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정승차, 시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하여

부정승차 전반에 대한 개선 이뤄내야

- 현장 역무원들 “부정승차자 사실상 적발 어려워”

비상게이트 통한 부정승차 등 유형별 대책 마련해야-

2014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 – 박원순 서울시장 -

□지하철 부정승차 현황

O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양 공사 모두 2012년부터 부정승차 건수가 급증했고 2013년 역시 증가폭이 컸고, 2014년 8월 현재까지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예년 수준과 크게 다르지는 않음.

O 메트로의 2012년 부정승차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117.1%, 7276건이 증가했고, 2013년에는 전년 대비 66.2%, 8928건이 늘었음. 같은 기간 서울도시철도공사(이하 ‘도철’)은 각각 142.1%, 1만5752건ㆍ41.8%, 1만1206건의 증가폭을 보였음.

O 하지만 이 현황은 정확히 말하자면 적발 건수인데, 역사 직원이 대다수의 부정승차자를 확인 즉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수는 적발하지 못하는 상황.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현황]

()는 전년대비 증감율

구분	2012	2013	2014.8
서울메트로	13,492건(117.1%)	22,420건(66.2%)	11,158건
서울도시철도공사	26,835건(142.1%)	38,041건(41.8%)	13,707건

O 양 공사 모두 부정승차 단속 형태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대다수 부정승차자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적발 성과가 좋다기보다 부정승차가 더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다고 보여짐.

□비상게이트 부정승차, 대책 마련 시급

O 시장님. 지난 국정감사 때도 비상게이트를 이용한 부정승차가 빈번히 일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적된 바 있음.

O 2011년 도철에서 19개 표본 역사를 선정해 CCTV 녹화화면을 유형별, 대상, 시간대 등으로 체계적인 단속을 벌인 바 있는데, 당시 가장 많은 부정승차 유형이 바로 비상게이트 부정승차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

하지만 여전히 세부적인 유형별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고, 비상게이트 부정승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태임.

O 제출 자료를 보면 양 공사 모두 비상게이트와 일반게이트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고, 현재 양 공사는 비상게이트 부정승차를 무표미신고 항목으로 집계하고 있음..

메트로의 무표미신고 건수는 2012년, 2013년 각각 1만3492건, 2만2420건으로 전년 대비 117.1%, 66.2%씩 증가했고, 같은 기간 메트로 비상게이트 이용 현황을 보면 2606만6568회와 2924만3365회로 전년 대비 31.0%, 12.2%씩 늘었음.

도철은 각각 1만7513건, 2만1247건으로 전년 대비 105.4%, 21.3%씩 증가했고 비상게이트 이용현황을 전산관리하지 않는다고 함.

비상게이트 이용 횟수가 늘면서 무표미신고 부정승차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고, 실제 단속 결과도 비상게이트 부정승차 사례가 가장 많다고 함.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 CCTV 판독을 통한 단속도 일일이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도철은 비상게이트 이용현황도 집계하지 않고, 양 공사 모두 비상게이트 부정승차를 관리할 별도 방침이 있는 것도 아니며, 시 차원에서 비상게이트 부정승차와 관련된 별도 대책이 마련돼 있는 것도 아님. 대책마련 시급.

O 2012년에 시와 양 공사가 함께 부정승차 일제단속을 벌였던 것처럼, 이 같은 단속을 정례화하고 동시에 시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이 뒤따라줘야 부정승차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