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10일(금)

담  당 : 박경림 비서(010-9050-9208), 이영경 비서(010-2447-4157), 김보현 보좌관,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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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국정감사

(10월 10일, 국회)

[국가보훈처]

1. 한국어만 있는 “외국인 홍보용”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홈페이지	1

2. 복지혜택 차별받는 참전유공자, 범 정부차원 지원 대책 필요!	6

[독립기념관]

3. 감소하는 외국인 관람객 수, 외면해서는 안 돼!	18

[국민권익위원회]

4. 누구를 위한 앱인가? 유명무실한 부패공익신고 앱	20

5.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형식적 토론에 그쳐선 안 돼!	25

6. 체계적인 청렴교육 관리 시스템 필요	27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한국어만 있는 “외국인 홍보용”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홈페이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홈페이지의

유명무실한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부실한 사업계획안을 매년 제출한

독립기념관과 이를 승인하고 예산을 배분한 보훈처에게 시정요구

o 독립기념관은 1990년대부터 국외에 산재한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의 발굴과 복원사업, 실태조사 등을 추진해 왔음

- 독립기념관의 감독 기관이 문화관광부에서 국가보훈처로 변경(2005년)된 후 독립기념관에서는 항일유적 보존·관리 사업을 하고,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

o 항일유적 보존·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가 2013년 구축 완료됨

o 2012년부터 3년간 독립기념관이 보훈처에 제출한 ‘국외 항일유적관리 사업계획서’를 보면, ‘한국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위상을 홈페이지로 제작하여 외국인들에게 홍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사이트에서 한국어 이외에 다른 외국어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 사적지 정보,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한국어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임

- 뿐만 아니라 독립기념관 외국어 홈페이지에서도 이 사이트에 대한 정보도 전혀 알 수 없으며, 연결되어 있지 않음

o 1년의 사업을 좌지우지 하는 중요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비슷하게, 그것도 실효성 없이 작성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독립기념관은 지난 사업계획 진행과 달성률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지적함

o 이 홈페이지는 구축·제작으로 56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현재도 운영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진행사업임

- 당초 제작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시정 요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보훈처의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를 여실히 보여줌

※ 「독립기념관법」 제21조(지도·감독)

①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제1항의 업무에 대하여 독립기념관을 지도 · 감독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독립기념관에 그 업무 ·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독립기념관의 장부 ·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독립기념관법」 제6조(업무)

①독립기념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독립기념관 자료의 수집 · 보존 · 관리 및 전시

2.독립기념관 자료의 조사 · 연구

3.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

4.독립기념관 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독립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확충

6.독립기념관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o 이운룡 의원은 “독립기념관 사업계획서 내용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을 배분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o “두 기관이 수시로 협력하며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해야 한다.”며“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 알리는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할 역사적 임무”라고 강조함

참고 1		최근 3년간 국외 항일 유적관리 사업계획서

<2012년 국외 항일유적관리 사업계획 (’12.1)>

자료: 독립기념관

<2013년 국외 항일유적관리 사업계획 (’13.1)>

자료: 독립기념관

<2014년 국외 항일유적관리 사업계획 (’14.2)>

자료: 독립기념관

참고 2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및 외국어 홈페이지 현황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초기 화면>

<독립기념관 외국어 홈페이지>

<국가보훈처>

복지혜택 차별받는 참전유공자,

범 정부차원 지원 대책 필요!

참전 유공자를 위한 정부의 수당과 의료비 등 복지혜택이 거주 지역 및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유공자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

o 보훈처는 ‘명예로운 보훈’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번 정부의 국정방향에 맞춰, 국가보훈의 발전방향을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이 명예로운 보훈」으로 정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상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함

o 보훈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국가유공자의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한 보상금은 일반 사회지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예우하겠다고 보고함

※ ‘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14.2.6.)

- 보상금은 일반 사회지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예우

- 물가상승률,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인상률 등 사회지표를 고려하되, ‘+α%’ 수준으로 인상

-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지속 인상

(※출처: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변동추이]

(단위: 년/만원)

구분	‘02~‘03	‘04~‘05	‘06~‘07	‘08~‘09	‘10	‘11~‘12	‘13	‘14
금액	5	6	7	8	9	12	15	17

「국가보훈기본법」은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의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동시에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별도로 지급 중임

※ 「국가보훈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o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17곳 중 9곳 뿐이며, 9곳의 지급액도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1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일부는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전체를 포함하는 반면, 어떤 곳은 6·25참전 유공자로 한정하고 있어 지급액 대상의 기준도 다르며, 기초자치단체와 중복지원을 해주지 않는 곳 또한 4곳에 이름을 확인함.

또한 중앙정부지원의 명예수당 외 총 지급액(1인 기준) 자체를 살펴봐도 최저(3만원/42곳)와 최대(13만원/부산기장군)는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참전명예수당의 금액 산정과 지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 지자체별 지급 대상 기준이 제각각이고 금액도 천차만별이 되는 실정임. 또 전국평균(약 52,900원)에 미치지 않는 전국 시·군구 전체 253개중 185곳으로(73.1%) 큰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함

o 보훈병원에서는 참전 유공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의료비 6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위탁 병원에서는 75세 이상만 혜택(60%)을 받을 수 있음

- 75세 이하 참전유공자가 의료 혜택을 받으려면 대도시에 있는 5개 보훈병원에 가야 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부분에 대한 보답이 거주지역과 연령에 따라 차별 받음이 확인됨

※ 보훈병원은 현재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5곳, 전국 위탁병원 311곳 운영.

o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25만여 명의 참전유공자들 평균연령은 6·25 84세, 월남전 69세로 기대여명은 7년으로 연간 사망자수도 13,000명에 이름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6·25전쟁(13만5702명)이나 월남 전쟁(11만6240명)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약 25만여 명에게 2002년부터 지급하고 있음.

※ 6·25참전유공자:84세, 월남참전유공자:69세 [기대여명:7년, 연간 사망:13,000명]

o 이운룡 의원은 “지자체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답변 이상의 지역별 간극을 조정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차별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며,

o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의 대다수가 고령이고, 일부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하여 참전유공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임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함

참고 1		전국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현황

(2014.6월 기준)

구 분 시□도	명예수당 관련		기초 자치단체 중복지원		대상
	조례 여부	금액	지원 여부	금액
강원	-	-	○	4~10만원(시□군)	참전전체
경기	-	-	○	3~5만원(시□군)	참전전체
경남	-	-	○	5~8만원(시□군)	참전전체
경북	○	1만원	○	4~6만원(시□군)	참전전체
광주	○	3만원	○	1만원(남구)	참전전체
				2만원(서구)
대구	○	5만원	-	-	참전전체
대전	○	5만원	-	-	참전전체
부산	○	3만원	○	3만원(강서구)	6□25참전
				10만원(기 장)	참전전체
서울	○	5만원	○	4만원(중 구)	참전전체
				3만원(성동구)
세종	○	10만원	-	-	참전전체
울산	-	-	○	3만원(자치구)	참전전체
인천	○	5만원	○	3~6만원(시□군□구)	참전전체
전남	-	-	○	3~7만원(시□군)	참전전체
전북	-	-	○	3~5만원(시□군)	참전전체
제주	○	4만원	-	-	참전전체
충남	-	-	○	10만원(시□군)	참전전체
충북	-	-	○	5~8만원(시□군)	참전전체

(※출처: 국가보훈처)

참고 2		전국 기초단체별 참전명예수당 금액별 현황

구분		6.25	월남	6.25 및 월남	합계	금액(원)
서울 (25)	강남구	803	1,405	14	2,222	50,000
	강동구	722	1,429	9	2,160	50,000
	강북구	837	1,240	10	2,087	50,000
	강서구	1,064	1,724	18	2,806	50,000
	관악구	854	1,735	22	2,611	50,000
	광진구	611	968	5	1,584	50,000
	구로구	781	1,359	7	2,147	50,000
	금천구	451	800	16	1,267	50,000
	노원구	1,260	1,624	22	2,906	50,000
	도봉구	877	1,299	16	2,192	50,000
	동대문구	912	1,236	13	2,161	50,000
	동작구	877	1,301	20	2,198	50,000
	마포구	930	957	9	1,896	50,000
	서대문구	844	934	8	1,786	50,000
	서초구	736	1,177	19	1,932	50,000
	성동구	621	797	1	1,419	50,000
	성북구	1,048	1,442	14	2,504	50,000
	송파구	937	1,904	17	2,858	50,000
	양천구	800	1,279	12	2,091	50,000
	영등포구	865	1,186	15	2,066	50,000
	용산구	693	713	10	1,416	50,000
	은평구	1,141	1,716	22	2,879	50,000
	종로구	488	479	3	970	50,000
	중구	354	402	4	760	50,000
	중랑구	791	1,384	7	2,182	50,000
	합계(명)/평균(원)	20,297	30,490	313	51,100	50,000
부산 (16)	강서구	155	219	2	376	60,000
	금정구	539	871	3	1,413	30,000
	기장군	351	453	2	806	130,000
	남구	578	1,020	13	1,611	30,000
	동구	349	362	3	714	30,000
	동래구	542	989	3	1,534	30,000
	부산진구	803	1,310	10	2,123	80,000
	북구	466	884	8	1,358	30,000
	사상구	300	688	3	991	30,000
	사하구	560	1,059	5	1,624	30,000
	서구	275	499	0	774	30,000
	수영구	451	663	3	1,117	30,000
	연제구	454	727	2	1,183	30,000
	영도구	328	560	3	891	30,000
	중구	114	173	1	288	30,000
	해운대구	804	1,177	5	1,986	30,000
	합계(명)/평균(원)	7,069	11,654	66	18,789	41,250
대구 (8)	남구	535	332	2	869	50,000
	달서구	949	763	7	1,719	50,000
	달성군	359	240	2	601	50,000
	동구	909	800	7	1,716	50,000
	북구	746	625	4	1,375	50,000
	서구	421	464	2	887	50,000
	수성구	1,020	699	9	1,728	50,000
	중구	267	168	2	437	50,000
	합계(명)/평균(원)	5,206	4,091	35	9,332	50,000
인천 (10)	강화군	1,874	317	0	2,191	110,000
	계양구	609	694	5	1,308	80,000
	남구	1,238	1,376	13	2,627	80,000
	남동구	981	1,264	8	2,253	80,000
	동구	314	273	3	590	80,000
	부평구	1,234	1,432	20	2,686	80,000
	서구	805	1,043	10	1,858	80,000
	연수구	591	546	4	1,141	80,000
	옹진군	155	80	1	236	100,000
	중구	341	389	1	731	80,000
	합계(명)/평균(원)	8,142	7,414	65	15,621	85,000
광주 (5)	광산구	362	463	0	825	30,000
	남구	357	499	1	857	40,000
	동구	285	259	1	545	30,000
	북구	596	920	2	1,518	30,000
	서구	400	573	6	979	50,000
	합계(명)/평균(원)	2,000	2,714	10	4,724	36,000
대전 (5)	대덕구	370	423	1	794	50,000
	동구	628	611	4	1,243	50,000
	서구	792	902	11	1,705	50,000
	유성구	405	407	4	816	50,000
	중구	673	640	5	1,318	50,000
	합계(명)/평균(원)	2,868	2,983	25	5,876	50,000
울산 (5)	남구	317	474	2	793	50,000
	동구	147	235	0	382	50,000
	북구	188	182	2	372	50,000
	울주군	518	367	0	885	50,000
	중구	297	429	1	727	50,000
	합계(명)/평균(원)	1,467	1,687	5	3,159	50,000
강원 (18)	강릉시	852	626	2	1,480	40,000
	고성군	105	85	1	191	40,000
	동해시	298	323	3	624	50,000
	삼척시	358	149	0	507	50,000
	속초시	222	230	1	453	50,000
	양구군	129	69	1	199	50,000
	양양군	135	119	0	254	50,000
	영월군	231	150	0	381	50,000
	원주시	981	884	15	1,880	40,000
	인제군	170	124	0	294	80,000
	정선군	162	130	0	292	50,000
	철원군	230	195	2	427	50,000
	춘천시	1,064	799	8	1,871	50,000
	태백시	133	180	0	313	50,000
	평창군	244	161	0	405	100,000
	홍천군	413	250	6	669	50,000
	화천군	133	82	3	218	50,000
	횡성군	335	159	3	497	80,000
	합계(명)/평균(원)	6,195	4,715	45	10,955	54,444
경기 (44)	가평군	397	228	3	628	50,000
	고양시 덕양구	980	1,109	14	2,103	30,000
	고양시 일산동구	669	551	12	1,232	30,000
	고양시 일산서구	712	563	15	1,290	30,000
	과천시	180	159	2	341	50,000
	광명시	621	827	15	1,463	30,000
	광주시	588	747	2	1,337	50,000
	구리시	368	465	3	836	50,000
	군포시	640	643	13	1,296	30,000
	김포시	817	839	9	1,665	30,000
	남양주시	1,370	1,609	15	2,994	30,000
	동두천시	371	353	4	728	30,000
	부천시 소사구	431	635	6	1,072	30,000
	부천시 오정구	339	453	3	795	30,000
	부천시 원미구	711	967	12	1,690	30,000
	성남시 분당구	1,026	1,080	23	2,129	50,000
	성남시 수정구	397	671	6	1,074	50,000
	성남시 중원구	396	696	5	1,097	50,000
	수원시 권선구	507	722	5	1,234	50,000
	수원시 장안구	547	705	2	1,254	50,000
	수원시 팔달구	410	546	6	962	50,000
	수원시 영통구	315	420	1	736	50,000
	시흥시	579	682	5	1,266	40,000
	안산시 단원구	503	535	2	1,040	30,000
	안산시 상록구	587	643	11	1,241	30,000
	안성시	624	444	3	1,071	50,000
	안양시 동안구	634	795	11	1,440	30,000
	안양시 만안구	527	689	8	1,224	30,000
	양주군	474	657	7	1,138	40,000
	양평군	553	416	1	970	50,000
	여주군	458	328	1	787	40,000
	연천군	305	207	5	517	50,000
	오산시	243	343	3	589	50,000
	용인시	583	531	4	1,118	50,000
	용인시 기흥구	720	883	24	1,627	50,000
	용인시 수지구	662	815	12	1,489	50,000
	의왕시	361	380	6	747	50,000
	의정부시	1,063	1,459	12	2,534	40,000
	이천시	698	438	3	1,139	50,000
	파주시	1,188	1,106	15	2,309	50,000
	평택시	1,080	976	4	2,060	50,000
	포천군	630	548	9	1,187	50,000
	하남시	306	458	1	765	50,000
	화성시	1,093	982	7	2,082	50,000
	합계(명)/평균(원)	26,663	29,303	330	56,296	49,167
경남 (22)	거제시	354	435	0	789	50,000
	거창군	399	144	1	544	80,000
	고성군	292	162	0	454	50,000
	김해시	600	909	4	1,513	50,000
	남해군	486	157	0	643	50,000
	밀양시	447	377	2	826	50,000
	사천시	337	304	3	644	50,000
	산청군	373	125	0	498	70,000
	양산시	515	699	4	1,218	50,000
	의령군	205	72	0	277	70,000
	진주시	620	779	1	1,400	50,000
	창녕군	325	215	1	541	70,000
	창원시마산합포구	398	634	3	1,035	50,000
	창원시마산회원구	265	702	2	969	50,000
	창원시성산구	176	332	0	508	50,000
	창원시의창구	293	603	0	896	50,000
	창원시진해구	376	711	18	1,105	50,000
	통영시	339	314	2	655	50,000
	하동군	434	197	0	631	50,000
	함안군	227	220	2	449	70,000
	함양군	551	147	0	698	50,000
	합천군	408	105	1	514	50,000
	합계(명)/평균(원)	8,420	8,343	44	16,807	54,737
경북 (24)	경산시	627	496	5	1,128	60,000
	경주시	1,027	560	3	1,590	60,000
	고령군	226	52	0	278	50,000
	구미시	633	450	2	1,085	60,000
	군위군	234	68	1	303	60,000
	김천시	725	373	1	1,099	60,000
	문경시	443	119	0	562	60,000
	봉화군	356	105	0	461	70,000
	상주시	813	216	0	1,029	60,000
	성주군	313	98	0	411	50,000
	안동시	828	340	1	1,169	50,000
	영덕군	296	115	0	411	60,000
	영양군	150	48	0	198	60,000
	영주시	673	279	2	954	60,000
	영천시	650	252	3	905	50,000
	예천군	413	128	0	541	60,000
	울릉군	40	30	1	71	60,000
	울진군	324	117	0	441	60,000
	의성군	551	209	0	760	60,000
	청도군	293	111	0	404	60,000
	청송군	243	70	0	313	60,000
	칠곡군	395	170	2	567	60,000
	포항시 남구	408	598	5	1,011	50,000
	포항시 북구	567	524	5	1,096	50,000
	합계(명)/평균(원)	11,228	5,528	31	16,787	57,917
전남 (22)	강진군	297	97	0	394	35,000
	고흥군	523	210	0	733	30,000
	곡성군	334	122	1	457	50,000
	광양시	340	255	1	596	50,000
	구례군	219	81	0	300	50,000
	나주시	357	236	1	594	30,000
	담양군	273	138	1	412	40,000
	목포시	353	501	1	855	50,000
	무안군	265	220	2	487	40,000
	보성군	301	147	0	448	30,000
	순천시	714	557	0	1,271	50,000
	신안군	210	168	0	378	40,000
	여수시	591	720	1	1,312	70,000
	영광군	253	123	1	377	30,000
	영암군	276	140	0	416	50,000
	완도군	365	90	0	455	30,000
	장성군	261	145	0	406	40,000
	장흥군	313	101	0	414	30,000
	진도군	216	106	0	322	40,000
	함평군	186	97	0	283	40,000
	해남군	402	198	0	600	60,000
	화순군	319	167	0	486	40,000
	합계(명)/평균(원)	7,368	4,619	9	11,996	42,045
전북 (15)	고창군	315	196	1	512	40,000
	군산시	575	668	0	1,243	50,000
	김제시	461	300	1	762	50,000
	남원시	555	221	1	777	50,000
	무주군	381	92	1	474	30,000
	부안군	259	185	2	446	30,000
	순창군	413	87	0	500	50,000
	완주군	523	209	0	732	50,000
	익산시	737	664	1	1,402	50,000
	임실군	281	86	0	367	30,000
	장수군	287	58	0	345	50,000
	전주시 덕진구	487	543	2	1,032	30,000
	전주시 완산구	592	694	1	1,287	30,000
	정읍시	585	372	0	957	40,000
	진안군	432	82	0	514	40,000
	합계(명)/평균(원)	6,883	4,457	10	11,350	41,333
제주 (4)	남제주군	279	224	2	505	40,000
	북제주군	451	330	2	783	40,000
	서귀포시	251	300	0	551	40,000
	제주시	650	650	4	1,304	40,000
	합계(명)/평균(원)	1,631	1,504	8	3,143	40,000
충남 (16)	계룡시	92	71	3	166	100,000
	공주시	513	272	5	790	100,000
	금산군	522	157	0	679	100,000
	논산시	1,053	369	4	1,426	100,000
	당진군	633	314	1	948	100,000
	보령시	476	267	1	744	100,000
	부여군	529	218	0	747	100,000
	서산시	695	351	2	1,048	100,000
	서천군	459	180	0	639	100,000
	아산시	743	490	4	1,237	100,000
	예산군	543	265	0	808	100,000
	천안시	1,160	994	4	2,158	100,000
	청양군	273	99	0	372	100,000
	태안군	392	234	0	626	100,000
	홍성군	564	213	0	777	100,000
	합계(명)/평균(원)	9,084	4,776	28	13,888	100,000
충북 (13)	괴산군	291	138	1	430	80,000
	단양군	207	102	0	309	80,000
	보은군	304	101	0	405	50,000
	영동군	424	146	0	570	50,000
	옥천군	411	150	1	562	80,000
	음성군	373	236	1	610	80,000
	제천시	516	352	3	871	80,000
	증평군	105	85	0	190	80,000
	진천군	257	148	0	405	80,000
	청원군	483	320	5	808	80,000
	청주시 상당구	440	484	0	924	50,000
	청주시 흥덕구	573	643	2	1,218	50,000
	충주시	701	468	4	1,173	80,000
	합계(명)/평균(원)	5,085	3,373	17	8,475	70,769
세종 (1)	세종특별자치시	437	282	4	723	100,000
	합계(명)/평균(원)	437	282	4	723	100,000

(※출처: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감소하는 외국인 관람객 수, 외면해서는 안 돼!

외국인 관람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외국인 관람객 대상 프로그램의 부재와 온라인 홍보 부족을 지적

o 독립기념관 외국인 관람객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독립기념관 관람객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총 관람객수	어른	청소년 (중, 고등학생)	어린이 (초등학생)	외국인
2010	1,358,245	854,966	147,416	336,419	19,444
2011	1,447,626	901,427	159,730	374,137	12,332
2012	1,459,992	923,675	136,308	384,538	15,471
2013	1,491,114	944,875	166,156	369,103	10,980
2014.9	970,868	666,931	87,065	209,059	7,813

자료: 독립기념관

o 최근 5년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독립기념관을 찾은 외국인 수는 줄어든 것을 보면, 경색된 한일관계 때문에 일본인 관람객이 감소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만은 아님

* 관광 목적 외래객 대비 독립기념관 외국인 관람객 현황

2010년: 19,444명/6,366,966명= 0.31%

2013년: 10,980명/9,075,688명= 0.12%

외래객 자료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tour.go.kr/)

o 외국인 관람객 감소는 실속 없는 프로그램에서 원인하였음

o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 독립기념관 탐방’ 프로그램은 내용이 식상하고 교육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음

<외국인 독립기념관 탐방 교육 개요>

교육명	교육
	방법	내 용
외국인 독립기념관 탐방 "Enjoy! Korean Spirit"	오리엔테이션	독립기념관 소개 및 교육일정 안내
	관람	전시관 관람
		야외 전시물(겨레의 집 등) 관람
		4D 입체영화 관람
	체험활동 ※ 교육일정 및 단체 특성에 따라 택 1	‘독립기념관 거북선’ 만들기
		‘독립군’ 체험하기 - 군복 입어보기 - 주먹밥 먹어 보기 - 독립군 막사 만들기
		독립운동사 및 한국역사관련 특별 간담회

자료: 독립기념관

o 또한, 독립기념관 외국어 홈페이지에 있는 기관 소개 영상 재생 시간이 10분이 넘고 내용이 매우 지루함

o 뿐만 아니라 ‘체험 전시관 예약하기’를 누르면 ‘해설프로그램 예약’ 한국어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홈페이지가 설계되어 있어 외국인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관을 예약하기가 쉽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o 이운룡 의원은 “일본이 침략 역사를 부인하고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관람객 수가 급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함

o 또한 “외국인들 시각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독립운동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한다”고 주장함

<국민권익위원회>

누구를 위한 앱인가? 유명무실한 부패공익신고 앱

- 권익위가 개발한 부패공익신고 앱, 다운로드 수 800여 건에 불과

- 앱을 통한 부패․공익신고 비율은 1%도 채 안 돼

o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부패공익신고 앱)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남

o 국회 정무위원회 이운룡 의원이(새누리당, 비례대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 6,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부패공익신고 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가 9개월간 800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월 평균 다운로드 수도 89건 수준임

<월별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현황>

(단위: 건)

’13.12월	’14.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79	93	62	65	59	132	163	57	90	8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o 또한, 2014년 8월까지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3,067건의 부패신고 중 단 3건(0.1%)만이 앱을 통해 접수되었고, 공익신고 또한 전체 대비 0.9%(44건/총 5,100건)에 불과함

<부패신고 접수경로별 현황 (‘14.1 ~ ‘14.8)>

(단위: 건)

구분	총합계	홈페이지	우편	팩스	국민신문고	방문	출장	앱
건수	3,067	2,498	290	99	77	73	27	3
구성비	100.0%	81.4%	9.5%	3.2%	2.5%	2.4%	0.9%	0.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접수경로별 현황 (‘14.1 ~ ‘14.8)>

(단위: 건)

구분	총합계	홈페이지	우편	팩스	방문	앱
건수	5,100	4,161	296	30	569	44
구성비	100.0%	81.6%	5.8%	0.6%	11.1%	0.9%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o 이는 권익위가 국민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앱을 만들어 놓고도 정작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임

o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앱 출시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 단 한 건의 홍보도 하지 않았음. 뿐만 아니라 현재 권익위 관련 어느 사이트에서도 스마트폰 앱을 통한 부패·공익신고도 가능하다는 안내는 찾아볼 수 없음

o 결국 권익위의 홍보 부족이 앱 이용률을 떨어뜨리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음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부패행위신고 안내 화면>

자료: https://1398.acrc.go.kr/lgi/pc/pcginfo_01_2.htm, ’14.10.1 기준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공익침해행위 신고 안내 화면>

자료: https://1398.acrc.go.kr/lgi/pb/pbginfo_01_2.html, ’14.10.1 기준

o 또한, 앱 기능에도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부패공익신고 앱을 통해서는 신고 처리 상황 조회까지만 가능함. 앱 이용자와의 원활한 피드백을 위해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안전행정부)처럼 신고 처리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o 이운룡 의원은 “권익위가 부패신고 수단을 만들고도 국민으로 하여금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국민권익 보호’라는 권익위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함

o 아울러, “권익위는 청렴문화 확산과 국민의 권익 증대를 위해 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며, 권익위의 충실한 의무 수행을 통해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강조함

참고 1		부패공익신고 애플리케이션 개요

○ 개발목적 : 국민이 시·공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편의성 제고 및 신고 활성화 도모

○ 개발기간 : 2013. 7~11월

○ 소요예산 : 6,300만원

○ 배포일(서비스 개시일): 2013. 12. 2(2013. 12. 23)

참고 2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애플리케이션 개요

○ 개발 목적: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정보이용과 소통 방식의 변화에 따라 현장중심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 및 정부와 국민의 협업에 의한 주변환경 개선

○ 개발 기간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구축(‘11.3 ~ ‘12.1), 시범운영(‘11.11 ~ ‘12.1, 경기)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전국 서비스 개통 : ‘12. 1월

○ 소요 예산

- 최초 개발비 1억 9천만원 (2012년부터 매년 운영 유지보수비가 천만원 정도 소요)

○ 배포처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T-store, U+ 스토어, Olleh 마켓 : ‘11. 11. 9.

- 삼성 앱스 : ‘12. 12. 11.

- 네이버 앱스토어 : ‘14. 3. 31.

- 모바일 공통기반 : ‘12. 10. 11.

○ 다운로드 건수

- 전체 다운로드 건수(‘12.1 ~ ’14.8) : 435,993건

- 월 평균 다운로드 건수 : 13,927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형식적 토론에 그쳐선 안 돼!

각 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간인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당부

o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중 전자공청회 안건 대부분이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정책 현안 보다는 입법예고이며, 정책발제 내용이 법조문 요약에 그치고 있음

o 그러다보니 전자공청회 코너에는 이용자들 댓글이 거의 없었음. 반면 정책포럼 코너에 최근 권익위가 발제한 ‘물피도주 교통사고’ 관련 내용에는 394개 댓글이 달렸음

o 이는 전자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장치로만 사용되고 있음을 반증함

행정절차법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중략)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o 또한 기관유형별 정책토론 활용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안건등록 비율이 저조한 실정임

<2014년 상반기 정책토론 안건등록 현황>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안건 수	699	261	84
안건등록 비율	67%	25%	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온라인 토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권익위의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관별 편차가 큰 것으로 판단됨

o 정책토론 사후 관리도 문제임

o 올해 상반기 등록된 전자공청회와 정책포럼 안건 중 토론결과가 등록된 안건은 17.9%에 불과함(181건/총 1,009건)

o 이운룡 의원은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온라인 정책토론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국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책 위주로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o 또한 “권익위는 정책토론 활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각 기관이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정책토론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국민권익위원회>

체계적인 청렴교육 관리 시스템 필요

청렴교육 신청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신청자 및 수료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전산 시스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상을 지적함

o 권익위는 2012년 10월 청렴연수원을 신설하여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교육 인원을 확대하였음

o 그러나 교육 신청부터 수료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없이 기관에서 제출한 교육 신청서를 토대로 수작업으로 관리하고 있음

o 연수원장 포함 20명 중 청렴집합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인원은 총 5명임. 전산 시스템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5명이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임

o 더욱 큰 문제는 전산 시스템 부재로 교육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임

o 권익위는 과정별 총 수료인원 등 상대적으로 집계하기 쉬운 자료는 관리하고, ‘직급별 참여 인원’, ‘직급별 수료 현황’ 같은 상세한 자료는 관리하지 않고 있음

즉, 교육 현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시 필요한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실정임

o 이는 청렴교육 주무 부처로서 교육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청렴 교육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것임

o 이운룡 의원은 “청렴 문화 확산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학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청렴교육의 질적 수준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유형별 현황>

위반유형	합계		’09	’10	’11	’12	’13
	건수	비율
계	5,445	100	1,089	1,436	1,506	1,836	2,103

(단위: 명,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o 또한 “청렴교육과 부패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직 등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함

참고		청렴집합교육 운영 현황

과 정 명		대상	내용	개발 연도
공직 생애 주기	고위직 과정	각 기관 고위공직자	윤리적 리더의 조건 청렴콘서트 등	2012
	중간관리자 과정	각 기관 중간관리자	중간관리자의 역할, 청렴콘서트 등	2008
	신규자 과정	각 기관 신규임용자	신규임용자의 자세, 청렴연극 등	2008
청렴 Agent 과정	청렴강사 양성(기초)	각 기관 청렴강사	교안 작성방법, 효과적인 스피치 방법 등	2008
	청렴강사 양성(심화)	각 기관 청렴강사	교안 작성(실습), 발표 후 피드백 등	2013
	청렴강사 인증과정	각 기관 청렴강사	개인 교안 사전심사 및 시연 후 평가	2014
	반부패 감사부서장 과정	각 기관 감사부서장	반부패업무의 효과적 수행방안	2014
	반부패 청렴전문가 과정	각 기관 반부패·청렴업무 담당자	반부패업무의 효과적 수행방안	2013
특별 교육	기관 맞춤형 과정 (Injoy 프로그램)	각 기관 대상	청렴콘서트, 기관 청렴도 향상방안 등	2014
	청렴윤리 동반자 과정	각 기관 협력업체 대상	청렴의 필요성, 부패방지 방안 등	2014
	청렴소양 함양 과정	일반 공직자 대상	성격유형별 부패대처 방안	2014
	외국 공무원 방문	외국 공무원 (단체 방문 시)	청렴연수원 및 청렴교육 소개	2013
위원회 직원 역량 강화	국민권익 3.0 과정	권익위원회 내부 직원	정부 3.0 실행방안, 기관 내 소통방안 등	2013
국민 권익 구제	옴부즈만과정	각 기관 민원관련 업무 담당자	옴부즈만 소개 민원처리 사례	-
	행정심판과정	각 기관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	행정심판 주요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