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17(금)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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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의원, 일본(동경)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해외국정감사 참석해

박 의원은 현지에 진출한 국내 은행 관계자들로부터 해외진출 부진의 원인과 애로사항, 개선의견에 대해 청취했으며,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현지 자금조달, 상이한 역사.문화 환경, 현지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기업경영에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국내은행들이 기업과 동반 진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은행의 영업기반을 확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음

○ 박대동의원은 국내금융회사 해외점포의 관리실태 점검 및 해외진출 지원 제도 방안 모색을 위한 해외국정감사*에서 해외점포의 부당대출 발생 및 감독당국의 관리 감독 미비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 정무위원회 일본(동경) 해외국정감사

- 대상기관 : 금감원 동경사무소, 산업은행·기업은행·우리은행·대우증권 동경지점

- 배석기관 :국민은행·신한은행 등 10개 금융회사 동경지점

<해외점포 감독 미비>

○ 현재 금감원은 해외점포에 대해 영업 현황 등 상시 계량평가를 하고 문제 예상 점포에 대해 국내의 금감원 검사팀이 해외로 직접 출장을 가서 임점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지에 있는 금감원 해외사무소는 검사기능이 전혀 없어 해외점포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사후대응에 급급한 상황

○ 박 의원은 “해외점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단적인 예가 지난해 발생한 KB,기업,우리 은행 동경지점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당대출 사건”이라고 지적했으며 “금감원 해외사무소 검사인력 확충 등 일상적인 임점기능을 부여해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국내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부진>

○ 일본은행들은 일본경제의 장기 저성장과 저금리 지속으로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추진된 아베노믹스에 따른 막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외은행 M&A 등 해외자산을 크게 늘리며 해외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 경제와 유사한 상황을 맞고 있는 국내 은행들의 해외 영업활동은 매우 미진한 상황

○ 박 의원은 현지에 진출한 국내 은행 관계자들로부터 해외진출 부진의 원인과 애로사항, 개선의견에 대해 청취했으며,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현지 자금조달, 상이한 역사.문화 환경, 현지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기업경영에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국내은행들이 기업과 동반 진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은행의 영업기반을 확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