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4. 10. 26(일)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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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최고 ‘농가부채 216%’, ‘농가소득 40%’ 차이

-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정의 지역별 고려가 절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식품부의 ‘2014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자료와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 농가소득과 농가부채의 편차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평균 농가부채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농가소득 증가율도 10년 간, 총 15.4%로 연간 1.5%의 농가소득 증가가 있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2000년대 경제성장률이 평균 3.9%였다는 점과 비교하여도 농가소득 증가율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더욱이 2013년도 평균 농가소득과 농가부채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농가소득은 제주(41,640,000원),경기(39,748,000원),충북(35,418,000원),강원(34,920,000원),경북(34,894,000원),전남(33,858,000원),충남(32,038,000원),전북(30,869,000원),경남(29,946,000원)순으로 제주와 경남의 차이가 11,694,000원으로 40%정도의 차이를 보였고, 전형적인 농도인 전북 역시 10,771,000원으로 35%의 차이가 있었다.

농업 총수입에서 농업 경영비를 차감한 농업소득과 농가가 농업 이외의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인  농업 외 소득으로 구분되는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2003년 10,572,000원에서 2012년 9,127,000원으로 오히려 14% 감소했으며, 농업 외 소득은 9,397,000원에서 13,585,000원으로 44%나 증가했다. 이는 농산물 자체의 수입보다 가공·판매 또는 현장체험마을 운영 등 부수적 수입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농가부채는 경기(45,373,000원),제주(45,221,000원),경남(30,749,000원),충남(26,687,000원),전남(26,571,000원),강원(22,106,000원),전북(21,614,000원),경북(17,671,000원),충북(14,365,000원),순으로 경기와 충북의 차이가 31,008,000원으로 216%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지역별 보유 농가자산과 거의 비례한 것으로 경기(808,904,000원),제주(410,802,000원),강원(374,774,000원),충남(357,525,000원),경남(347,561,000원),경북(322,022,000원),충북(296,717,000원),전북(273,722,000원),전남(242,375,000원)순으로 농가자산에서도 경기와 전남의 차이가 566,529,000원으로 233%의 차이를 보였고, 전북은 535,182,000원으로 195%의 농가자산 보유의 차이를 보였다.

박민수의원은 “지역별 농가부채와 농가소득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농가자산의 영향도 크지만, 이런 지역적 차이를 줄여 전체 농가수준 향상과 농가부채 감소를 위한 농정당국의 정책적 역량의 문제”라며 “FTA, TPP 등 경제협정의 결과 수입농산물의 국내 유입 급증으로부터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농가소득을 증가시켜야지만 농가부채 감소가 가능하므로 농정당국은 지역별 불균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기준과 원칙이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