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서류 오려붙이기로 ‘2억’짜리 ‘41억’만든 군

감사원의 군납 부실감사가 통영함 납품비리 불러

<현황 및 문제점>

□ 방위사업청의 ‘통영함 납품비리’로 세월호사고에 투입조차 못해

∘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가 1천600억원을 들여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방사청 간부가 입찰서류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남.

- 검찰은 최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방사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 구속. 팀원이었던 최모 전 중령도 공문서 변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 이들은 지난 2009년 통영함 장비 선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미국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납품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와 구매시험평가 결과 등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음.

∘ 해군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때 좌초 또는 침몰 함정을 탐색·인양할 수 있는 '최첨단 수상 구조함'의 필요성을 깨닫고 통영함을 건조하기로 결정함.

- 이에 2년 전 통영함이 진수됐으나 음파탐지기(소나)가 구형이라는 이유로 해군이 인수를 거부해 정작 세월호 참사같은 사건에서 구조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바 있음.

- 감사원은 미국 H사가 납품한 음파탐지기가 시중에서 2억원에 판매되는 1970년대 모델임에도 시중가의 20배가 넘는 41억원에 방위사업청에 납품됐다고 결론 내리고 9월 22일 검찰에 오 전 대령 등을 수사의뢰함.

<감사원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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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군 구조함 ‘통영함’관련 감사 착수 여부

1-1. 감사 중점 및 감사 진행 상황

□ 감사원에서는 2014. 5. 12부터 7. 10까지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의 일환으로 통영함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통영함에 탑재하는 관급장비의 국외구매 추진 관련 작전요구성능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2009년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으로 통영함 음파탐지기 선정업무를 담당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감사원 조사를 받았지만 현역 군인 신분이어서 수사의뢰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음.

※ 방사청은 통영함을 건조하고 있던 조선소에 감독관을 파견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짐.

□ 방사청, 특수단정 납품 비리

∘ 방위사업청 내부 직원들이 해군 특수고속단정 납품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12일 확인됨.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9년 W사의 특수단정 납품 당시 방사청 함정원가팀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A씨(61)를 지난 8일 소환해 조사

- A씨는 2009년 W사 측이 특수단정 제작 과정에서 중고 엔진을 장착하고도 신형 엔진을 새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첨부한 사실을 묵인한 혐의

∘ W사가 납품한 특수단정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북한의 잠수함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

- 일반 고속단정과 달리 수중 음파탐지기와 잠수함 공격용 폭뢰 등이 장착되어 있음.

- 하지만 도입 직후부터 엔진 고장이 자주 발생하자 불량 부품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방부 조사본부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1년간 납품과정을 조사했으며 비리 혐의를 포착해 사건을 경찰에 넘김

∘ W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특수단정 13척을 척당 10억원에 해군에 납품

- 당시 볼보그룹의 엔진 전문 업체인 볼보펜타의 신형 엔진을 모든 단정에 장착했다고 방사청에 신고해 돈을 지급받음.

- 이 중 4척에는 2008년 사용했던 중고 엔진이 장착되었으며 이외에도 인건비와 각종 부품비도 부풀려 청구한 의혹

∘ 경찰은 A씨를 비롯한 방사청 직원들이 이를 눈감아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

- A씨는 W사와의 유착 관계에 대해 “허위 영수증 첨부 사실에 대해 당시 알지 못했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함.

□  거듭되는 ‘납품비리’ 거액의 국민 혈세 낭비.

∘ 방사청은 지난 2006년 군의 무기 구매와 군수품 조달업무를 담당하던 육·해·공군의 여러 기관들을 하나로 통폐합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 명분은 무기 등 군수품 획득업무의 간소화 · 무기 구매와 군수품 조달업무의 투명성 강화 ·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이었음.

① 지난 6월에는 방사청 육군대위가 방산업체 대표에게 탄약보관통 입찰 정보를 넘겨주고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바 있음.

② 방사청은 지난 2008년 이후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업체와 원가를 사후에 정산하기로 계약을 하면서 상한가를 설정하지 않는 바람에 계약금액보다 156억원을 더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지난 4월 감사 결과 드러남.

③ 또 방사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지난해 11월 군수품의 부품과 원자재를 납품하는 34개 업체가 품질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한 사례 125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함.

- 지난 2006년 출범한 방사청과 기품원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공인시험성적서 위ㆍ변조 가능성을 조사하지 않았음.

<질 의>

지금까지 드러난 방사청의 비리와 무능은 2006년도 당시 방사청이 설립된 취지와 명분을 무색하게 함.

- 국민의 혈세가 이처럼 방사청의 무능과 비리로 낭비되고 있는 사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무엇보다 방사청에 연간 배정되는 예산은 9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비리나 비효율에 대한 감시와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방위사업청의 수많은 비리가 하루가 멀다하고 드러나고 있는데 행정기관을 감사해야하는 감사원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데 이 같은 우려에 대한 감사원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길 바람.

2. 이번에도 세월호사고에서도 통영함의 미투입이 논란이 되자 감사원은 뒤늦게 통영함의 감사에 들어가 음파탐지기 등의 납품비리를 밝혀내 검찰에 고발한 바 있음.

- 통영함은 애초에 2012년 7월에 진수식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납품장비의 고장으로 한달여 지연되어 9월에서야 열렸었음.

- 통영함은 1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이 예산 중 98억원인 추진기·축계장비, 154억원인 발전기·엔진, 104억원인 수중무인탐사기(ROV), 41억원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등 값비싼 ‘노른자 장비’는 다 관급으로 조달키로 결정함.

- 하지만 이 장비들이 대부분 문제를 일으켜 진수식이 미뤄진 것은 물론이고 해군의 인수거부로 현재까지도 실전배치가 안되고 있었음.

- 2012년 진수식이 미뤄지고 잦은 고장과 성능저하 문제로 실전투입이 안되고 있을 때 감사원에서 통영함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이번에 통영함 비리로 구속된 오모 전 대령은 통영함 납품 비리 말고도 다른 부실장비 납품에 개입했으며, 전역하자마자 관련 방산업체의 계열사에 간부로 취직했음

- 또 원가 2억원짜리 선체고정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판 업체의 부사장도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며, 오 전대령도 역시 해사 출신.

-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령급 이상 퇴역 군인 중 95명이 전역한 지 2년 이내에 방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방사청과 방위산업체들 사이에서 얽히고 설킨 인맥을 형성한 군 출신 인사들, 즉 `군피아'가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같은 ‘군피아’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군수업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