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8월 24일 (일)	담당 : 조혜진 보좌관 (010 – 3818 – 6782)	총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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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안전규제관리 감사원으로 간다

결산소위 지난해 정부집행 337조원 심사

징계 2건, 감사 4건, 1550건 시정요구

박완주 의원“시정요구 사업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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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안전규제 관리와 재난·재해기금의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의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예산 337조 7000억원에 대해 결산 심사를 벌인 결과 2건의 징계와 4건의 감사, 1550건의 시정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요구는 ▲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실태 ▲재난·재해기금 등 운영실태 ▲각종 인증제도 운영실태 ▲콘텐츠 지원 사업 등이다.

시정요구는 15개 상임위 결산심의를 통해 1281건이,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시정 384건, 주의 464건, 제도개선에 730건 등 중복 30건을 포함해 1550건의 사업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징계요구는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소속 연구기관의 광범위한 예산전용을 방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관리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요구됐다. 한국도로공사가 1997년 36억원을 출자한 드림라인(주)에 대해 17년 동안 배당수익이 없는데다 지난해 자본잠식에 따라 출자액 회수대책과 정책결정자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시정요구는 미래창조과학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추진지연으로 예산의 70% 이상이 불용됨에 따라 요구됐다.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계획에 따른 시급한 추진과 관련 예산의 확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란 문구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총 384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제도개선은 국회 증액사업에 대한 수시배정 선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사업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시배정사유를 명확히 설정하고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등 730건이 의결했다.

예결위 부대의견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에 대한 신중검토히 검토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해줄 것을 지적했다.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등 남북경제협력 촉진사업의 전향적 검토와 지방사무로 규정된 소방사무에 대해 처우개선과 지자체간 균형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이 미련되도록 했다.

신도시 등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의 지구대와 치안센터를 신설하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치안대책도 강구하도록 하는 등 모두 26건을 의결했다.

박완주 의원은“사상 최대의 불용액과 세입결손으로 얼룩진 정부예산을 꼼꼼히 결산하려고 노력했다”며“결산심의를 바탕으로 시정, 주의를 요구한 사업에 대해 2015년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위 결산소위에서 의결사항은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확정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