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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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KTX 장애인 할인 제도

- 무인자동 발권기,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면 장애인여부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장애인 열차 승차권 구매 가능

- 열차 객실 내 할인 승차권 소지 승객에 대한 검표도 없어

승차권 발권 시, 확실한 검증 시스템 도입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KTX 장애인 승차권 발권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창구가 아닌 무인자동 발권기,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면 장애인 여부에 대한 별도확인 절차 없이 승차권 구매가 가능해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객실 내 할인승차권 소지 승객에 한해서 검표를 한다는 코레일측의 입장과 달리, 실제로 승차권 및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 앱, 홈페이지, 무인발권기를 이용한 매표는 2012년 55.43%에서 현재 2014년 7월 기준 62.40%에 이르렀다. 현장에 가지 않고도 예매 및 결제를 할 수 있고 원하는 열차시각과 좌석을 직접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이용한 발권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절반 이상의 승객이 창구 외의 수단(홈페이지, 앱, 무인발권기 등)을 이용하여 승차권 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무런 인증절차 없이 장애인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증가하는 온라인 승차권 구매율에 맞춰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 황영철 의원은 “비장애인이 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장애인 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면 실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회적인 편익이 오용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승차권 발권 시, 확실한 검증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1: 연도별 고속도로 터널 사고현황

첨부2: 5년 간, KTX 할인 승차권 발권 통계 현황

첨부3: 부정승차 현황( 최근 3년간 )

첨부4: 수단별 승차권 유통 현황(최근 3년간)

# 첨부1:　KTX 승차권 할인의 종류와 내용

구 분	장애인	노 인	국가유공자	어린이	군 경
할인기준	1 ~ 3급 50%	주중 30%	6회 무임후 50%	50%	병장이하 10% 군 후급 15% 전투경찰 30%
	4 ~ 6급 주중 30%

# 첨부2: 5년 간, KTX 할인 승차권 발권 통계 현황

( 단위 : 명 )

구분 연도	합 계	장애인	유공자	군 경	경 로	어린이	단체	기타	장애인 비율
	고속철도 (K T X)	고속철도 (K T X)	고속철도 (K T X)	고속철도 (K T X)	고속철도 (K T X)	고속철도 (K T X)	고속철도 (K T X)	고속철도 (K T X)	고속철도 (K T X)
2 0 0 9	27,257,807	989,395	174,308	465,843	863,290	862,382	105,968	23,796,621	3.62%
2 0 1 0	33,940,215	1,111,617	189,531	512,391	982,338	1,030,065	147,638	28,017,667	3.27%
2 0 1 1	34,084,001	1,203,467	196,994	556,864	1,070,197	1,244,063	164,432	29,647,984	3.53%
2 0 1 2	36,264,278	1,239,410	214,022	568,123	1,161,060	1,335,836	89,827	31,656,000	3.41%
2 0 1 3	21,419,507	1,318,651	222,397	551,351	1,314,592	1,620,168	117,748	16,274,600	6.15%

( 출처: 코레일 홈페이지 )

# 첨부3: 부정승차 현황( 최근 3년간 )

(단위 : 건, ‘14. 7. 31일 기준)

2012	2013	2014. 7
208,975	280,302	166,824

( 출처: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 )

# 첨부4: 수단별 승차권 유통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매, ‘14.7.31일 기준)

종류	2012	2013	2014.7
역창구	54,430,085	54,998,034	29,963,439
홈티켓	19,784,673	19,458,597	10,152,200
sms티켓	7,124,349	3,828,287	913,972
모바일	53,866	9,376	13
스마트폰	32,616,385	52,475,266	36,183,052
자동발매기	13,110,102	10,300,264	5,785,526
승차권 판매대리점	1,209,185	1,064,491	591,139
기타	2,811,925	2,628,069	1,407,535
계	131,140,570	144,762,384	84,996,876
온라인 예매 수단	72,689,375(55.43%)	86,071,790(59.46%)	53,034,763(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