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양플랜트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2030년 1천조원대의 시장규모를 형성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어 코트라, 무보 등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

□ 질의대상 :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

문1) 무보는 지난해 5조원 규모였던 선박금융 지원총량을 2017년까지 12조원으로 확대 계획함. 하지만 9월까지 지원실적은 지난해에 비해서도 부족하며 지원목표에 절반정도인데 과연 계획대로 가능한 것인가?

1-1 선박금융 총량 지원실적 및 지원목표 (무보 제출자료)

구분 (단위:억원)		지원실적			지원목표
		‘12년	‘13년	‘14.9	‘14년	‘15년	‘16년	‘17년
선주 금융	국내선주	-	1,900	642	3,000	4,000	5,000	6,000
	해외선주	24,145	41,331	23,016	59,000	66,000	75,000	84,000
	소 계	24,145	43,231	23,658	62,000	70,000	80,000	90,000
건조금융	국내조선사	9,343	8,979	11,116	8,000	10,000	20,000	25,000
기자재 금융	국내 수출중소기업	-	-	-	-	1,000	5,000	5,000
합 계		33,488	52,209	34,774	70,000	81,000	105,000	120,000

❍ 해외선주에 대한 지원 확대만이 중국,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선박금융의 지속적인 확대를 당부함.

문2) 또한 수주확대를 위해 천연자원을 보유한 초우량 고객에게는 부여된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Credit Line 부여방식 제도'를 도입한다고 함.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 자원부국에 대한 전략적 지원 강화는 꼭 필요하지만 투자에 따른 혜택이 국내 중소기자재 업체 등에 연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2-1 Credit Line 부여방식 제도도입 (무보 제출자료)

○ Petrobras, Vale 등 천연자원 보유 초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수출계약 한도부여방식 대신 총액한도 부여방식 도입

- 국내조선소 건조선박 및 기자재 구매시 기부여된 한도내에서 신속 지원

- (타 ECA 사례) 영국 UKEF의 경우 Petrobras 앞 U$10억 한도 운영

-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금융제공으로 우량선주 거래확보 및 국내수주 활성화 기대

□ 질의대상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오영호 사장

문3) 코트라는 2012년부터 해양플랜트 해외마케팅 사업을 통해 13회('12년 1회, '13년 4회, '14년 8회)의 상담회, 무역사절단 등을 추진했지만 실제 수출까지 이어진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3-1 해양플랜트 해외마케팅 사업 실적저조 사유 (코트라 구두답변)

○ 해양플랜트산업은 국제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고 일부 메이저기업의 비중이 높아 진입장벽이 높으며 기자재 등은 아직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신흥국 위주의 마케팅 활동을 추진함. 실제 수출실적은 부진함.

❍ 기자재는 국제경쟁력을 갖춰나가는 단계로 당장 메이저기업의 벤더가가 되기 어려우므로 신흥시장을 개척한 트렉 레코드(Track Record)를 확보하는 것은 의미있는 것이므로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함.

문4) 코트라는 내년에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벤더등록 집중지원사업 등 5가지의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반영조차 하지 않았음.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가?

4-1 해양플랜트 마케팅 사업 예산 (코트라 제출자료)

연도 (백만원)	외부협력예산	KOTRA예산	예산액	비고
2012년	150	48	198	타사업 예산 활용
2013년	150	100	250
2014년	150	565	715	본 예산 최초 반영
2015년 예산(안)	150	0	150	예산반영 되지 않음

※ 외부협력예산 : 부산해양플랜트기자재조합 및 부산시 예산

□ 질의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권평호 실장

문5) 권평호 실장, 해양플랜트 마케팅사업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5억원을 배정받았음. 국내 중소 기자재 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하고 벤더등록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런 예산도 배정안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 5억원의 예산은 무역사절단이나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1회 비용밖에는 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국내 중소 기자재 업체를 위한 예산 배정을 당부함.

첨부1. 해양플랜트 해외마케팅지원 사업 추진현황 (코트라)

연번	사업명	성격	장소
2012	해양플랜트 전시회 개최(공동주관) Global Offshore Business Plaza 2012 개최	전시회 공동주관, 상담회	국내
2013	중국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무역사절단	사절단	중국
	브라질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무역사절단	사절단	브라질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오프쇼어 비즈니스 플라자	사절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Global Offshore Business Plaza 2013 개최	상담회	국내
2014	조선해양기자재상담회	사절단	중국
	OTC Asia 연계 현지사절단	사절단	말레이시아
	미국 OTC 전시회 한국관 지원 사업	사절단	미국
	중동 해양플랜트 시장 네트워크 구축 사업	사절단	이스라엘
	CIS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사절단(예정)	사절단	러시아
	노르웨이 해양플랜트 시장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예정)	조사	노르웨이
	셰일가스포럼(예정)	설명회	국내
	해양플랜트 전시회 개최(공동주관) Global Offshore Business Plaza 2014 개최(예정)	전시회 공동주관, 상담회	국내

첨부2. 선박금융 지원총량 목표 달성 방안 (무역보험공사)

◈ ‘17년까지 선박금융 지원총량을 12조원으로 대폭 확대, 국내 선박금융시장 점유율 30% 달성

□ (선주금융) ‘17년 9조원 지원 (’14년 지원목표 6.2조원 대비 45%↑)

ㅇ 해외선주와의 접촉기회를 확대하고 공사의 선박금융 확대의향을 폭넓게 홍보*하는 것을 통해 지원규모 확대

* 세계 3대 조선박람회 로드쇼, Marine Money Conference 등에 지속참가하고 Tradewind 등 선박전문잡지에 기고활동 실시

ㅇ 국내 20대 해운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국내해운사의 대형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 (건조금융) ‘17년 2.5조원 지원 (’14년 지원목표 0.8조원 대비 213%↑)

ㅇ 일부 국제상업은행이 R/G 보증 수수료를 낮춰가며 우량 조선사에 대한 마케팅을 확대하는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R/G지원 확대 촉진

* 구조조정중인 중소․중견 조선사에 대해서는 채권단 협의하에 지원

□ (기자재금융) ‘17년 0.5조원 지원목표

ㅇ 기자재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제거 및 수입자 앞 국산 기자재 구매금융 제공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자재수출 연불금융방식 시장 개척

* 현재 기자재수출 연불금융거래는 없는 것으로 파악

【 연도별 선박금융 지원총량 목표 】

(단위 : 억원)
구 분	‘14	‘15	‘16	‘17
선주금융	62,000	70,000	80,000	90,000
건조금융	8,000	10,000	20,000	25,000
기자재금융	-	1,000	5,000	5,000
합 계	70,000	81,000	105,000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