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 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사무부총장 인천남동을
	2014. 8. 24. (일)

윤관석, 특수교육 지역 편차 때문에 장애학생은 차별 받고 있어

특수교육 예산, 특수학급 설치, 특수교육 교원 등 특수교육 지역 편차 커

윤관석,“특수교육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예산 지원, 교육환경 개선 필요”

전국 8만7천여명의 장애인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사무부총장)은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13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의 자료를 인용해 “특수교육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작년도 전국 평균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액은 20억9,964만5,571원으로 특수교육 예산 지원비율은 4.18%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육 지원예산액은 경기(3억7,362만7,725원), 서울(2억8,096만3,316원), 경남(1억6,552만5,887원), 부산(1억6,301만4,053원), 전남(1억3,258만8,071원) 순으로 많았지만, 특수교육 예산 지원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울산이 6.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제주 5.18%, 부산 4.96%, 경남 4.61%, 전남 4.55%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평균(33.07%)보다 특수학급 설치율이 높은 지자체는 부산(46.79%), 대전(42.46%), 인천(40.04%), 경기(35.72%), 충남(35.35%), 울산(33.98%), 대구(33.81%), 충북(33.46%)이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 100명당 특수교육 담당교원수를 비교해본 결과, 경기도가 2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20.68명), 광주(20.31명), 경북(20.25명), 전남(19.85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작년도 전국 특수교육 현황을 살펴보니 시도별 편차가 커 지역에 따라 장애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었다”며, “장애학생들이 열악한 교육여건 때문에 교육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특수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자립하게 된다”며, “장애인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설과 인원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선진국에서는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클 뿐 아니라 지원이 상당하다”며,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지자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특수교육의 양적 증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장애대학생도우미 사업이 장애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우미 인원을 늘리고, 체계적인 사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은 해당 대학에서 실시하는 대학 입학전형 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끝/

<전국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액 및 특수교육 예산 지원비율>

(단위 : 원, %)

	시․도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비율
서 울	280,963,316	3.95
부 산	163,014,053	4.96
대 구	101,073,406	4.35
인 천	105,878,918	4.40
광 주	62,309,955	3.77
대 전	63,624,998	4.45
울 산	89,610,805	6.85
경 기	373,627,725	3.50
강 원	101,484,000	4.50
충 북	87,519,221	4.27
충 남	115,199,695	4.12
전 북	89,676,165	3.46
전 남	132,588,071	4.55
경 북	129,939,872	4.15
경 남	165,525,887	4.61
제 주	37,609,484	5.18
전국 평균	2,099,645,571	4.18

<전국 특수학급 설치율>

(단위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국평균
31.97	46.79	33.81	40.04	32.98	42.46	33.98	35.7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3.07
29.12	33.46	35.35	23.30	29.16	25.42	32.18	27.99

<전국 100명당 특수교육 담당교원수>

(단위 : 명)

	특수교육 대상자수	100명당 특수교육 담당교원수
서 울	13,028	19.12
부 산	5,653	17.81
대 구	4,304	18.01
인 천	4,868	16.39
광 주	2,718	20.31
대 전	3,152	16.31
울 산	2,392	15.05
경 기	18,430	21.19
강 원	3,046	20.68
충 북	3,870	17.34
충 남	4,238	18.85
전 북	3,593	17.62
전 남	3,658	19.85
경 북	4,632	20.25
경 남	6,161	17.85
제 주	1,269	19.78
전 국	85,012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