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감사원 감사에 대한 피감기관 불복신청 재심의 증가

- 2009년 58건, 2013년 105건으로 2배 증가

<현황 및 문제점>

□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감사원 재심의 건수 문제

∘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에 대한 피감기관의 불복신청에 따른 재심의 건수를 보면,

- 2009년 58건, 2010년 57건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99건, 2012년 98건, 2013년 10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음.

∘ 감사 사안의 복잡성에 비례하여 감사관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원 감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음.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청구가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로 총 처분건수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고, 재심의 청구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2013년의 경우 재심의 비율이 4.7%에 달하는 등 해마다 재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재심의 결과에 대한 인용률 또한 25.7%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 일단 감사처분을 받은 경우 수감기관이나 수감자 입장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재심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재심의 대상 사업의 경우도 집행 방향이 결정되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

[표1] 연도별 처분건수 대비 재심의청구 비율

(단위 : 건)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6월
처분요구 건수(재심의 대상*)	1,696	2,280건	3,085건	2,731건	2,213건	1,011건
재심의청구 (신규)건수	29건	44건	68건	46건	54건	17건
전체 처분요구 건수 대비 재심의청구(신규)비율	1.7%	1.9%	2.2%	1.7%	2.4%	1.6%

자료 : 감사원

[표2] 재심의 처리현황

(단위 : 건)

연도	재심의 건수			처리결과					인용률(%) (B/A)
	신규	이월	계(A)	인용(B)	기각	각하	취하	계
2009	29	29	58	20	15	5	5	45	34.5%
2010	44	13	57	14	6	4	2	26	24.6%
2011	68	31	99	20	11	9	7	47	20.2%
2012	46	52	98	14	23	4	6	47	14.3%
2013	54	51	105	27	28	7	4	66	25.7%
2014.9	24	39	63	7	17	5	4	33	11.1%
계	265	215	480	102	100	34	28	264	21.2%

자료 : 감사원

<질 의>

1. 감사 사안의 복잡성에 비례하여 감사관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원 감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음.

- 2013년의 경우 재심의 비율이 4.7%에 달하는 등 해마다 재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재심의 결과에 대한 인용률 또한 25.7%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일단 감사처분을 받은 경우 수감기관이나 수감자 입장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재심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재심의 대상 사업의 경우도 집행 방향이 결정되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됨. 이러한 문제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감사원은 피감기관의 감사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충분한 소명기간을 주는 등 피감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신중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또한 그 보고서를 토대로 수감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감사처분을 함으로써 감사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감사원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