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 찬 열 ‘철도분야’ 주요 질의

■ 정치입지 굳히기용으로 공사 이용하는 최연혜 사장

책임경영 기대 불가

■ 공항철도와 현대해상(주)의 이상한 보험계약들

공항철도(용산〜가좌)사업, 타사업 보다 3.6배 높은 과도한 요율 적용

공항철도(인천공항〜서울역)는 보상한도 최대치 설정 연 42억 납입료

■ 최근 10년간 건설된 역사의 스크린도어 미설치율 79%

건설이 책임져야 할 안전시설 설치, 운영에 떠넘겨 비용만 가중시켰다

■ 휠체어 안타는 노약자와 임산부는 무엇을 타야하나

38개의 엘리베이터 미설치역 휠체어리프트 있으니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설치 규정은 준수됐다고

■ 일반철도 내구연한 초과 운행 차량 485량, 달리는 시한 폭탄

■ KTX 중심의 운영, 서민 교통 차별 받는다

최근 3년간 열차 평균 연착율 KTX는 0.25%, 새마을호는 2.70%, 무궁화 2.07%

■ 친박인사 ‘낙하산 투하지’ 한국철도공사와 자회사들

2014년 10월 21일

국회의원 이 찬 열

[보도자료, 2014-10-21]

정치입지 굳히기용으로 공사 이용하는 최연혜 사장

책임경영 기대 불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최연혜 사장의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극과 극을 달리는 말바꾸기를 질타했다.

19대 총선 출마 석달 전 <조선일보>에 기고한 ‘국익에 역행하는 고속철도 민간 개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국토해양부는 고속철도 민간 개방 정책을 발표했다. 그 이유가 경쟁체제 도입에 있다는데, 이는 철도 및 교통산업의 특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철도공사와 광역버스 등이 출혈 경쟁한다면 국민 편의와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다”라고 경쟁체제 도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림. 조선일보 2012년 1월 31일자 기고문>

그러나 철도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후  최 사장은 철도노조 파업이 끝난 2013년12월31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수서 케이티엑스(KTX) 법인은 현 정부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부문 내에서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정책결정이 된 것이다. 혁신을 시작하는 코레일의 출자회사로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진정한 국민행복 철도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02년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2004년 여성 최초 철도청(현 코레일) 차장에 임명된 뒤 여성 최초 코레일 사장까지 된 그가 낙선 뒤 1년 반 만에 경쟁도입 반대에서 예찬론자가 된 것이다.

파업징계 와중에 최연혜 사장 황우여 당대표에게 당협위원장 청탁의혹

이찬열의원은 최연혜 사장의 말바꾸기의 원인을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철도공사를이용하는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서구을 후보로 출마한 사실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자신이 지난 총선에서 떨어진 지구당 당협위원장 자리와 관련한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던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자료 : 한겨레신문, 2014년 1월 17일자 기사>

이찬열의원은 수서KTX 분리하면 철도공사의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수서KTX로부터 선로이용료를 50% 챙기는 철도시설공단의 이익을 챙겨주는 것은 철도공사 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경영이랗고 할 수 없으며, 비상식적인 경영을 하는 것은 최연혜사장이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찬열의원은 “철도산업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철도민영화 추진,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불리울 만큼 철도산업에 미치는 폐해가 불 보듯 뻔한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려면 철도공사를 바로잡아야 하고, 소신있게 철도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책임 경영할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최연혜 사장은 자격미달”이라고 말했다.

<끝>

공항철도와 현대해상(주)의 이상한 보험계약들

공항철도(용산〜가좌)사업, 타사업 보다 3.6배 높은 과도한 요율 적용

공항철도(인천공항〜서울역)는 보상한도 최대치 설정 연 42억 납입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공항철도(주)가 건설 중인 공항철도(용산〜가좌)사업의 물적손해담보 보험요율이 1.5612%로 타 시공사업 대비 많게는 3.6배 높고, 작게는 1.86배 높아 과도한 보험요율 적용한 보험계약과 운영 중인 공항철도(인천공항〜서울역)의 물적손해담보 등 보상한도를 최대치 설정 연 42억 납입료 지불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인 현대해상(주)가 코레일공항철도(주)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밀어주기 보험계약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찬열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자철도 계약현황에 따르면, 공항철도(용산〜가좌)사업은 정부재정 사업이지만 공항철도와 경의선의 상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관리를 코레일공항철도(주)가 위탁받아 공사 중이다.

공항철도(용산〜가좌)사업의 연장길이는 6.8km으로 가장 짧고, 물적손해담보 보상한도도 893억원으로 가장 적은데도 불구하고, 연장길이가 32.7km로 가장 길고, 물적손해담보 보상한도도 1조 2,192억원이나 되는  부전〜마산 사업보다도 납입보험료를 10억원이나 많이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유는 공항철도(용산〜가좌)사업의 보험요율이 1.5612%로 다른 사업에 비해 많게는 3.6배나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민자철도 보험계약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보험사	납입 보험료	물적손해담보 보험요율 (%)	보상한도
					물적 손해담보	제3차배상 책임담보	예정이익 상실담보
시공	소사~원시	현대해상(주)	92	0.614	12,518	100(건당)	744
시공	신분당선 (정자~광교)	삼성화재(주), 건설공제조합	99	0.840	10,482	100(건당)	636
시공	부전~마산	LIG손해(주) 외 9개사, 건설공제조합	60	0.4324	12,192	100(건당)	915
시공	공항철도 (용산~가좌)	현대해상(주)	70	1.5612	893	37(건당)	-
운영	경전선	현대해상(주), 건설공제조합	4	0.15	3,039	200(건당)	187
운영	전라선	동부화재해상(주)	4	0.095	3,536	100(건당)	14
운영	신분당선 (강남~정자)	메리츠화재(주) 외 9개사	12	0.0703	14,207	200(건당)	755
운영	공항철도 (인천공항〜서울역)	현대해상(주) 외 9개사	42	0.07929	42,743	500(건당)	3,331

[자료 : 국토교통부]

<민자철도 철도길이 및 재원 비교>

구분	사업명	연장	총투자비(억원)
			계	국고	민자
시공	소사～원시	23.3km	17,882	2,387	15,495
시공	신분당선(정자~광교)	12.8km	15,233	7,821	7,412
시공	부전～마산	32.7km	14,909	606	14,303
시공	공항철도(용산~가좌)	6.8km	4,645	4,645	-
운영	경전선(함안~진주)	20.4km	4,471	244	4,227
운영	전라선(익산~신리)	34.4km	6,635	711	5,924
운영	신분당선(강남~정자)	20.8km	15,385	7,141	8,244
운영	공항철도(인천공항〜서울역)	61.0km	40,310	8,296	32,014

[자료 :  한국철도시설공단]

공항철도(용산〜가좌)사업의 보험사는 현대해상(주)이고, 현대해상(주)는 코레일공항철도(주)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코레일공항철도(주)의 주주 현황을 보면, 철도공사가 88.80%, 국토교통부가 9.90%, 그리고 현대해상(주)가 1.30%의 지분 참여하고 있다.

<코레일공항철도(주) 주주현황>

(단위 : 천주/백만원/%)

주주명	주식수	투자액	지분율
한국철도공사	47,952	239,760	88.80
국토교통부	5,346	26,730	9.90
현대해상(주)	702	3,510	1.30
합 계	54,000	270,000	100

[자료 : 한국철도공사]

적자운영 중인 공항철도(인천공항〜서울역), 연간 보험납입료 42억원으로 운영 중인 민자철도 중 최고액 계약을 했는데, 보험사가 주주로 참여한 현대해상(주)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항철도(인천공항〜서울역)는 코레일공항철도(주)가 운영사로 2013년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이 마이너스 621억 9천만원인 상태이다.

<최근 5년간 재무상태(2009∼2013)>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자 산	2,487,831	2,938,025	2,815,768	2,795,502	2,839,998
부 채	1,738,567	2,177,704	2,886,227	2,890,567	2,902,188
자 본	749,264	760,321	△70,459	△95,065	△62,190
부채비율	232%	286%	-	-	-

* 공항철도(주)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2011년 자본금 감자 및 후순위대출 전환으로 자본이 (-)상태임

이런 적자운영 상태에서 보험의 보상한도를 최대로 잡아 연간 42억원이라는 막대한 보험금을 지불하고 있다.

한 대형보험사의 도시철도 보험계약을 담당했던 직원은 “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재무상태와 사고발생 가능성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하여 계약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적자상태인 코레일공항철도(주)가 보험의 보상한도를 최대한으로 설정한 것은 회사의 이익 보다는  35억원을 투자한 현대해상(주)를 위해 연간 42억의 공돈을 챙겨주는 꼴인 것이다.

이찬열 의원의 “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재무상태와 사고발생 가능성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하여 계약하는 것이 관례인데, 적자상태의 코레일공항철도(주)가 보험의 보상한도를 최대한으로 설정한 것은 경영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그로인해 이익을 보는 것은 보험사뿐인데, 해당 보험사가 코레일공항철도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현대해상(주)라는 것도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끝>

최근 10년간 건설된 역사의 스크린도어 미설치율 79%

건설이 책임져야 할 안전시설 설치, 운영에 떠넘겨 비용만 가중시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철도시설공단이 국토교통부 고시『철도시설의 기술기준』제57조에 의해  2006년부터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안전펜스를 주로 설치함. 이런 이유에서 고시시행 이후 최근 10년간 건설한 역의 스크린도어 미설치율이 79%나 되며, 비용절감을 이유로 안전펜스로 대체설치하는데, 스크린 도어를 운영 중에 설치할 경우 비용이 지하승강장의 경우 55억원이 들어 신설역에 설치할 때의 20억원의 2.8배까지 소요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살 방지 관련 후속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자살 방지 관련 후속대책>

○ 자살사고 취약(다발)장소에 대한 안전시설물 확대 설치

- 승강장 스크린도어(PSD) 설치 확대

- 선로변 안전휀스, 철조망, 위험경고문 등 설치

○ 역구내 및 철도시설물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 역, 승강장, 게이트 등 안전요원 배치 및 CCTV 모니터링 강화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은 국토교통부 고시『철도시설의 기술기준』제57조에 의해  2006년부터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안전펜스를 주로 설치하여, 고시시행 이후 최근 10년간 건설한 역의 스크린도어 미설치율이 79%이나 되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39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57조(승강장) 1호 전동차가 운행되는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것

<신규역사 스크린도어, 안전펜스 설치 비용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스크린도어	안전 펜스	비고
1미터 당 설치단가	4,735	174

[자료 : 한국철도시설공단]

스크린도어의 설치비용은 1미터당 설치단가가 473만 5천원으로 안전펜스의 설치단가 17만 4천원의 27배나 비쌈.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스크린도어를 의무설치하도록 하는 개정고시를 11월까지 기준 마련 및 시행예정임. 그러나 광역철도 등을 제외한 도시철도 신설역이 대상으로, 고시 시행일 이후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승강장부터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반철도 스크린도어 미설치역 누적 현황, 228개역 중 158개로 올해 7개를 제외하면 151개임. 2015년 예산안에 14개역을 설치할 수 있는 412억원이 안으로 잡혀있다.

<최근 5년간 기존역사에 대한 스크린도어 설치 예산>

(단위: 억원)

연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안)
예산액	783	-	163	57	267	296	412

[자료 : 국토교통부]

이찬열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비용절감을 고려한 스크린도어 미설치 문제가 아니다. 건설과 운영의 분리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지만, 지난 10년간을 보면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책임전가와 기관이기주의만 극대화 시켰다면서, 운영책임은 철도공사의 몫이니 아쉬우면 알아서 하겠지라는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생각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부재정을 부실화 시키는 적폐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찬열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와 신설역사 건설함에 있어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항상 최우선 해야 할 것이며, 이런 비효율과 무책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두 기관의 통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상하분리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했다.

<최근 10년간 건설된 역사의 스크린도어 설치 현황>

노선 (개통)	설치율	역사수	지상역		지하역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오리~수원 복선전철 (2011~2013)	100%	12역			보정, 구성, 신갈, 기흥, 상갈, 청명, 명통, 망포, 매탄권선, 수원시청, 매교, 수원지하 (12역)
분당선 (2012)	100%	4역			서울숲, 압구정로데오, 강남구청, 선정릉 (4역)
수인선 (2012)	-	8역		월곶, 소래포구, 인천논현, 호구포, 남동 인더스파크, 연수, 송도 (8역)
경의선 (2009, 2012)	20%	20역		DMC, 수색, 화전, 행신, 능곡, 곡산, 백마, 풍산, 일산, 탄현, 운정, 금릉, 금촌, 월릉, 파주, 문산 (16역)	가좌, 공덕, 서강대, 홍대입구 (4역)
경춘선 (2010)	-	19역		신내, 갈매, 별내, 퇴계원, 사릉, 금곡, 평내호평, 천마산, 마석, 대성리, 청평, 상천, 가평, 굴봉산, 뱍양리, 강촌, 김유정, 남춘천, 춘천 (19역)
장항선 (2008)	-	6역		봉명, 쌍용, 아산, 배방, 온양온천, 신창 (6역)
경원선 (2007)	9%	11역	회기 (1역)	가능, 녹양, 양주, 덕계, 덕정, 지행, 동두천 중앙, 보산, 동두천, 소요산 (10역)
중앙선 (2006, 2009)	-	19역		중랑, 상봉, 망우, 양원, 구리, 도농, 양정, 덕소, 도심, 팔당, 운길산, 양수, 신원, 국수, 아신, 오빈, 양평, 원덕, 용문 (19역)
계	21%	99역	1역	78역	20역	0

주) 수도권전철이 운영되는 고상홈을 대상으로 작성

[자료 : 한국철도시설공단]

휠체어 안타는 노약자와 임산부는 무엇을 타야하나

38개의 엘리베이터 미설치역 휠체어리프트 있으니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설치 규정은 준수됐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중 엘리베이터 미설치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엘리베이터 미설치역이 38개에 이른다고 밝히고, 해당 역에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이찬열 의원이 제출받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중 승강기 설치현황’에 따르면, 여객취급을 하는 전국 429역 중 장애인용 승강기가 필요한 역은 311역으로 이에 1,221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함. (잔여 118역은 높이차가 없어 승강기 설치 불필요함)

철도공사가 제출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현황에는 엘리베이터는 없고 휠체어승강기만 있는 역이 38개나 되었다. 그러나 휠체어승강기는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이 아닌 위험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휠체어리프트에서 장애인의 추락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찬열 의원은 “이렇게 엘리베이터 대신 휠체어 리프트만을 설치된 역의 문제점은 휠체어를 타지 않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아이를 안거나 유모차로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장에서의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고려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지난 2005년 1월27일 제정되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법 제2조(정의) 제1호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끝>

<표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중 엘리베이터 미설치역 현황>

(단위 : 대)

연번	노선	구분	역명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1	경부선	전철	남영역	0	1
2	경부선	전철	노량진역	0	5
3	경부선	일반	물금역	0	3
4	경부선	일반	삼량진역	0	3
5	경부선	전철	석수역	0	2
6	경부선	전철	성균관대역	0	2
7	경부선	전철	신도림역	0	5
8	경부선	일반	왜관역	0	3
9	경부선	일반	원동역	0	3
10	경원선	전철	광운대역	0	3
11	경원선	전철	도봉산역	0	4
12	경원선	전철	도봉역	0	3
13	경원선	전철	방학역	0	4
14	경원선	전철	외대앞역	0	1
15	경원선	전철	월계역	0	5
16	경원선	전철	한남역	0	2
17	경의선	전철	월롱역	0	3
18	경인선	전철	구일역	0	5
19	경인선	전철	소사역	0	3
20	경전선	일반	서광주역	0	2
21	경전선	일반	효천역	0	3
22	대구선	일반	금강역	0	3
23	동해남부	일반	태화강역	0	2
24	동해남부선	일반	경주역	0	3
25	영동선	일반	철암역	0	2
26	중앙선	일반	영천역	0	2
27	중앙선	일반	제천역	0	3
28	호남선	일반	고막원역	0	3
29	호남선	일반	나주역	0	3
30	호남선	일반	노안역	0	2
31	호남선	일반	다시역	0	2
32	호남선	일반	몽탄역	0	3
33	호남선	일반	무안역	0	3
34	호남선	일반	신태인역	0	3
35	호남선	일반	일로역	0	3
36	호남선	일반	임성리역	0	3
37	호남선	일반	장성역	0	3
38	호남선	일반	함평역	0	2

내구연한 초과운행차량수와 사고발생 건수 비례

일반철도 내구연한 초과 운행 차량 485량, 달리는 시한 폭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새정치민주연합)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집계한 ‘최근 10년간 열차종별 사고 현황’과 사고발생현황과 비교해서 보면, 내구연한 초과 차량이 가장 많은 화물열차가 사고발생건수도 23건으로 전체 사고발생 77건 중 30%를 차지하고 있고, 내구연한을 초과한 차량도 내구연한 초과 차량 485량 중 302량으로 62%나 차지하고 있어, 노후차량운행과 사고발생건수가 비례하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열차종별 사고 현황’을 보면, 10년간 총 발생건수에서 화물열차 23건으로 사고발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동열차(전철) 21건, 무궁화호 9건, 새마을호 5건의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철도에 대해서 차령이 20년을 초과한 차량 현황을 보면 일반열차 13,501량 중 차령 21년 이상 차량 3,134량으로 23%에 달했으며, 특히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485량으로  화차(화물열차)가 302량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발생현황과 비교해서 보면, 내구연한 초과 차량이 가장 많은 화물열차가 사고발생건수도 23건으로 전체 사고발생 77건 중 30%를 차지하고 있고, 내구연한을 초과한 차량도 내구연한 초과 차량 485량 중 302량으로 62%나 차지하고 있어, 노후차량운행과 사고발생건수는 비례했다.

이찬열 의원은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건수는 12건으로 지난 10년간 발생한 77건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동열차와 화물열차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노후차량과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전동열차(전철)의 경우, 출퇴근시간이 이용밀집시간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 있으므로, 노후차량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노후차량 문제관련 사고방지 대책으로 서울시는 서울도시철도의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교체해서 2022년까지 전면교체를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부산교통공사는 20년 초과 운행차량 216량(24.6%)이 운행 중인데,  게다가 대부분이 26년 이상 된 차량이어서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내구연한초과 운행 차량 485량은 달리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언제 어디서 고장과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지적하면서 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한 내구연한 기준은 지난 2012년 12월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사용내구연한을 폐지했으며, 사실상 내구연한을 무시하고 철도차량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이러한 제도의 부작용이 바로 철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찬열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관계된 법은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규제완화라는 말은 안전에는 적용되어선 안 된다. 눈앞의 일시적인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바꿔서는 안 된다”면서  내구연한 규정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

<열차종별 사고 현황(2005~2014)>

(단위 : 건)

연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77	2	8	10	7	4	7	7	10	4	12
KTX	3			1				1		1
새마을호	5			1		2	1				1
무궁화호	9			3	3				2		1
전동열차 (전철)	21	1	2	1	1		4	3	4		5
관광열차	2		1								1
통근열차	1		1
화물열차	23	1	3	3	2	1	2	2	2	3	4
작업열차	1				1
보수장비	2							1	1
기타	4		1	1		1			1

[자료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일반철도 차종별 차령 현황>

구분차령	철도공사	디젤 기관차 (25년)	전기 기관차 (30년)	디젤 동차 (20)	ITX- 새마을 (25년)	누리로 (25년)	ITX- 청춘 (25년)	객차 (25년)	화차 (30년)	기타
계	13501 (100%)	290	200	282	90	32	64	1,023	11,486	34
0～5년	462 (3.4%)	4	87	-	90	32	64	-	185	-
6～10년	1385 (10.3%)	8	73	-	-	-	-	-	1,304	-
11～15년	4725 (35.0%)	113	11	20	-	-	-	320	4,248	13
16～20년	3795 (28.1%)	110	1	129	-	-	-	565	2,973	17
21～25년	2781 (2.06%)	31	1	133	-	-	-	138	2,474	4
26～30년	311 (2.3%)	7	2	-	-	-	-	-	302	-
31년 이상	42 (0.3%)	17	25	-	-	-	-	-	-	-
			새마을 무궁화 화물	통근 무궁화	새마을	전동	전동		화물

[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차령별 현황>

구 분	차종	평균 차령 (년)	보유량 (량)	0～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1년 이상
서울 메트로	전동차	19년	1,954	70	604	77	362	841	-	-
	비율	-	100	3.6	30.9	3.9	18.5	43.0	-	-
서울도시철도	전동차	16년	1617	56	-	727	834	-	-	-
	비율	-	100%	3.5	-	44.9	51.6%	-	-	-
부산교통공사	전동차	16년	878	102	80	336	144	30	186	-
	비율	-	100%	11.6%	9.1%	38.3%	16.4%	3.4%	21.2%	-
인천교통공사	전동차	12.5년	272	72	-	200	-	-	-	-
	비율	-	-	26.5%	-	73.5%	-	-	-	-
대구도시철도	전동차	13.8년	384	-	180	-	201	-	-	-
	비율	-	100%	-	46.9%	-	53.1%	-	-	-
광주도시철도	전동차	8년	92	-	92	-	-	-	-	-
	비율	-	100%	-	100%	-	-	-	-	-
공항철도	전동차	6년	156	84	72	-	-	-	-	-
	비율	-	100%	53.8	46.2	-	-	-	-	-
서울메트로 9호선	전동차	4년	144	144	-	-	-	-	-	-
	비율	-	100%	100%	-	-	-	-	-	-
대전도시철도	전동차	9년	84	-	84	-	-	-	-	-
	비율	-	100%	-	100%	-	-	-	-	-
부산김해경전철	전동차	3년	50	50	-	-	-	-	-	-
	비율	-	100%	100%	-	-	-	-	-	-
용인 경전철	전동차	3년	30	30	-	-	-	-	-	-
	비율	-	100%	100%	-	-	-	-	-	-
의정부경전철	전동차	2.3년	30	30	-	-	-	-	-	-
	비율	-	100%	100%	-	-	-	-	-	-
신분당선	전동차	3년	72	72	-	-	-	-	-	-
	비율	-	100%	100%	-	-	-	-	-	-

[자료 : 국토교통부]

<끝>

KTX 중심의 운영, 서민 교통 차별 받는다

최근 3년간 열차 평균 연착율 KTX는 0.25%, 새마을호는 2.70%, 무궁화 2.0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3년간의 연착현황’과 ‘최근 3년간의 열차지연보상 현황’을 보면 열차연착은 무궁화호가 6,026회로 KTX 527회보다 5,499회나 절대적으로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열차지연보상금액 비율은 KTX가 93.58%를 차지하고 무궁화호는 4.6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열차 연착 현황을 차종별로 조사한 결과 전체열차운행의 평균연착율은 57만 47회 운행 중 8,396회 발생하여 1.47%로 나타났다. 차종별로 연착율을 보면 KTX는 3년간 21만 526회 운행 중 527회 연착해 0.25%, 새마을호는 6만 8,226회 중 1,843회 연착하여 2.70%, 무궁화호는 29만 1,295회 중 6,026회를 연착하여 2.07%로 조사되었다.

새마을호의 3년간 평균 연착율이 2.70%로 가장 높았는데, 운행횟수는 KTX의 1/3정도인 새마을호가 연착은 3.5배정도 더 많아 연착율은 11배에 달했다. 무궁화호도 KTX와 비교하면 연착율이 8.3배나 높았다.

<차종별 최근 3년간 평균 연착율 현황>

	KTX	새마을	무궁화	계
연착(회)	527	1,843	6,026	8,396
전체운행(회)	210,526	68,226	291,295	570,047
연착율(%)	0.25	2.70	2.07	1.47

KTX는 연착에 의한 보상은 지연시간 20분이상부터 보상되며, 1시간이상이면 지연보상금요율이 50%가 된다. 할인율은 100%가 된다. 이에 이찬열의원은 KTX를 제외한 차종의 연착에 의한 보상은 40분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KTX에 대해서는 40분이상이면 25%의 지연료나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12.5% 지연료나 25%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어 기준시간에서도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 정시출발 정시도착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KTX 승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타는 승객들의 정시출발 정시도착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요금이 싸다고 연착을 용인해야할 의무는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용객의 권리를 강조했다.

<지연시간에 따른 지연보상금 및 지연할인율>

차종	지연시간	지연료	할인율
KTX	20분이상 ~ 40분 미만	12.5%	25%
	40분이상 ~ 1시간 미만	25%	50%
	1시간 이상	50%	100%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호 통근열차 ITX청춘	40분이상 ~ 80분 미만	12.5%	25%
	80분이상 ~ 2시간 미만	25%	50%
	2시간이상	50%	100%

<최근 3년간 열차지연보상 누적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KTX	새마을	무궁화	계
인원	195,654	12,091	47,885	255,630
보상금액	2,798,923	51,674	140,393	2,990,990
보상금 비율(%)	93.58	1.73	4.69	100

친박인사 ‘낙하산 투하지’ 한국철도공사와 자회사들

박근혜 대통령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극에 달리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로 자니윤씨를 임명한 것이나, 적십자사 총재에 김성주씨를  임명한 것은 누가봐도 부적절한 보은성 낙하산 인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의 집중 투하지로 한국철도공사와 자회사들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질타했다.

19대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연혜 사장을 비롯해서 지난해 10월 코레일 사장에 취임한 이후 자회사에 친박인사들의 낙하산인사가 두드러지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의 김오연 대표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출신이고, 코레일유통 장주식 대표 역시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 출신이고, 코레일네트웍스 박율근 전략사업본부장은 친박계 홍사덕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이며,  코레일유통 신재홍 상임이사(경영관리본부장) 역시 여의도연구원 출신이다. 코레일 김영자 비상임이사 역시 새누리당 소속 전 전남도의원이었다.

철도공사와 자회사는 등기임원 3명 가운데 1명 꼴로 정관계 출신을 선임하여, 끊임없는 지적에도 낙하산 인사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코레일 및 6개 자회사에 속한 등기임원은 현재 총 46명으로 이 가운데 약 33%에 해당하는 15명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 또는 정치권 출신이다.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는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권 분권화 추진’을 대선공약집에 수록한 바 있다.

그런데 독립된 인사기구도 만들지 않았으며, 지난 정권보다 더 최악의 낙하산인사로 인사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기에 까지 이르렀다.

이찬열 의원은 “관피아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문제가 공기업의 부실을 더욱 악화시킨다.”면서 “철도공사의 경영개선과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스스로들 용퇴를 결정하라. 우리 대한민국의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이상 전문성없는 낙하산 인사 척결해야 한다.” 고 말했다.

<철도공사 임원 현황>

성명	소속	직위	주요경력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국교통대교통대학원교수 ․한국철도대학총장 ․철도공사부사장 ․철도청차장
손창완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	․국립경찰대학장 ․전북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차장 ․전남지방경찰청차장
김영래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사장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부이사장 ․철도청기술개발본부장(TF) ․철도청고양고속철도차량관리단장
조노영	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장 ․국토교통부공공택지관리과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장 ․국토교통부공항정책과장
김종철	한국철도공사	여객본부장	․전북본부장 ․수도권서부본부장 ․전남본부장 ․기획조정실기획관리팀장
곽노상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사업개발본부장 ․전남본부장 ․사업개발본부자산개발단장(TF) ․수도권서부본부장
엄승호	한국철도공사	기술본부장	․광역철도본부장 ․연구원장 ․광역철도본부민자철도사업단장 ․수도권동부본부경영전략처장
정수일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자문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부이사장 ․건설교통부수송정책실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상임위원(1급) ․건설교통부육상교통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최윤철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사장 ․한국마사회계장 ․진해화학주식회사
하성규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	․한국주택관리연구원장 ․청와대국민경제자문회의위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위원 ․중앙대부총장 ․중앙대도시계획부동산학과교수
조석홍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	․울산대경영대학교수 ․미래창조과학부선임연구원 ․안동대공과대학교수 ․KAISTIT경영학부교수
손봉균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	․법무법인(유)율촌고문 ․제일항업㈜대표이사 ․국토지리정보원장 ․건설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장 ․청와대경제비서실행정관
조승호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	․대주회계법인부대표 ․예일회계법인대표 ․회계법인세현전무 ․대주회계법인회계사
임무성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	․한국정보통신(주)고문 ․한국정보통신(주)감사 ․삼일건설(주)회장 ․대한민국국회비서관
김영자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	․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공동대표 ․새누리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광주, 전남 공동본부장) ․한나라당전남도당위원장(직무대행) ․전라남도의회도의원

<코레일자회사 임원 현황>

소속	성명	직위	주요경력
코레일관광개발㈜	이건태	대표이사	코레일상임이사(물류본부장) 코레일부산경남본부장
코레일관광개발㈜	유광룡	승무본부장	코레일전남본부남원역장 코레일재무관리실물자경영팀장
코레일관광개발㈜	박중현	관광레저본부장	대통령실사회통합수석실행정관 서울시정무조정실소통특보실보좌관
코레일유통㈜	장주식	대표이사	㈜제이스디자인 대표이사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
코레일유통㈜	신재홍	경영관리본부 상임이사	시스텍 이사 여의도연구원
코레일유통㈜	이병윤	유통사업본부 상임이사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코레일유통㈜	심치호	다원사업본부 상임이사	용산역장
코레일네트웍스㈜	김오연	대표이사	예금보험공사 상임감사 여의도연구원
코레일네트웍스㈜	박율근	전략사업본부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정책보좌관 홍사덕 전의원 보좌관
코레일네트웍스㈜	김경근	역무사업본부장	한국철도공사 부천역장
코레일로지스㈜	권영석	대표이사	前. 경북본부장
코레일로지스㈜	임병식	영업본부장	前. 서부본부 평택역장
코레일테크	윤영범	대표이사	청와대 국방비서관(MB)
코레일테크	최재달	경영본부장	충북본부 전기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