이 얼마나 허술한 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직후, 문체부가 전국 영화관, 노래연습장 점검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문체부는 모두“양호”하다는 결론입니다.

- 그런데 소방방재청은 214개 영화관 중 16개가 “불량”하다고 판정했습니다.

- 역시 7,926개 노래연습장 중 621개가 “불량”하다고 소방방재청은 판정했습니다.

- 어떻게 이렇게 다른 점검결과가 나옵니까?

○ 최근 3년간, 영화관 19회, 노래연습장은 840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문체부가 담당하는 규제법규가 375개가 있는데, 안전에 관한 것은 15개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체부가 우리 국민의 문화안전을 지킬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대책을 별도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현대사광장 발간물, 건국절 논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김왕식 관장) -

○ 김왕식 관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발행하는 [현대사광장]이라는 정기간행물, 잘 아시죠?

○작년 7월 22일에 창간했고, 연 2회 발행되는데 <현대사광장> 창간호에, 대표적인 뉴라이트인 안병직 교수의 글이 2개나 게재되었습니다.

: <뉴라이트재단> 이사장, <한국현대사학회>회원

[PPT①~② 현대사광장 창간호 표지, 52쪽, 57쪽]

○ 57쪽을 보면, 안병직 교수는 박정희 5․16에 대해,

“5․16 군사정변은 쿠데타이기도 했지만, 가장 선진적인 군부로 정권이 이양되는 계기”라며

궤변으로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PPT③~④ 현대사광장 2호  22쪽, 28쪽]

○ 작년 12월에 <현대사광장> 2호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양동안 명예교수의 글이

나오는데, 아주 대놓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22쪽을 보면, “건국절에 관한 이설이 경합하고, 대한민국은 생일이 여러 개인 이상한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28쪽을 보면, “ 통합 상해임시정부 등은 어느 것을 막론하고 국가가 아니다. 그것들은 독립국가를 건립하기 위한 준비조직이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 관장, 대한민국 건국일에 이설이 경합합니까?

헌법 전문 모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왜 박물관이 6,850만원(원고료 3천)을 쓰면서, 전국 1,175곳에 배포까지 하고 있습니까?

전국도서관, 해외 문화원까지 배달됩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문화재청 수리업체 관리 엉망】

○ 작년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도 숭례문 부실 복구가 최대 현안이 됐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수리업체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PPT 최근5년간 문화재 수리업체 행정처분]

○ 본 의원이 지난 5년간, 문화재수리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분석해 본 결과,

82개 업체의 131건에 대해 행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82개 업체 중 영업취소는 하나도 없고, 전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이중 20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마저 감면받았습니다.

○ 청장 왜 영업정지 일수 감경해줍니까?
황당하게도, 문화재청에서 선정한 우수업체라는 이유로 영업정지 일수를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 황당한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 숭례문을 부실하게 복구한 명헌건설은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아야 하지만, 15일을 감경받았습니다.

- 매장문화재를 훼손한 유심종합건설은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그 기간에 불법적으로 보물 320호인 <대흥사 응진전 삼층석탑>의 보수공사를 계약했습니다.

문화재 수리기술 자격을 대여받은 모 업체는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지만 45일로 감경 받았습니다.

○ 청장, 문화재청이 이렇게 봐주기 처벌을 하니 유착의혹이 생기고, 결국은 엉터리 문화재 보수가 반복되는 겁니다.

[PPT 최근 5년간 행정처분 받은 업체의 수주 현황]

○ 지난 5년간, 갖가지 반행위로 영업정지 받은 업체가, 문화재 수리 공사를 수주한 건수가 확인된 것만 204건, 액수로는 670억원에 달합니다.

○ 올해 4월 문화재청장께서 직접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을 발표하셨죠?
그런데 발표 이틀 후에 등록증을 불법대여한 문화재수리업체 5곳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중 2개 업체는 ‘역시나’영업정지 일수를 감경 받았습니다.

○ 문화재청은 이 수리체계 혁신대책에서, 자격증 불법대여, 부실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아 무용지물입니다

○ 청장님, 더 이상 일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시행규칙 속히 개정하고 문화재 수리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석촌동 고분군 내팽개친 문화재청】

○ 문화재청장, 혹시 지난 8월 잠실 석촌 지하차도에 싱크홀이 생긴 것 아십니까?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인해 생긴 길이 80m 의 싱크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청장님 이 석촌 지하차도 위에 사적 243호 석촌고분군이 있습니다.

그건 아십니까?

○ 2010년 문화재위원회에서, 석촌동 고분군 아래 지하철공사를 하도록 현상변경허가 내줬죠?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 문화재청이 서울시로부터 지하철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작성한 석촌동 백제고분군 계측자료를 총 6회 제출받기로 한 것입니다.

삼성물산이 석촌고분군 공사구간의 지면침하, 자하수위 변동, 균열정도를 정기적으로 계측해 보고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 청장님, 문화재청이 석촌고분군 계측자료 제대로 제출받았나요?
전혀 챙기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에 공사가 시작됐는데 올해 8월 싱크홀이 발생하고서야, 문화재청은 계측자료를 긴급하게 요구합니다.

○ 한마디로 넋놓고 있다가, 싱크홀 발생하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그나마 받은 자료가 부실하기까지 했습니다.

문화재청의 자문요청을 받은 문화재위원은 계측자료를 보고 ‘성의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오류를 수정하고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평했습니다.

○ 청장, 문화재청이 이렇게 무사안일한 자세로 일처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석촌동 고분군에 대한 (서울시) 삼성물산의 계측자료를 재검토하고 현장점검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문체부장관 ‘예술요원’지휘‧감독 부재,
예술요원도 ‘공익’에 복무해야 】

○ 장관, 우리 병역법에는 예술‧체육 공익근무요원제도를 두고 있지요? 예술 요원’들은 어떻게 선발되는 것죠?

- 병무청 지정 국제‧국내 무용‧음악대회 1,2위

○ 현재 예술요원이 몇 명입니까? (100명)

○ 본 의원이 복무기록표를 살펴보니 100명 중 10명을 제외한 90명이 현역입영대상이었는데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49명은 국악이나 한국무용 전공자들로서 국제 대회가 아닌 국내 대회 성적으로 예술요원이 됐습니다.

○ 장관님, 예술요원들의 복무기간은 34개월인데, 소집 해제 때까지 어떻게 복무합니까?

- 공립 문화예술 기관 근무, 학교에서 예술분야 교직근무 및 개별 창작

○ 100명의 예술요원 중 15명만 예술단체에 적을 두고, ‘개별 창작’자 85명은 특정한 소속이 없습니다.‘개별 창작’을 하는 예술요원들은 사실상 병역 면제자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 장관님, 다른 현역병들이나 공익요원과 비교했을 때, 예술요원들은 병역의무를 사실상 면제한 것에 비하면 하는 일이 너무 없습니다.

○ 이런 비판이 있자, 문체부는 올해 ‘예술요원 재능기부 활성화’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문화소외 지역을 찾아 공연활동도 펼치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 문체부 병역법에 예술요원의 의무규정을 넣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설득력 떨어짐.

○ 장관님,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요원들의 지휘‧감독권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예술요원들을 방치하지 말고, 실제로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도록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예술요원 관리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2013년 국정감사 이후 진행된 감사원 감사

문체부장관의 빠른 후속조치 필요】

○ 2013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문체부 공공기관 5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 장관, 학예연구사 특별채용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를 봤습니까? 정형민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채용비리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 국립현대미술관 직원 공채 중 서류전형에서 떨어진 자신의 옛 제자를 위해 채점표를 조작했습니다. 또 본인은 면접심사관이 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면접관 행세를 하며 자기 제자들에게 발언권을 몰아줬습니다. 채용 비리가 들어날까 두려워 채점표 등 서류를 파기하여 증거를 없앴습니다.

○ 장관, 정형민 관장을 직위해제 시키셨죠?

직위해제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 또 이번 감사에서 공식적으로 비리사항이 짧은 감사기간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악원도 문제는 나타났고, 의혹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 국립중앙박물관은 관장의 제자가 학예연구사로 취업했고, 국립국악원에서는 애초에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학예연구사가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채용되었습니다.

○ 2개 기관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별도로 보강  조사를 한 후, 본 의원에게 보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