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비례대표)	◦제공일 : 2014년 10월 21일 (화) ◦내 용 : 인구보건복지협회 국감자료 ◦담 당 : 임현종 비서 의원회관 748호 ☏ 784-5980~2 http://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남윤인순 의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운영 점수 낙제점

- 13곳 중 11곳, 30년된 가족보건의원 건물 안전여부 파악 안돼

- 미수금 된 진료비 총액 4억5천만원에 달해

○ 인구보건복지협회 소속 지회 가족보건의원(이하 가족보건의원) 운영상의 총체적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인구보건복지협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감사 결과 건물 및 의료장비의 현대화사업 추진이 미흡하여 개선 요구를 받고, 가족보건의원 전국 13개 지회 중 준공 된지 30년이 넘은 의원 건물이 전국에 11개가 됨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다만, 올해 5월 ‘세월호 참사 관련 시설물 특별 안전점검’ 시표본 점검 대상으로 서울지회 가족보건의원(서울 광진구 소재)만 안전점검을 받았으나, 이때도 자동 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기, 피난유도등 관리가 부실하고, 배선용차단기와 배선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 또 가족보건의원은 지난 감사 때 의사 한명이 하루에 202명이나 출장 암검진을 하고, 건강검진 대상자들에게 일반 내과 정형외과를 개설해서 진료하면서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지적받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지난 9월 경기도지회 가족보건의원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정의료기관’이라는 간판을 달고 독감예방접종, 대상포진예방접종 등 다양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체온을 측정하는 과정에 귓속형 적외선 체온계의 1회용 커버도 교체하지 않고 소독조차 하지 않은 채 이를 재사용 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게다가 예방접종 기간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용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되기도 했다.

○ 지난 1월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드러났던 가족보건의원 진료비 미수금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윤인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3개 가족보건의원으로부터 미수금 된 진료비가 총 4억5,200만원에 달하는 가운데,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진료비 미수금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미수금 청구일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재청구 또는 독촉한다고 했지만, 징벌규정이 따로 없어 유명무실한 개정이라는 지적이다.

○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총체적 부실·부정·비리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와 닿을 정도로 개선되지 않아보인다”며, “특히 최근 세월호참사와 판교사고 등으로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건물들의 안전관리 대책이 부실한 것은 큰 문제에 해당한다”며 “전국 13개 지회 가족보건의원 건물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현대화 작업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남윤 의원은 “지난 감사 때 진료비 미수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 받아 관련 규정을 개정해 개선 의지를 보였으나, 개정 전이나 후나 크게 달라진 바가 없어 징벌규정을 만드는 등 더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붙임. 세월호 참사 관련 시설물 특별 안전점검표

가족보건의원 및 협회 소유 건물 보수, 보강 현황

진료비 미수금 내역 (2014.9월 현재)

진료비 미수금 관리지침 제6조(미수금 독촉) 개정 내용

표1. 세월호 참사 관련 시설물 특별 안전점검표

지회명	조사일자	조사업체	점검 결과	조치 내역
서울	2014.05.08.~ 2014.05.09.	광진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자동 화재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기 부적합. □ 피난유도등 추가 설치 및 교체 □ 배선용차단기, 배선 부적합	2014. 5. 24. 조치 완료

표2. 가족보건의원 및 협회 소유 건물 보수, 보강 현황

본․지회명		건립		보수, 보강
		일자	구분	일자	내역
본부		1977.03.07.	신축	1983.06.08.	4층 스튜디오 및 옥탑 증축
				2009.07.18.	3,4층 인테리어 변경 및 시스템 냉‧난방 공사
				2010.07.26.	1,2층 인테리어 변경 및 시스템 냉‧난방 공사
부산		1985.01.18.	신축	1999.05.12.	청사 내부시설 공사
				1999.11.19.	3층 증축 및 2,3층 내부시설 공사
				2003.11.30.	4층 증축
				2009.05.20.	청사 구조보강 공사
				2009.06.13.	1-3층 리모델링 공사
				2009.09.02.	주간보호센터 이전 공사(2층→3층)
				2010.01.13.	승강기 설치 및 부대공사
				2013.12.07.	냉⋅난방 시스템 공사
인천		1985.06.14.	신축	1998.12.22.	청사 신관 증축(지하1층 ~ 3층)
				2007.08.17.	본관 1층 배관설비, 리모델링
				2009.05.01.	2층 배관설비, 전기 등 리모델링
				2010.04.30.	청사 4층 증축공사
				2012.08.31.	구관 지하 및 신관 3층 개․보수공사
				2014.09.06	외벽공사 및 냉난방 시스템 설치 등 환경개선공사
울산		2014.05.06.	신축	2012.02.12.	배관 및 보일러 개․보수
경기		1983.09.25.	신축	2010.09.16.	청사 내부 리모델링(지층~2층)
강원		2005.04.15.	신축	-	-
충북․세종		1984.12.31.	신축	2001.09.30.	청사 내부시설 리모델링
				2007.10.17.	내부시설 개·보수
				2008.02.21.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
				2009.06.23.	구청사 리모델링
대전․충남		1983.01.27.	신축	1996.12.14.	부속동 신축
				2011.09.26.	내·외부 개·보수 및 냉·난방 공사
				2012.11.06.	청사 옥상배수 및 방수공사
전북	본관	1984.06.19.	신축	2001.12.21.	본관 4층 증축
				2005.11.30.	본관 1,2층 인테리어 공사
				2006.05.10.	본관 3층 인테리어 공사
				2006.08.30.	본관 외벽 공사
				2007.11.29.	본관 지하 리모델링(치과개설)
				2009.09.30.	청사 내부공사
				2010.05.26.	냉난방 시스템 공사
				2012.12.10.	계단실 공사
	별관	2012.03.19.	구입	2012.04.23.	리모델링
				2013.04.23.	엘리베이터 설치
광주․전남		1983.05.20.	신축	1985.11.06.	청사 증축공사
				1998.06.15.	검진실, 회의실 개·보수(1차)
				1998.12.24.	내‧외부 개보수 공사(2차) 및 전기공사
				1999.01.15.	입원실/수술실 개보수
				1999.12.30.	건축물 입원실 증축 및 보수공사
				2002.12.30.	4층 사무실 증축
				2005.10.20.	부속건물(노인진료/물리치료실) 신축공사
				2005.10.05.	엘리베이터 설치
				2006.04.12.	가족보건의원 1층 리모델링
대구․경북		1985.01.07.	신축	2007.09.13	보일러실 및 보일러 배관공사
				2010.08.25	2층 내부 리모델링 및 냉난방시스템 공사
				2011.08.20	청사 외부 및 1층 내부 리모델링
				2013.06.14	전층 내부 인테리어 및 구조보강 공사 등
경남		1983.03.25.	신축	2007.08.31	청사 리모델링
				2008.07.31	어린이집 개․보수
				2014.07.04	수술실 등 리모델링
제주		1986.10.31.	신축	-	-

표3. 진료비 미수금 현황
(2014.9월 현재, 단위: 원)
지회명	금액	처리결과
서울지회	18,589,320	청구/회수 진행중
부산지회	37,312,060	“
인천지회	126,402,050	“
울산지회	10,627,940	“
경기지회	45,201,000	“
강원지회	24,377,630	“
충북․세종지회	2,620,830	“
대전충남지회	1,032,780	“
전북지회	34,171,990	“
광주‧전남지회	39,913,540	“
대구경북지회	101,338,339	“
경남지회	10,291,950	“
제주지회	164,830	“
계	452,044,259

표4. 진료비 미수금 관리지침 제6조(미수금 독촉) 개정 내용

기 존	변 경
제6조(미수금 독촉) 매월 청구한 미수금이 수납되지 않을 시에는 미수금 수납에 필요한 독촉절차를 취하여 미수금 수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미수금 독촉) 청구한 미수금이 청구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하였음에도 미수금이 수납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 미수금을 재청구 또는 독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