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정감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1. 인천국제공항 ‘친박 박완수’사장, 전문성 결여된‘낙하산 보은 인사’공기업 경쟁력 강화....‘거짓인 의지조차 없는 공약’

2. 건설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 근절 대책 환영 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 인천공항공사의 하도급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관련

3. 인천공항검역소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에볼라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4.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1년이 넘도록 개통 지연, 주변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 개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마무리해야

5. 국토부가 안 갚은 빚 896억 때문에 243억 법인세 뒤집어 쓴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친박 박완수’사장,

전문성 결여된‘낙하산 보은 인사’

- 공기업 경쟁력 강화....‘거짓인 의지조차 없는 공약’-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경남 통영 출신인 박완수 사장은 창원시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선을 벌였으나 낙선한 대표적 ‘친박인사’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와 정부는 지난 6월 1차 인천공항 사장 공모때 정치인과 관피아(관료+마피아) 배제 원칙을 정한 바 있다.

박완수 사장은 공항·항공 경험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경험이 전무인데다 공기업 상임이사 선임 과정인 2주간의 인사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한 달도 소요되지 않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9월19일 30명의 응모자 중 서류 전형을 거쳐 5일 만인 24일 면접이 이뤄졌고, 9월 30일에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박완수 전 시장을 추천했다.

그리고 지난 10월1일 인천공항 이사회에서 주총을 소집했고, 다음날 국토부는 박 전 시장을 사장으로 내정하고 청와대에 임명제청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인천공항 사장 선임은 평균 45일 이상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인사 검증도 생략하고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임기가 3년임을 고려하면, 박완수 사장은 2016년 총선 출마 또는 2018년 도지사 재출마냐를 놓고 저울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완수 전 창원시장의 임명은 전형적인 낙하산·보은 인사다.

게다가 정창수 전 인천국제공항 사장은 지난 3월 초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하였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자리를 정치인들의 경력관리 자리로 인식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고가 문제이다.

최근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임명된 김성주씨의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경력과 함께 5년간 적십자 회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격 논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가 없는 틈을 타 국민의 반감을 무릎쓰고 하고 ‘마음대로 밀어붙이기 식’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정부가 박 전 시장을 낙하산으로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선정하려면 최소한 전형 절차라도 지켜야 하는데 2주간의 인사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내정된 것도 문제이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점은행 입찰과 제2터미널 착공을 비롯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들이 산적해 있어 자칫 세계 1위 공항을 지키기에 어려운 여건에 쳐해 있다”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낙하산 보은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거짓 공약’이고 ‘의지조차 없는 공약’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 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관피아 논란에 이어 전문성 없는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주요 보직에 하나둘 투입되는 점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박근혜 정부의 인사 검증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이제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공기업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박완서 사장은 적임자가 아니며 인천국제공항공사나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 사퇴하여야 할 것” 이라며 자진 사태를 촉구했다

【별첨】박완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경력

2010.07 ~ 2014.01    제21대 경상남도 창원시 시장

2006 ~ 2010.06       제20대 경상남도 창원시 시장

2004 ~ 2005          제19대 경상남도 창원시 시장

2003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경상남도 김해시 부시장

경상남도청 농정국 국장

경상남도청 경제통상국 국장

경상남도 합천군 군수

1979                  제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건설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 근절 대책 환영

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 인천공항공사의 하도급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관련 -

인천공항공사는 2013년 8월 21일 건설노동자와 하도급사에 대한 원도급사의 중간착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거래대금이 투명하게 하도급사와 장비업체, 건설노동자들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하도급 관련 분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6천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인천공항공사는 우리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자신들의 관계가 파견근로가 아닌 도급 관계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도 똑같은 도급관계인데 6천여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차별 관리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실을 보면 인천공항 6천명 노동자들 중 그나마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공항공사가 하청업체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중 95～100%를 지급받는다.

그러나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나머지 4천여명 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지급되도록 공항공사가 하청업체에 지급한 인건비가 얼마인지, 그 중 몇 %나 지급 받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노조가 없는 하청업체는 공사의 인건비로 적정한 이윤을 남기는지 아니면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 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가 도입한 건설노동자 하도급사에 대한 원급사의 중간 착취 근절 방안이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의 일환이라 한다. 그렇다면 인천공항 6천명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먼저 중간착취 근절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이를 인천공항 3단계 건설을 위해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찬열 의원은 “노조는 더 많은 인건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합당한 인건비를 받는가를 확인하자 하는 것”이라며, “인천공항공사는 마땅히 용역 계약서등을 통해 용역업체의 합리적인 마진 비율을 규정해서 비정규직 종사자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 또한 공기업의 의무” 라고 질타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보다 합리적인 자세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처후 개선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인천공항검역소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애볼라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2014년 서아프리카 발생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은 2014년 8월 21일 현재 2000명 이상이 발병하였으며,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와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콩고에서 발병이 확인되었으며, 치사율은 약 60%로 보고되고 있는 치명적인 전염성 질병이다.

발병지역인 아프리카에서는 감염경로에 대하여 밝혀진 바가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 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이 발견된 이후, 추가적인 전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환자의 격리를 통하여 환자의 혈액 및 분비물이 타인에게 접촉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유행지를 다녀온 경우, 최장 3주(21일)까지 발열, 오한, 두통,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경과관찰이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은 검역사무실과 최단거리에 있는 계류장에 아프리카 항공편 전용주기장(2개소) 배정(8.10～현재) 하여 격리 검역지원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최근 서아프리카 4개국(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 및 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인천공항검역소와 협력하여 유행지역 입국 승객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문진표 작성, 역학조사 등 검역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 지역 뿐만 아니라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항공기, 승무원ㆍ승객에 대해 열 감지 카메라를 통한 고열자(38℃ 이상) 검색을 확대하고, 발견시, 설사 환자 검체채취, 24시간 비상검역체계 유지 등 보다 강화된 검역이 필요하다” 며 “실질적인 에볼라바이러스 국내 유입 대비 모의훈련도 실시하여 국내유입방지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

<붙임> 인천공항공사의 에볼라 바이러스 검역 방식

⟪인천공항공사의 에볼라 바이러스 검역 방식⟫

□ 검 역 소

ㅇ 취항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8.9～)을 통해 의심승객 자진신고(3주 이내 위험지역 방문 및 거주) 유도

- 기내에 승무원과 의심 증상자용 장비구비(8.9～, 아프리카와  중동/유럽노선 우선지급) 및 소독제 비치도 병행

ㅇ 입국장 내 발열 탐지기(14개소 16대)를 활용하여 발생지역 항공기 탑승객(직항+경유) 대상 발열감지 및 역학조사 시행

- 고열(38도 이상)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격리 후 지정병원 (인천의료원 등 전국 17개소)으로 이송

［발열감지기］탑승동 6개소 6개, 여객터미널 8개소 10대

［발생지역］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등

ㅇ 바이러스 잠복기(3주)를 감안 위험지역 입국승객에 대한 별도의 역학조사 및 추적관리 지속

□ 인천공항공사

ㅇ 에볼라 확산방지 및 검역을 위한 운영지원에 총력

- 에볼라 확산방지 안내 정보표출(출국장 20개소) 및 터미널 내 안내방송 반복시행(08:00～20:00 / 매시, 총 12회/日)

- 검역사무실과 최단거리에 있는 계류장에 아프리카 항공편 전용주기장(2개소) 배정(8.10～) 하여 격리 검역지원

［터미널 26번 주기장］대한항공, 케냐 나이로비

［탑승동 125번 주기장］에디오피아항공, 아디스아바바

- 인천공항 종사자 개인위생 및 건강 유의지침 시달(8.8)

［전파기관］협력사 43개, 취항항공사, 상업시설 등

［전파내용］질병정보, 해외여행 안전수칙, 해외감염 정보 등

- 하계성수기 연계 전염병 예방 특별근무 시행(8.1～)

ㅇ 검역당국과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및 요청사항 지속지원

- 에볼라 국내 유입 시 감염대응반(반장 : 운영본부장) 운영 및 가동(다중시설 소독강화, 개인 위생용품 지급 등 적극대응)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1년이 넘도록 개통 지연

주변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 개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마무리해야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당초 2013년 9월에 개통할 예정이었으며, 지난 7월 중순부터 2개월간의 영업 시운전도 마쳤으나 1년이 넘도록 개통 지연이 거듭되고 있다.

자기부상열차는 지난 2004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으로 결정돼 2006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사업이다.

※ 자기 부상열차는 시속 110㎞로 달리는 무인자동운전 시스템으로 바퀴 없이 전자기력을 이용해 운행시 소음·진동·분진이 거의 없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임.

사업비 4500억원이 투입됐으며, 인천공항 교통센터-공항철도 용유역까지 6.1㎞ 구간 시범 노선에 6개 정거장이 세워져 있으나, 2개월에 거친 시험운전과 VIP 및 언론사 취재진 대상의 시승행사를 갖고도 정작 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 주체인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유지·보수·관제 전 분야 운영을 맡고 있는 인천교통공사는 자기부상열차 무인시스템인 점을 고려하여 문제점이 확실하게 해결돼야 인수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 작업이 끝나 개통만 남았고, 미비한 부대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기로 하였는데, 인수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기부상열차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많지 않은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되는 점을 감안, 보다 완벽한 상태로 개통하기 위한 시스템 보완을 위해 운영주체(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의 건의를 받아 3차례 개통을 연기한 바 있으며, 공항 주변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아 개통압력 또한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개통을 서두르지 않고 나타난 시행착오를 착실히 보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통지연의 이유가 인수 뒤 결함이 발견되면 소요될 유지 보수 비용 때문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토부의 주변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아 개통압력 또한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연기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개통이 되면 주변 개발도 활성화되는 된다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전반에 퍼진 안전문제를 중요시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밝히며,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된 자기부상열차를 인수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자 보수 예산문제로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 않다”며  안정성을 담보한 자기부상열차를 개통하여 주변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 개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마무리를 주문했다.

국토부가 안 갚은 빚 896억 때문에

243억 법인세 뒤집어 쓴 인천국제공항공사

□ 국토부의 미상환 채무 896억원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43억원의 법인세를 추가 부담했다.

< 철도시설물 사업비․해안경계시설 대여금 대정부 채권 내역 >

(단위: 억원)
구 분	채 권 내 역			기간(이자계산)
	원금	법정이자	소계
철도시설물 사업비	475	172	647	`07.3～`14.6 (7년4개월)
해안경계시설 대여금	150	99	249	`01.3～`14.6(13년4개월)
합 계	625	271	896

□ 국토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미지급한 채무는 ▲철도시설물 사업비가 원금 475억원과 법정이자 172억 원을 합쳐 647억원, ▲해안경제시설 대여금이 원금 150억 원과 법정이자 99억 원을 합쳐 249억 원이며, 합계 896억 원에 달했다.

□ 인천공항 교통센터 철도시설물 사업비 미정산

- 정부(국토부) 요청에 따라 승강장, 대합실 등 교통센터 철도시설물 사업비 475억원 선집행(`01년 시설준공)

- `07년(공항철도 운행)이래 수차례 정부에 사업비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예산확보 곤란 등 사유로 사업비 미정산

□ 해안경계시설 사업비 대여금

- `01년 ‘인천공항 해안경계보강사업’ 사업비 311억원 중, 공사가 국토교통부(당시 건교부)에 200억원 대여

- `06.2월 일부(50억원) 상환 후 현재 150억원 미상환

* 국방부 주관사업이나 개항 이전 완료 위해 건교부에서 예산(200억원)분담 → 건교부는 예산확보 어려워 공사로부터 200억원을 대여 함

□ 그런데 이러한 국토부의 채무 미상환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 83억 원을 이미 납부했고, 2013년 정기세무조사에서 160억 원을 추징당했으며 향후 매년 21억 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법인세 추가 부담 내역 >

(단위: 억원)
구 분	기납부(～`12)	`13년추징	소계	향후 부담(`13～)
철도시설물	-	160	160	매년 18억원
해안경계시설	83	-	83	매년 3억원
합 계	83	160	243	매년 21억원

□ 문제는 인천국제공사가 본격적인 3단계 공항건설사업 착수에 따라, 향후 막대한 자금 소요가 예상되므로 정부의 조속한 채무상환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ㅇ 3단계 공항건설(사업비 4조 9천억원) 본격추진으로 공사 재정적 부담 가중

- `17년까지 2조 7천억원 순차입(부채비율 `13년 42%→`16년 62% 상승)

□ 또한 향후 2～3년내 소멸시효 도래로 공사 재정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 철도시설물사업비 `17.3월, 해안경계시설대여금 `16.2월 시효만료

□ 이에 이찬열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손실과는 별개로 철도시설물 사업비 정산 완료시까지 코레일공항철도㈜의 사용료 납부의무(`07～`13까지 6년간 341억원)가 계속 누적되어 민간에 대한 또 다른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인천공항공사는 조속히 국토부가 지불하지 않은 채무를 정산하여 재정 손실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