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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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동희 비서관(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6일(총 3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2)

요양기관 현지조사 거부 등 대책 마련 필요

<주 요 내 용>

‣ 현지조사 결과, 거짓·부당청구 확인時 전액환수·업무 및 자격정지 처분→ 신뢰성 높아

‣ 조사거부 요양기관, 「환수 및 업무정지 1년 처분만 가능」 → 지난 5년간 135개소에 달해

‣ 성실히 현장조사 임한 요양기관, 「상대적으로 높은 처분사례 발생」 → 현지조사의 실효성 저해요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014년 10월 16일(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공권력 작용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현행 제도상 현지조사 거부시 오히려 낮은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5년간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한 기관이 3,282개로 평균 적발률이 83%에 이르고 있고,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액도 1,089억원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그러나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도 지난 5년간 135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조사결과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부당금액 전액환수, 업무정지, 명단공표, 형사고발 및 면허자격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으나, 조사거부 등의 요양기관은 환수 및 업무정지 1년 처분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오히려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낮은 처분만 받게 되므로 현지조사를 성실히 받은 요양기관과의 제재처분의 형평성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이에 대한 현지조사 시스템 개선 및 사전예방활동이 적극적으로 취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하면서, “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 및 조사협업 강화를 추진하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목적·권리구제 등 현지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제고를 위한 실무 맞춤형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1> 최근 5년간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조사년도	조사기관수	부당기관수	적발률	부당금액
2010	920	722	78.5	262
2011	1,003	827	82.5	266
2012	684	519	75.9	227
2013	931	793	85.2	208
2014.6월	452	421	93.1	126
합계	3,990	3,282	83.04(평균)	1,089

※ 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현지조사 실적이며, 부당금액은 정산 및 처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참고자료2> 연도별·지역별 현지조사 조사거부(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등)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6월
계	20	43	24	25	23
서울	7	8	5	5	2
대전	1	-	1	-	2
대구	-	-	-	2	2
부산	1	2	-	-	2
광주	1	1	1	1	1
인천	-	2	-	2	-
경기	2	9	11	7	4
강원	-	1	1	1	2
충북	1	4	-	1	-
충남	2	2	-	1	2
전북	-	2	-	3	-
전남	1	2	1	1	2
경북	1	4	1	-	1
경남	2	5	3	1	4
제주	1	1	-	-	-

※ 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현지조사 실적이며, 부당금액은 정산 및 처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