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만 유발시키는 자사고 지정취소 중단되어야!

❒ 현황 및 문제점

☞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를 짚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음.

지난 번 서울․경기․강원 국감 시 배재고 교장께서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배재고의 지난 감사결과를 가지고 마치 비리학교이자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는 학교인양 매도된 경향이 있음.

☞ 실상 배재고는 2012년 서울시 감사결과 신분상조치 8명, 재정상 회수 2천 30만원을 조치 받은바 있음. 이는 분명 학교측의 운영상 잘못이며,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었음. 같은 해 10월에 있은 감사에서 배재고는 지적사항이 없었음.

☞ 또한 일부 자사고의 감사결과 운영 및 회계상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임. 하지만, 이 사실이 자사고이기 때문이란 이유로 과대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함.

☞ 특히 사립학교(특목고포함)의 경우 2012년 38차례 감사결과, 187건의 행정조치와 386건의 신분상 조치, 16억417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음.

* 2013년 자사고 : 행정조치 6건, 신분상조치 33건, 재정상조치 340만원

사립학교 : 행정조치 75건, 신분상조치 129건, 재정상조치, 25억8천여만원(영훈학원이 23억여원)

* 2014년에는 자사고 감사 없었음. 자사고 외 학교 행정조치 2건, 신분상조치 7건

☞ 이는 자사고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교육계 전반에 걸쳐 팽배해 있는 문제란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① 자사고 평가는 폐지를 위한 조작

<서울시 교육청 자율형 사립고 평가결과>

순위	6월 평가결과		□	8월 평가결과
1위	하나고	95.2		하나고	94.1
2위	이화여고	86.0		한가람고	84.4
3위	한가람고	85.2		이화여고	75.8
4위	한대부고	82.8		동성고	73.1
5위	동성고	82.6		중동고	71.5
6위	배재고	82.2		한대부고	70.9
7위	중앙고	81.5		*신일고	68.7
8위	신일고	80.8		*숭문고	66.1
9위	중동고	80.8		*중앙고	65.4
10위	숭문고	79.9		*배재고	65.2
11위	이대부고	78.4		*경희고	64.7
12위	우신고	77.1		*이대부고	64.6
13위	경희고	77.0		*우신고	63.3
14위	세화고	71.8		*세화고	58.4
전부 통과				* 70점미만 이면 기준미달

- 앞서 서울․경기․강원 교육청 국감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햇 듯,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실시한 재평가는 자사고 지정취소를 염두에 둔 조작된 평가였음.

- 이미 평가항목의 부적절성 등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으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지만,

- 추가된 재량평가 항목(▲자사고 설립취지인식정도 ▲자부담공교육비 적절성 ▲학생참여자치문화 활성화) 등은 그 기준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있고, 자사고에 불리한 배점 조정 등은 공정한 평가라 보기 어려움.

- 실제 8.13과 8.26 자율학교등 지정운영 위원회 회의록에서는 이러한 자의적 평가에 대한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첨부)

☞ 무엇보다, 교육청의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미 시행되었던

평가결과를 무시하고, 재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위법소지가 있음.

- 더욱이, 새로운 평가잣대와 배점조정을 통해 자사고를 재단하는 것은 ‘물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에게 수영대회에 나가란 것’과 다를 바 없음.

② 평가지표개발단과 평가단 모두 편향적

-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지표의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평가단의 구성이 편향적이지 않아야 함.

- 하지만, 이번 위원 구성은 한쪽으로만 치우친 전형적 코드인사임.

<자사고 재지정 평가위원 명단>

소 속	직위	성명	비고
카톨릭대학교	교수	성○○	이재정 경기교육감 인수위원
건국대학교	교수	양○○	곽노현 전 교육감 취임준비위원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박○○	진보단체 간부
청량고등학교	교장	곽○○
오금고	교사	김○○	전교조 前 부위원장, 함께하는 교육시민 대표(진보), 서울시 교육청 인수위 전문위원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 개발위원 명단>

소 속	직위	성명	비고
오금고	교사	김○○	조희연교육감 인수위 전문위원 전교조 前 교육자치지원국장 함께하는 교육시민 대표(진보),
개포중학교	교사	한○○	조희연 교육감 인수위 자문위원 전교조 前 부위원장
서울교육시민연대	대표	박○○	조희연 교육감 인수위 전문위원 진보단체 대표
한신대학교	교수	송○○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 상임의장 조희연교육감 인수위 자문위원
카톨릭학교	교수	양○○	곽노현 전 교육감취임준비위원
서울대학교	교수	유○○	서울시 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단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카톨릭대학교	교수	성○○	이재정 경기교육감 인수위원

☞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위원선정을 통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가 이루어져,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없음.

③ 자사고 재평가는 자사고 탈락을 정해놓고 짜맞춘 것

- 살펴보았듯, 조희연 교육감님이 실시한 재평가는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재량평가 지표와 배점 조정 등을 통해 “짜맞춘 평가” 임.

-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원 취지는 자사고의 지난 5년간 성과에 대해 확인하고 교육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이번 평가는 취지와 상관없이 오직 자사고 지정취소 공약실천에 중점을 둠.

☞ 이와 같은 임의적 자사고 평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 지표 등이 마련되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 자사고 폐지가 일반고 살린다?(영향 미미)

구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비율
특목고	20	463	13,238	4.2%
특성화고	71	1,945	49,270	15.4%
자공고	19	587	21,000	6.6%
자사고 (하나고 포함)	25	822	21,100	6.6%
일반계고	183	6,538	214,541	67.2%
계	318	10,355	319,149	100%

☞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일부 교육감님의 논리는 자사고가 일반고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되며 공교육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임.

☞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논리라고 판단됨. 현재 서울의 자사고는 25개, 학생수는 21,100명임. 자사고가 폐지되어 자사고 학생이 모두 일반고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1학급에 3명도 채 분배되지 않음.

(21100/(6538+822) = 2.86)

☞ 이는 일반고 자체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자사고가 일반고 위기의 원흉인양 몰아가는

‘마녀사냥’과 진배없음.

○ 마무리

- 현재 우리 교육계는 조희연교육감님발 자사고란 아젠다에 매몰되어 있음. 취임과 동시에 추진된 ‘자사고 몰락시키기’는 교육감님의 아집에서 나온 무리한 정책인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됨.

- 이제서라도 불필요한 자사고 논란을 접고, 어려운 교육계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함.

- 벌써,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자사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평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자사고 11개교

(경문고, 대광고, 대성고, 보인고, 현대고, 미림여고, 선덕고, 세화여고,양정고, 장훈고, 휘문고)

* 과학고 2개교(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

외고6개교(명덕,대원,대일,서울,이화,한영), 서울국제고 평가예정(평가일시는 미정)

8.16

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