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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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정감사

- 10월 20일(월) -

1. (1p)   40대 F-35A 구매에 예비엔진은 고작 1대, 30∼40년 운용관리

추가 구매 불가피, 실제구매가격 상승 불 보듯

앙꼬 빠진 기술교역 : 스텔스, AESA레이더, 전자전 빠져

반쪽짜리 작전능력 KF-X, 국산이 맞나?

ROC 3차례나 변경, 경쟁구매에서 수의계약구매로 변경

2. (4p)   K2 전차, 적 미사일 공격에 허점 드러내

대응파괴체계, 440억원 들이고도 ‘무용지물’

3. (5p)   GOP경계시스템, 내년 말 설치 완료 가능할까?

최근 5년 시범구역 고장 2,091건 “월 평균 37건”

4. (6p)   통영함 납품 비리, ‘해사마피아’의 고름 터진 것

5. (8p)   승인 없는 임의취업에, 전역 전 사전취업까지

방사청, 퇴직자 취업제한업체 취업관리 엉망

6. (9p)   5년간 방사청 비리 연루 형사처벌 15명 중 11명이 현역 군인

“방사청 군인 비율 아직도 50.2% 불과”

청장 인사권 제한․인건비 추가 지출, ‘멀고 먼 문민화’

7. (10p)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군납 식품

짜장소스 ‘OK’, 스파게티소스 ‘NO’ … 기준 ‘들쭉날쭉’

비 지정 납품 총액 중 42% 대형기업․군인단체 차지

통영함 납품 비리, ‘해사 마피아’의 고름 터진 것

통영함 비리의 시작과 끝은 ‘해사 마피아’

ㅇ 통영함 사건은 군사기밀의 논리에 가려 곪아가고 있던 해군사관학교 출신 인맥의 부패가 드러난 것이다. ‘해사 마피아’의 고름이 터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ㅇ 통영함 비리의 관련자들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모두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다. 해사 출신 영관급 장교가 이번 통영합 비리의 시작이자, 동시에 끝이다.

<통영함 납품비리 당시 해사마피아>

소속	직책	이름	해사 기수	구속여부
해군본부	참모총장	정ㅇㅇ 대장	29기	조사
오봉인터내셔널 (납품업체)	부사장	김ㅇㅇ 예비역대령	29기	조사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황ㅇㅇ 소장	32기	조사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장	오ㅇㅇ 대령	33기	구속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	송ㅇㅇ 중령	39기	조사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	최ㅇㅇ 중령	45기	구속

ㅇ 감사원 감사결과 선체고정음파탐지기는 41억원에 납품받아 통영함에 장착했지만 1970년대 장비 수준이었고, 원가도 2억원에 불과했다.

ㅇ 결국 장비 선정 업무를 맡았던 방사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해군대령(현 STX조선해양)과 최모 전 해군중령(현 STX엔진)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ㅇ 그런데 통영함 탑재장비 중 장비손실로 입고지연 등의 문제를 일으킨 발전기ㆍ엔진을 152억원이나 납품한 STX엔진은 지난 2008년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정모 예비역 대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영세한 요트업체에 광고후원금 명목으로 7억원을 지급해 논란을 받은 적이 있다.

ㅇ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군 출신 간부들이 STX계열사(조선해양 6명, 엔진 11명)에 대거 취업해 특혜입사 의혹이 있다.

ㅇ 방사청장,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나? 물론 검찰이 조사 중에 있지만 방사청 차원에서도 자체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ㅇ 만일 통영함이 애초 계약대로 지난해 10월 인도되었다면 올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ㅇ 그런데 일부 장비의 성능이 미흡하여 인수가 지연되었다. 그 핵심은 감사원에 의해 납품비리가 밝혀진 선체고정음탐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 등 2가지다.

ㅇ 이 두 가지 장비는 관급장비로 분류되어, 방사청이 납품업체 선정에 나서,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이들 장비를 평가했는데, 당시 평가보고서에서 “세부 항목별 시험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다”며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했다.

ㅇ 더욱 문제는 해당 장비가 방위사업관리규정 136조에 따라 관급이 아니라 도급(건조 업체가 직접 조달)하라는 해군본부의 검토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ㅇ 특히 방사청 내부 문서에서도 도급을 건의하며 “추진체계는 함정 기본성능 보장을 위해 조선소에서 설계부터 장비 탑재 및 연동신호까지 통합해야 하는 장비”라고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그러나 방사청은 2008년 12월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기를 관급 조달키로 의결했고, 결국 문제가 터졌다.

ㅇ 방사청장, 이번 통영함 사건은 군사기밀의 논리에 가려 곪아가고 있던 ‘군피아’의 고름, 군 납품비리의 고름이 터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ㅇ 일부에서는 방위사업이 군사비밀의 논리, 특수성과 전문성의 논리에 기대어 비밀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이 진행되다가 보니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이유가 된다는 지적을 하는데, 방사청장 동의하나?

ㅇ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할 방도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