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10. 금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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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미 FTA 효과 부풀리기

“혜택품목보다 비혜택품목 수출증가율이 더 높아”

“성과 홍보보다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해야 ”

❍ 정부는 지난 3월 14일 한미FTA 발효 2주년 성과 보도자료 발표하면서, FTA 발효 2년간 대미수출이 對세계 수출대비 크게 증가하고,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도 증가했다고 자화자찬했다.

ㅇ (교역) 발효 2년차 FTA혜택품목 수출(15.7%)・수입(10.1%)이 對세계 수출입(각각 6.0, 5.3%)보다 크게 증가

ㅇ (투자) 발효 2년간 對美 투자유치는 동기간 대비 약 2배 확대

❍ 그러나 연도별로 수출 증가세를 비교해보면 발표 2년차인 2013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FTA혜택품목은 4.9% 증가한 반면, 비혜택품목은 5.7% 증가하여 오히려 비혜택품목의 수출증가율이 더 높다.

- 물론 전년도의 기저효과도 있고 해서 2년차인 올해 실적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미FTA 효과가 정부가 내세우는 것만큼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음.

< 한・미 FTA 발효 전후 한미 교역현황 >

(단위: 억불, 전동기비%)

		발효 2년전 (‘10.3.15~’11.3.14)		발효 1년전 (‘11.3.15~’12.3.14)		발효 1년차 (‘12.3.15~’13.3.14)		발효 2년차* (‘13.3.15~’14.3.14)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對세계		4,895	4,455	5,601 (14.4)	5,355 (20.2)	5,491 (△2.0)	5,168 (△3.5)	5,632 (2.6)	5,159 (△0.2)
對미국		517	414	580 (12.2)	463 (11.8)	589 (1.6)	421 (△9.1)	621 (5.4)	423 (0.5)
	FTA혜택품목			210	207	232 (10.5)	218 (5.3)	243 (4.9)	228 (4.5)
	FTA비혜택품목			370	256	357 (△3.5)	203 (△20.7)	377 (5.7)	195 (△3.7)

(자료: 관세청) * 동기간 비교를 위해, ‘14.2.28일까지 집계된 값을 1년으로 환산

❍ 오영식의원은 “정부는 통계자료를 유리하게 짜깁기하여 성과를 과장 홍보하는데 힘을 쓸 것이 아니라 비혜택품목에서 수출증가율이 더 높은 원인을 분석하고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