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SOFA에 무너지는 주한미군 범죄 피해자들…정부의 미온적 처벌 문제

- 최근 5년간 1,957건의 처분 중 60.6%, 재판권 없이 불기소 처리

-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898(45.9%)건에 달해…

<현황 및 문제점>

□ 미군범죄 처벌 미온적,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이유는?

<최근 5년간 한미 SOFA 사건 처리 현황(단위 : 명)>

신분별	처리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 권없음	각하
2010	519	16 (3.1%)	133 (25.6%)	23	77	0	183 (35.3%)	0	87
2011	458	23 (5.0%)	99 (21.6%)	28	59	1	207 (45.2%)	0	41
2012	371	25 (6.7%)	77 (20.8%)	15	25	0	205 (55.3%)	1	23
2013	412	30 (7.3%)	93 (22.6%)	16	19	0	204 (49.5%)	2	48
2014. 6	197	5 (2.5%)	59 (29.9%)	9	18	0	99 (50.3%)	0	7
합계	1957	99 (5.1%)	461 (25.1%)	91	198	1	898 (45.9%)	3	206 (10.5%)
		560(28.6%)		1191(60.9%)

o 최근 5년간 한미 SOFA 사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13년까지만 해도 매년 400건에 웃도는 혹은 그보다 많은 미군범죄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그 중 기소가 된 사건은 총 560(28.6%)건으로 10년 구약식기소 133건(25.6%), 11년 99건(21.6%), 12년 77건(20.8%), 13년 93건(22.6%), 14년 59건(29.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구공판 99건(5.1%)과 구약식 기소처분 491건(25.1%)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미군범죄에 대한 현행 제도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반면 불기소의 경우 1191(60.9%)건으로 10년 공소권없음 불기소 183건(35.3%), 11년 207건(45.2%), 12년 205건(55.3%), 13년 204건(49.51%), 14년 99건(50.1)으로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조차 청구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대한민국 정부에 무너지는 주한미군 범죄 피해자들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 근처 ‘로데오거리’에서 악기점을 운영하는 양 씨는 2012년 7월5일 순찰을 하던 미군 헌병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부대 정문까지 끌려가 폭행을 당함. 가게 앞에 차를 대고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이니 차를 빼라’고 요구하는 미군 헌병과 승강이를 하다 벌어진 일.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미군들에게 수갑을 풀라고 요구했지만 미군 7명은 항의하는 시민 신 씨도 바닥에 쓰러뜨리고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움.

한국 경찰이 보는 앞에서 양씨와 신씨를 미군 기지 앞까지 끌고 갔으며 형이 끌려가자 항의하던 동생 양 씨에게도 미군들은 수갑을 채운 사건.

o 지난해 12월16일 피해자 양 아무개씨는 검찰로부터 ‘법무부 장관이 재판권 불행사’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음.

- 한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미군 헌병들의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권을 포기했다는 의미.

- 피해자의 경우 한·미행정협정(SOFA)에 있어 불기소 처분 사유가 매우 중요함. SOFA에 따르면, 공무 중인 사건으로 미군에 재판권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미군 당국과 한국 정부. 반면 비공무 중 불법 사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주한 미군 개인을 상대로 하도록 되어 있음.

- 양씨와 변호인들은 검찰이 통보한 대로 비공무 중인 사건이지만 한국 정부가 ‘재판권을 불행사’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주한 미군 7명으로 보아야 하지만, 이들 모두 검찰의 동의를 받고 출국한 실정.  이들을 상대로 소송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된 양씨는 지난 4월11일 수원지검 지구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함.

o 이에 피해자 양씨는

“대한민국 땅에서 국민이 당한 일인데, 재판을 안 하겠다는 건 정부가 국민을 포기했다는 것 아닌가. 미군들이 한국에서 사고를 내도 처벌을 안 받는다고 생각할까봐 두렵다”고 밝힘.

o 2002년 6월13일 고 김미선·신효순(당시 14살)양이 주한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지 12년이 지났지만 미군 범죄에 쩔쩔매는 한국 정부 태도는 여전함.

- 특히 검찰은 지난 4월 양씨 사건에 대한 재판권 불행사의 사유를 공개하라는 변호인의 정보공개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음.

<질 의>

1. 최근 5년간 한미 SOFA 사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1,957건의 처분계 중 60.9%에 달하는 1,191건의 사건이 재판권 없이 불기소 처리되고 있으며

- 이 중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898(4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통계적으로 매년 400건을 웃도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하루 한건씩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셈.

- 그럼에도 수사한번 제대로 못한 채 용의자가 미국으로 달아나는 사건이 부지기수임. 또한 이들 사건 모두 공시시효가 만료된 채 미제사건으로 남아 유가족들이 아픔은 배가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망은 극에 달하는 실정.

-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검찰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2. 또한 한미 SOFA 사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1,957건의 처분계 중 491건(25.1%)이 구약식 기소처분이 나고 있음. 이는 구공판 99건(5.1%)와는 매우 대조되는 상황.

- 피의사실 및 범죄는 인정되지만 정식재판은 필요 없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결국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뜻과 무엇인 다른지 의문. 더군다나 구공판(99건, 5.1%)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미군범죄에 대한 현제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기소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합법적인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봄. 한국정부가 지나치게 미온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아닌지 의문. 이에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해 불평등한 SOFA 협정을 맺은 60년대와 2014년인 지금의 시대적 상황은 매우 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군범죄 처벌강화를 위한 개정논의는 여전히 미지근한 실정.

- 미국이 우리국민을 상대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국내에서 처벌이 불가능하며, 도리어 그들을 미국으로 도피 할 수 있도록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 제도가 문제임.

- 따라서 한미관계를 위해서라도 양국 간 합의를 통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처벌수위도 조절되어야 함.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최근 5년간 한미 SOFA 사건 신분별 처리 현황

(단위 : 명)

	신분별	처리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 권없음	각하
2010	계	519	16 (3.1%)	133 (25.6%)	23	77	0	183 (35.3%)	0	87
	군인	395	12 (3.0%)	99 (25%)	12	47	0	148 (37.5%)	0	77
	군속	79	1 (1.3%)	27 (34.2%)	6	16	0	27 (34.2%)	0	2
	가족	44	3 (6.8%)	6 (13.6%)	5	14	0	8 (18.2%)	0	8
	초청 계약자	1	0 (0%)	1 (100%)	0	0	0	0 (0%)	0	0
2011	계	458	23 (5.02)	99 (21.6%)	28	59	1	207 (45.2%)	0	41
	군인	344	21 (6.1%)	71 (20.6%)	15	26	0	177 (51.5%)	0	34
	군속	77	1 (1.3%)	22 (28.6%)	9	17	1	22 (28.6%)	0	5
	가족	31	1 (3.2%)	6 (19.4%)	4	12	0	6 (19.4%)	0	2
	초청 계약자	6	0 (0%)	0 (0%)	0	4	0	2 (33.33%)	0	0
2012	계	371	25 (6.7%)	77 (20.8%)	15	25	0	205 (55.3%)	1	23
	군인	283	19 (6.7%)	51 (18.0%)	9	9	0	175 (61.8%)	1	19
	군속	62	3 (4.8%)	21 (33.9%)	3	10	0	21 (33.9%)	0	4
	가족	24	3 (12.5%)	5 (20.8%)	3	6	0	7 (29.2%)	0	0
	초청 계약자	2	0 (0%)	0 (0%)	0	0	0	2 (100%)	0	0
2013	계	412	30 (7.3%)	93 (22.6%)	16	19	0	204 (49.5%)	2	48
	군인	317	29 (9.1%)	69 (21.8%)	6	5	0	163 (51.4%)	1	44
	군속	55	1 (1.8%)	14 (25.5%)	7	7	0	24 (43.6%)	1	1
	가족	15	0 (0%)	4 (26.7%)	2	2	0	5 (33.3%)	0	2
	초청 계약자	25	0 (0%)	6 (24.0%)	1	5	0	12 (48.0%)	0	1
2014. 6	계	197	5 (2.5%)	59 (29.9%)	9	18	0	99 (50.23%)	0	7
	군인	139	3 (2.2%)	45 (32.4%)	2	5	0	77 (55.4%)	0	7
	군속	34	1 (2.9%)	13 (38.2%)	3	1	0	16 (47.1%)	0	0
	가족	24	1 (4.2%)	1 (4.2%)	4	12	0	6 (25%)	0	0
	초청 계약자	0	0	0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