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년 10월 21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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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 대부료․변상금 환수 및 체납국세 징수 업무

총체적 부실

국유지 대부금 연체 및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미회수 급증

체납국세 징수업무 실적, 위탁금액 2조1222억원의 0.0042%인 89억원 불과

작년도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국유일반재산 대부료의 미납금액은 55억원, 변상금 미납금액은 328억원이며, 체납국세 징수 업무실적은 국세청 위탁금액의 0.0042%인 8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국회정무위원장(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996년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업무를 위탁받은 자산 관리공사는 2013년 6월부터 국유일반재산 전부인 61만 5천 필지 (18조9천6백60억원)의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2013년도 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 대부건수의 10.3%, 15,552건에 대한   대부료 55억원이 미납인 상태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미납율 3.9%, 미납액 23억6천  7백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 대부수입 및 대부료 미납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대부건수(a)	대부수입	미납 현황
			건수(b)	비율(b/a)	금액
2005	1,186	11,027	49	4.1%	731
2006	3,358	11,893	110	3.2%	482
2007	7,574	16,700	154	2.0%	686
2008	14,588	18,747	400	2.7%	845
2009	23,033	27,034	1,276	5.5%	1,029
2010	31,152	26,297	1,961	6.3%	1,671
2011	51,492	27,605	2,951	5.7%	1,867
2012	66,049	37,299	4,204	6.4%	3,139
2013	150,514	74,114	15,552	10.3%	5,506

특히 작년 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해 619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46.99%인 약 291억원만을 회수하여, 변상금 회수액수는 전년 대비 18억9천8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수율은 전년 대비 11.59% 감소한 46.99%에 불과한 실정이다.

※ 변상금 부과 및 수납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부과건수	부과액 (a)	회수액 (b)	회수율 (b/a)	미납금액
2005	1,435	12,673	3,948	31%	8725
2006	6,759	18,060	4,448	25%	13,612
2007	24,016	33,032	15,449	47%	17,583
2008	28,624	39,688	23,676	60%	16,012
2009	30,429	38,278	25,481	66%	12,797
2010	35,520	71,254	41,405	58%	29,849
2011	36,743	35,492	20,633	58.14%	14,859
2012	50,588	52,925	31,003	58.58%	21,922
2013	38,630	61,940	29,105	46.99%	32,835

또한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조1222억원 규모의 체납국세 징수업무를 위임하였으나, 올해 8월까지 자산관리공사가 징수한 금액은 총 위탁금액의 0.0042%인 89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단위 : 억원)

구 분(수탁월)	수탁실적	징수실적
1차 ('13.3월)	3,348	2.8
2차 ('13.5월)	2,022	1.4
3차 ('13.8월)	5,133	31.8
4차 ('14.3월)	10,719	53
계	21,222	89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자산관리공사의 부진한 업무실적은 전체 일반 국유재산 관리와 체납국세 징수사업이라는 중차대한 업무 이관에 대해 사전준비 부족과 업무  미숙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자산관리공사는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와 체납국제 징수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에 대하여 획기적 개선을 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