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11(토)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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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골프장회원권 운용실태 적극 개선해야

- 예탁원 안성소재 골프장회원권 보유했으나 골프장 부도로 11억원 손해발생, 방만경영 해소 차원에서 현재 보유중인 회원권 처분위해 입회금 반환청구 중이나 매입가의 1/4에 불과해

- 금융공기업, 고액의 골프회원권 구매했으나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실적 20%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69%에 달해

- 기관 보유 골프회원권 중 전혀 사용하지 않은 회원권 7개 중 5개가 ‘기명’ 회원권일 정도로 ‘기명’ 회원권 거의 사용하지 않아, 기관들의 회원권 매입목적이 타당하다면 ‘기명’회원권 사용 못할 이유 없어

< 현황 및 문제점 >

■ 예탁원 안성소재 골프장회원권 보유했으나 골프장 부도로 11억원 손해발생

- 방만경영 해소 차원에서 현재 보유중인 회원권 처분위해 입회금 반환청구 중이나 매입가의 1/4에 불과해

공기업이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해가고 있다는 비판이 높은 상황에서, 금융공기업인 한국예탁결제원이 고액의 골프회원권을 매입·처분하는 과정에서 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예탁결제원 골프장회원권 보유 현황>

(단위:개,구좌,백만원)

골프장명	회원 권수	구좌수	매입 금액	현재 시가	매각 금액	시가대비 손실예상액	旣 손실액
크리스탈밸리	1	1	2,000	1,000	-	-1,000	-
旣매각 (4개)	4	4	3,733	-	2,545	-	-1,188

예탁원은 현재 보유중인 크리스탈밸리 골프장회원권을 20억원에 매입했으나, 정부의 방만경영 해소 차원에서 회원권 처분하기 위해 골프장 측에 입회금 반환신청 중이나 금액이 5억원에 불과해 매입가 대비 약 15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

또한 2010년 13억3천만원에 안성시 소재 골프클럽Q의 회원권을 매입했으나 골프장의 부도로 회수액이 2억2천6백만원에 그치며 1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으며, 렉스필드 골프회원권의 경우도 4억4천여만원의 손실(구입가 10억2천원-매각액 5억8천만원)이 발생함

< 한국예탁결제원 골프장회원권 손실 발생 현황 >

회원권명	구입 시기	구입금액 (천원)	매각금액 (천원)	소재지	비고
렉스필드	2007.6	1,024,640	580,000	경기 여주	12.4월 매각
골프클럽Q	2010.7	1,330,000	226,100	경기 안성	13.10월 매각(부도)
크리스탈밸리	2009.3	2,044,000	500,000	경기 가평	14.4월 입회금 반환 진행중

(질 의) 이처럼 고액의 회원권 구입해 놓고 방만경영으로 지적 받아 매각 추진하며 수십억의 손해가 불가피하고, 또한 회원권을 매입했던 골프장의 부도로 큰 손실을 보는 등 예탁결제원의 골프회원권 매입·관리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이러한 손실에 대한 처리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금융공기업, 고액의 골프회원권 구매했으나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실적 20%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69%에 달해

- 기관 보유 골프회원권 중 전혀 사용하지 않은 회원권 7개 중 5개가 ‘기명’ 회원권일 정도로 ‘기명’ 회원권 거의 사용하지 않아, 기관들의 회원권 매입목적이 타당하다면 ‘기명’회원권 사용 못할 이유 없어

9개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골프회원권 이용 실태 확인결과, 사용비율이 20%이하인 경우가 전체 보유 회원권의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9개 금융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23개 회원권 중 전혀 사용하지 않은 회원권이 7개에 달했으며 이 중 5개가 ‘기명’ 회원권인 것으로 나타남.

<9개 금융공기업 골프장 회원권 이용 현황>

기관	골프장명	무/기명 여부	사용률	0%	10%미만	10~20%	20%이상
산은	블렉스톤	기명	38				0
	케슬렉스	무기명	19			0
	크리스탈밸리	기명	43				0
	파인트리크	무기명	0	0
거래소	레이크힐스	무기명	86				0
	해운대	무기명	14			0
예탁원	크리스탈밸리	무기명	100				0
	안성Q	-	-
주금공	88	기명	0	0
	렉스필드	기명	0	0
정금공	중부	무기명	0	0
기보	코리아	기명	100				0
신보	크리스탈밸리	무기명	82				0
	중부	기명	12			0
	프리스틴밸리	기명	6		0
	뉴스프링빌	기명	0	0
캠코	은화삼	기명	0	0
	썬힐	기명	0	0
	안성Q	무기명	-
코스콤	이스트밸리	기명	2		0
	아난티	기명	18			0
	블루버드	기명	51				0
	기흥	기명	19			0
	서서울	기명	9		0
	세인트포	기명	1		0
				7개	4개	5개	7개

(질 의) 이처럼 금융공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회원권의 대부분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을 정도로 회원권 관리가 사실상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용률이 ‘0%’인 7개 회원권 중 5개 회원권이 ‘기명회원권’ 이라는 이유로 금융공기업 임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골프장회원권의 구매목적인 영업활동 강화 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그동안 일부 금융공기업들이 대표적인 공기업 방만경영 사례로 자주 지적되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골프회원권이 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동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과거의 잘못된 관행·제도 등을 과감하게 축소·폐지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공기업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