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朱永順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9호

전화: 02) 784-9501~2 팩스: 02) 788-0368 문의 : 김현진비서관

2014. 10. 23(목)

환경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어차피 법 시행될 때 고시하면 끝? 3년이 지나도록 안전기준 없는 생활화학제품

- 주영순의원, “환경부는 고시할 근거 없고 산업부는 어차피 환경부로 이관될 제품이라며 서로 미뤄”

2. 갈수록 나빠지는 국내 대기환경, 완화된 기준조차 달성 못해

- 주영순의원 “측정망 10곳 중에 4곳은 미세먼지 기준 초과지역”

3. 규모가 작은 수도권 어린이집의 10곳 중 2곳은 석면건축물

- 주영순의원 “영유아가 활동하는 어린이집은 규모에 상관없이 석면관리를 해야”

4. 일반국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만든 전기차 충전기에 국민혈세 투입?

- 주영순의원, “전기차 충전기의 40%는 일반인 출입제한, 이용불편”

5. 유해물질 무상측정 받아놓고, 시설개선은 나몰라라

- 주영순의원,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초과된 어린이활동공간의 64.6% 여전히 미개선”

6. 4대강 어류변화, 정체된 물에서 사는 정수성 어종이 대부분

- 정수성어종의 개체비율 한강 52.2%, 낙동강 70.3%, 금강 70%, 영산강 66.5%

7. 아토피치유와 예방을 위해 건립한 환경성질환예방센터, 환자 수와 관계없이 건립?

- 주영순의원 “환경성질환 예방센터의 숙소, 일반 펜션처럼 운영 중”

※ 밑의 붙임으로 각각 보도자료 송부합니다.

<붙임 1>

어차피 법 시행될 때 고시하면 끝?

3년이 지나도록 안전기준 없는 생활화학제품

- 주영순의원, “환경부는 고시할 근거 없고 산업부는 어차피 환경부로 이관될 제품이라며 서로 미뤄” -

가습기살균제 사고이후 정부는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 개별법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미관리 품목 11종의 관리주체를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9종은 여전히 안전기준이 없이 유통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2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안전기준 없이 유통되고 있는 미관리 품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관리 품목은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스티커 제거제, 표면보호 코팅제, 미생물 탈취제, 자동차용 스프레이, 염탈색제, 문신용 염료,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다.

이 중 스티커제거제와 표면보호코팅제는 기존 세정제와 코팅제 범주에 포함시켜 안전기준을 고시했지만 나머지 9종은 여전히 안전기준 조차 없다.

주영순의원은 “산업부는 화평법이 내년에 시행되니까 안전기준안을 고시해도 어차피 환경부로 이관되기 때문에 고시를 하지 않고 있고, 환경부는 법 시행 전이라 안전기준안을 고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생활화학제품의 사각지대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두 부처 간의 탁상행정으로 국민만 피해를 입고 있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 8월 주영순의원은 산업부가 검사한 미관리 품목의 함유량분석을 공개했는데, 미관리 품목 6종 74개 제품 중 45.9%에서 폼알데하이드, 디클로로메탄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보도자료 참고 : 주영순의원, 함유량분석을 한 74개 제품 45.9%에서 유해화학물질 검출>

/끝/

<참고자료 : 8월 보도자료>

국회의원  朱永順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9호

문의 : 김현진 비서관 / 전화: 02) 784-9501~2 / 팩스: 02) 788-0368

2014. 8. 18(월)

보 도 자 료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뒤섞였지만

안전기준 없이 시장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주영순의원, 함유량분석을 한 74개 제품 45.9%에서 유해화학물질 검출 -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방향제, 자동차용 스프레이, 방충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어떤 화학물질을 얼마나 사용해야 인체에 무해하다는 안전기준 조차 없이 시장에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18일, 환경부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생활화학제품 미관리 품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상 관리되지 않는 품목이 9종, 약 1,000여개 이상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일어난 후 정부는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생활화학제품의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로 이관될 품목 19종 중 품공법이나 약사법 등 개별법으로 관리하지 않는 품목이 무려 11종에 달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이 중 2종은 안전기준안이 마련되어 관리되고 있는 반면 9종은 안전기준 조차 없어 화학물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관리 품목 9종 중 현재 6종에 대한 함유물질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산업부 기술표준원이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미생물 탈취제, 문신용 염료, 방충제, 소독제 등 6종의 품목 74개의 제품을 수거하여 분석한 결과, 45.9%에 해당하는 34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디클로로메탄 등의 발암물질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과 같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함유물질, 메탄올, 톨루엔과 같은 독성물질, 바륨과 크롬과 같은 중금속이 검출됐다.

문신용 염료의 경우 18개의 제품 중 12개의 제품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특히 9개의 제품은 국제기준은 물론 기술표준원이 부처협의중인 안전기준도 초과하여 인체에 위해우려가 있는 무방비제품으로 문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주영순의원은 “제품이 출시 된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물질을 얼마나 써야 하는 안전기준이 없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화평법 시행되기 전에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더 큰 문제는 산업부에서 부처협의 중인 안전기준안의 기준마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신용 염료의 경우 산업부가 제시한 기준안에는 발암물질인 6가크롬 0.2㎎/㎏이하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상 산업부는 6가크롬이 아닌 총크롬으로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분석하여 사실상 유통 중인 제품들이 6가크롬이 얼마나 함유되는지 모른 채 기준안을 마련했다.

특히 크롬과 바륨은 화장품법상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안전기준안에는 버젓이 기준치가 명시되어 있어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주 의원은 “산업부에서 조사한 물질 외의 물질은 여전히 제품 안에 함유되어 있고 또 다른 위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라며 “소관 업무를 맡게 될 환경부에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부에서 제품분석을 시행한 6개 품목은 향후 환경부에서 동일한 품목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재차 시행하여 최종 기준안을 만들 계획이다.

<미관리품목의 유해성분 조사결과 현황>

분석주체	품목	조사 제품수	유해성분 검출 제품수	검출 주요항목	안전기준 초안기준 초과제품수(부처협의)	유통 추정 제품수
산업부 기표원	방청제	12개	6개	폼알데하이드(발암물질), 디클로로메탄(발암물질) 등	3개	77개
	김서림 방지제	13개	7개	메탄올(독성), 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습기살균제사고함유물질) 폼알데하이드(발암물질) 메틸알코올(독성) 등	1개	22개
	미생물 탈취제	5종	1개	메탄올(독성), 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습기살균제사고함유물질)	기준항목에 메틸알콜과 폼알데하이드만 있음	15개
	문신용 염료	18종	12개	폼알데하이드(발암물질) 바륨(화장품원료 금지물질) 크롬(화장품원료 금지물질)	9종	296개
	방충제	7종	3개	톨루엔(독성) 폼알데하이드(발암물질)	2종	확인불가
	소독제	19종	5개	폼알데하이드(발암물질) 메탄올(독성) 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습기살균제사고함유물질)	1종 ※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검출된 제품은 기표원의 소독제 안전기준안에 기준항목이 없음)	확인불가
환경부	방부제	분석 중
	자동차용 스프레이	분석 중
	염탈색제	분석 중

/끝/

<붙임 2>

갈수록 나빠지는 국내 대기환경, 완화된 기준조차 달성 못해

- 주영순의원 “측정망 10곳 중에 4곳은 미세먼지 기준 초과지역” -

국내 대기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2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미세먼지 연평균 기준 50㎍/㎥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전국 유효측정소의 24%인 62개소였고 2013년의 경우 전체의 38%인 98개소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의 측정값을 연평균으로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79.8%가 기준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미세먼지 PM10은 연간 50㎍/㎥이하, 일간 100㎍/㎥이하, PM2.5는 연간 25㎍/㎥이하 일간 50㎍/㎥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같은 기준은 WHO 권고기준의 절반이고 EU나 일본, 미국 등에 비해서도 완화된 기준에 불과하다.

주영순의원은 “완화된 기준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내 대기환경”이라며 “기준을 상향하여 종합플랜을 설정한 후 예산투자계획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의 경우 충북, 경기, 전북 순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반면 서울, 대전, 제주는 전부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의원은 미세먼지 예보이후 환경부에서 발송하는 문자와 관련하여 “복지부, 교육부와 협력하여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사회적 환경약자가 많이 있는 시설관리자에게는 문자신청을 하지 않아도 미세먼지 예보문자를 발송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미세먼지 예보문자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발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의원은 사회적 환경약자가 많은 곳의 시설관리자에게 미세먼지 예보문자를 발송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주문한 것이다.

<국내 유효측정망 중 연평균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미달성 지역현황>

	국내 기준			WHO 기준
시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서울(25개)	0 (-)	0 (-)	24 (100%)	25	25	25
부산(19개)	4 (21.1%)	8 (42.1%)	12 (63.2%)	19	19	19
대구(11개)	3 (27.3%)	3 (27.3%)	6 (54.5%)	11	11	11
인천(15개)	4 (26.7%)	6 (40%)	12 (80%)	15	15	15
광주(7개)	1 (14.3%)	1 (14.3%)	2 (28.6%)	7	7	7
대전(8개)	0 (-)	0 (-)	5 (62.5%)	8	8	8
울산(14개)	4 (28.6%)	3 (21.4%)	10 (71.4%)	14	14	14
경기(72개)	27 (37.5%)	46 (63.9%)	71 (98.6%)	72	72	72
강원(7개)	3 (42.9%)	3 (42.9%)	6 (85.7%)	7	7	7
충북(9개)	5 (55.6%)	7 (77.8%)	8 (88.9%)	9	9	9
충남(7개)	1 (14.3%)	1 (14.3%)	5 (71.4%)	7	7	7
전북(12개)	5 (41.7%)	6 (50%)	12 (100%)	12	12	12
전남(16개)	1 (6.3%)	1 (6.3%)	5 (31.3%)	16	16	16
경북(14개)	4 (28.6%)	6 (42.9%)	11 (78.6%)	14	14	14
경남(19개)	0 (-)	7 (36.8%)	15 (78.9%)	19	19	19
제주(3개)	0 (-)	0 (-)	2 (66.7%)	3	3	3
총 258개	62	98	206	258	258	258
미달성율	24.0%	38.0%	79.8%	100%	100%	100%

/끝/

<붙임 3>

규모가 작은 수도권 어린이집의 10곳 중 2곳은 석면건축물

- 주영순의원 “영유아가 활동하는 어린이집은 규모에 상관없이 석면관리를 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2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의 88%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규정된 430㎡이하인 소규모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법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환경부는 법 적용에서 제외된 수도권의 어린이집 800개소를 대상으로 석면조사에 나선 결과 전체 38.1%인 305개소에서 석면자재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조사대상의 17.9%인 143개소는 규모가 430㎡를 넘었다면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유아는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해 석면과 같은 유해물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잠복기간 이후 청년이 되었을 때 질병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체중 당 호흡량이 성인보다 3배~5배가 높아 호흡에 의해 침투되는 특성을 가진 석면의 위험성이 더욱 높다.

주영순의원은 “어린이집과 같이 영유아가 활동하는 곳은 규모에 상관없이 석면관리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사용의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준공한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석면을 사용했으며,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장소는 화장실과 보육실, 복도 순이었다.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 중 석면사용 어린이집 비율은 서초구 71.4%, 양천구·광진구·강남구·구로구·중구 각 50%순이었던 반면 중랑구, 마포구, 강북구에서 조사한 어린이집은 석면자재의 사용이 없어 대조를 이뤘다.

<수도권 어린이집의 석면조사 현황>

구분	지역			합계
	서울	인천	경기
합계	201	82	517	800
석면사용 어린이집	70(34.8%)	28(34.1%)	207(40%)	305(38.1%)
무석면 어린이집	131(65.2%)	54(65.9%)	310(60%)	495(61.9%)

<석면사용 수도권 어린이집의 석면건축물 현황>

구분	지역			합계
	서울	인천	경기
합계	70	28	308	305
석면 건축물	42(60%)	12(42.9%)	89(28.9%)	143(46.9%)
비석면 건축물	28(40%)	16(57.1%)	219(71.1%)	162(53.1%)

※ 석면법에 정한 규모라고 가정했을 경우 석면건축물에 해당

<준공연도 기준 석면조사 현황>

구분	1980년 이전	1981 ~ 1989	1990 ~ 1999	2000년 이후	합계
합계	36	127	345	292	800
석면사용 어린이집	7	37	183	78	305
무석면 어린이집	29	90	162	214	495

<용도별 석면건축자재 사용된 어린이집 활동구역 현황>

구분	보육실	복도	사무공간	유희실	화장실	조리실	옥외공간	기타
천장재	201	127	97	51	231	91		90
벽재	45	20	17	18	3	19		31
칸막이					25
지붕재							4
배관재								1

<서울지역 시군구별 석면사용 어린이집 현황>

구분	석면사용 어린이집			무석면 어린이집	합계
	소계	석면건축물	비석면건축물
합계	70 (34.8%)	42	28	131	201
강남구	4 (50%)	4	-	4	8
강동구	4 (40%)	4	-	6	10
강북구	-	-	-	7	7
강서구	4 (36.4%)	2	2	7	11
관악구	1 (11.1%)	1	-	8	9
광진구	4 (50%)	2	2	4	8
구로구	1 (50%)	1	-	1	2
금천구	3 (42.9%)	2	1	4	7
노원구	10 (47.6%)	3	7	11	21
도봉구	4 (36.4%)	3	1	7	11
동대문구	1 (12.5%)	-	1	7	8
동작구	3 (42.9%)	2	1	4	7
마포구	-	-	-	7	7
서대문구	1 (16.7%)	-	1	5	6
서초구	5 (71.4%)	5	-	2	7
성동구	1 (20%)	1	-	4	5
성북구	5 (41.7%)	3	2	7	12
송파구	6 (37.5%)	1	5	10	16
양천구	2 (50%)	1	1	2	4
영등포구	3 (42.9%)	1	2	4	7
용산구	2 (40%)	1	1	3	5
은평구	4 (36.4%)	3	1	7	11
종로구	1 (33.3%)	1	-	2	3
중구	1 (50%)	1	-	1	2
중랑구	-	-	-	7	7

※ 석면법에 정한 규모라고 가정했을 경우 석면건축물에 해당

/끝/

<붙임 4>

일반국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만든 전기차 충전기에 국민혈세 투입?

- 주영순의원, “전기차 충전기의 40%는 일반인 출입제한, 이용불편”-

전기차 시장점유율 10%달성을 외쳤던 정부의 전기차 정책이 부실한 충전인프라와 충전방식의 비표준화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2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보급된 전기차 충전기의 40%는 일반 국민들의 이용이 불편하거나 이용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보급된 2,673기의 충전기 중 환경부가 공공부분에 설치된 985기의 충전기에 대하여 실태점검에 나선결과, 397기(40.3%)에서 일반인 출입제한, 충전 시 주차비용 징수, 퇴근시 전원 차단, 안내 표지 미설치 등의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주영순의원은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만든 충전소를 만들려고 국민혈세를 투입했느냐”며 “사업초기 주먹구구식의 인프라 구축이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주의원의 지적처럼 충전소의 절반가량은 일반 국민이 이용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용을 위해서는 충전비용 외에 충전시의 주차비용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급속충전기의 80%는 1일 1회 사용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차는 1회 충전 시 실제 운행거리가 60km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24시간 급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만, 전체 177기 중 56.5%만이 24시간 충전이 가능했다. 특히 전기차 충전소가 밀집한 수도권의 경우 24시간 충전이 가능한 곳은 69기 중 35.1%인 26기에 불과했다.

주영순의원은 “차종에 따라 충전호환도 되지 않아 쏘울이나 레이가 아니라면 충전소를 찾아 헤매야 하는 실정”이라며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편익이 담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급된 급속충전기 177기 중 DC차데모 방식인 기아의 쏘울이나 레이 차종은 전부 이용 가능하지만 AC3상 방식인 삼성 SM3는 96개소만 이용이 가능했다. GM의 스파크나 BMW는 그마저도 이용이 불가하여, 집에서 완속충전을 해야 도로로 나올 수 있었다.

한편, 환경부는 2015년까지 국내 그린카 120만대 생산과 보급을 목표로 2020년까지 전기충전기 14만여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올해 7월까지 2,578대의 전기차와 2,673의 충전기를 보급했고, 1,273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환경부 전기차 충전기 실태점검 현황>

구 분		합계	통신 미 가입	전원 차단	출입 제한	주차비 징수	일반차량 주차	안내표지 미흡
계		540(143)	12(3)	22(12)	229(5)	142(59)	50(15)	85(43)
급속 (177기)	지자체(35)	35(16)	12(3)	3(2)	7(5)	2(-)	6(3)	5(3)
	국가(142)	29(2)	-	-	-	17	4(-)	8(2)
완속(808기)		476(125)		19(10)	222(6)	123(59)	40(12)	72(38)

※ ()는 중복, 합계 540기에서 중복을 제외하면 397기

<급속 충전시설 가동률 현황>

월평균 이용횟수	계	일평균 1회 이용 미만				31회 이상	통신불능
		3회 미만	10회 미만	20회 미만	30회 미만
합 계	177	42	39	41	18	25	12

<충전방식 및 아답터 종류 현황>

구분	아답터 종류	차량종류	설치대수
급속	DC차데모	기아 쏘울, 레이	81
	DC차데모 + AC3상 듀얼방식	기아 쏘울, 레이 + 삼성 SM3	96

※ GM 스파크, BMW i3는 이용불가

<24시간 이용 가능 급속 충전시설 현황>

지역	충전대수 (대)	24시간운영 충전대수(대)	비율
서울	36	12	33.3%
인천	11	5	45.5%
경기도	27	9	33.3%
강원	2	2	100.0%
경상도	19	12	63.2%
광주	5	2	40.0%
대구	1	1	100.0%
충청도	12	8	66.7%
대전	2	0	0.0%
부산	8	0	0.0%
세종	1	1	100.0%
울산	1	1	100.0%
전라도	13	10	76.9%
제주도	39	37	94.9%
총	177	100	56.5%

<붙임 5>

유해물질 무상측정 받아놓고, 시설개선은 나몰라라

- 주영순의원,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초과된 어린이활동공간의 64.6% 여전히 미개선”-

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관리자들이 유해물질에 대한 무상측정만 받고 시설개선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2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무상측정을 해준 어린이활동공간 2,004개소 중 개선되지 않은 곳이 무려 1,294개소라고 지적했다.

2009년 환경보건법 시행이전에 건립된 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공간은 2016년까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안전기준 적용이 유예되었다. 환경부는 유예된 시설들에 대하여 무상으로 유해물질 측정을 해주는 안전진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해까지 5년간 무료로 측정해 준 4,279개소 중 46.8%인 2,004개소에서 납이나 수은,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했지만 시설관리자의 무관심속에 시설개선은 커녕 국민혈세가 시설관리자들의 경제적 부담만 완화시켜준 꼴이 되었다.

주영순의원은 “환경부에서 국민혈세로 무상측정을 해준 후 전화로 개선여부를 확인하는 부실한 사후관리 속에 그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은 수년이 지나도록 유해물질에 방치되어 있다”며 “시설개선에 동의한 시설들에 한하여 무상측정을 하지 않고, 예산을 소요하기 위한 시설 수만 채우다 보니 벌어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환경부가 무상측정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보낸 협조공문에서는 90년도 이전에 설치한 시설을 우선 선정, 영아전담, 24시간 보육 등의 선정기준만 명시되어 있고 시설개선에 대한 문구는 전무하다. 더구나 시설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유선상 확인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활동공간 기준미부합시설 사후관리현황>

연도	초과시설	사후관리(환경부 유선확인)
		개선완료	미개선
			개선예정	개선생각없음	무응답
2009년	287	148	21	90	28
2010년	205	90	17	84	14
2011년	296	122	90	79	5
2012년	322	131	67	50	74
2013년	894	219	105	474	96
계	2,004	710(35.4%)	300(14.9%)	777(38.8%)	217(11.3%)

/끝/

<붙임 6>

4대강 어류변화, 정체된 물에서 사는 정수성 어종이 대부분

- 정수성어종의 개체비율 한강 52.2%, 낙동강 70.3%, 금강 70%, 영산강 66.5% -

4대강 수계 보구간의 어류식생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2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보 구간을 중심으로 모래무지, 몰개, 블루길, 붕어 등 유속이 느리거나 정체수역에 서식하는 정수성 어종의 개체비율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한강의 경우 2011년 24.9%에 그쳤던 정수성 개체비율이 2013년에는 52.2%로 증가했고 금강은 2010년 55.9%에서 2013년 70%로 급증했다.

주영순의원은 “다른 환경적 요인도 있겠지만 정수성어종의 개체비율이 급증한 것은 4대강의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확한 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이후 4대강의 정수성 어종의 개체비율 현황>

구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11	’12	’13	’11	’12	’13	’11	’12	’13	’11	’12	’13
어류	전체	종수	40	40	44	33	36	40	41	40	39	34	26	28
		개체수	947	2049	2083	1576	3739	4909	4759	4133	4071	2524	5153	4125
	정수성종	종수	21	23	21	21	22	21	24	23	25	22	17	18
		개체비율	24.9%	39.0%	52.2%	58.1%	56.0%	70.3%	55.9%	37.1%	70.0%	58.1%	64.6%	66.5%

※ 정수성 종 : 어류 중 유속이 느리거나 정체수역에 서식하는 종,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관련자료 및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모래무지, 몰개, 됭경모치, 블루길, 붕어 등)

/끝/

<붙임 7>

아토피치유와 예방을 위해 건립한 환경성질환예방센터,

환자 수와 관계없이 건립?

- 주영순의원 “환경성질환 예방센터의 숙소, 일반 펜션처럼 운영 중” -

아토피치유와 예방, 교육, 홍보를 목적으로 385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건립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가 본연의 목적인 아토피환자를 외면한 곳에 설치예정이거나 설치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이 2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8개소 중 5개소의 환경성질환 환자수가 권역 내 타 지자체보다 낮았지만 센터가 건립되었다고 지적했다.

전북권역의 경우 환경성질환 환자가 많은 곳은 완주군, 익산시였지만 현재 완공되어 운영 중인 전북 진안은 국민 1만명 당 천식이나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환자수가 1,680명으로 전북 15개의 기초지자체 중 8위에 그쳤다.

전남권역에서도 광양시, 완도군, 목포시 순으로 환경성질환 환자가 많았지만 센터가 설치된 곳은 보성군이었다. 올해 12월 완공 예정인 전남 보성의 경우 국민 1만명 당 환경성질환 환자수가 1,430명에 그쳐 전남 22개의 기초지자체 중 하위권인 16위였다.

이 밖에도 경남권역은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사천시 순으로 환경성질환 환자가 많은 곳을 배제하고 함안군에 센터가 들어선다. 함안군은 경남 22개의 기초지자체 중 13위에 불과했다.

주영순의원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전 환경성질환 환자수가 우선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다”며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건립하는데 환경성질환 환자보다 일반 펜션식의 운영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 운영 중인 진안군 센터의 경우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과 관계없이 1박2일 숙소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현황>

구분	권역별	총 사업비 (억원)	기초지자체 기준 (동일 권역 내) 환경성질환환자순위	‘09~’14년 지원	‘15년 이후 소요액	비고
완공	전북권 (진안군)	100 (국비 50)	15개 중 8위	50	-	‘12.7 완공
	수도권 (수원시)	100 (국비 50)	79개 중 64위	50	-	‘14.4.28 개관
계속 사업	전남권 (보성군)	100 (국비 50)	22개 중 16위	50	-	‘14.12 완공예정
	강원권 (동해시)	100 (국비 50)	18개 중 1위	33	17	‘15.6 완공예정
	수도권 (가평군)	100 (국비 50)	45개 중 13위	24	26	‘15.12 완공예정
	중부권 (공주시)	100 (국비 50)	30개 중 15위	18	32	“
	제주권 (제주도)	100 (국비 50)	광역 17개 중 1위	18	32	“
	경남권 (함양군)	70 (국비 35)	22개 중 13위	9.5	25.5	‘14년 토목공사

※ 기초지자체 기준(동일 권역 내) 환경성질환환자 순위는 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