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7일(금) 조간 기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하청업체 비율 지속 증가!

중대재해 형태도 전혀 개선되지 못해!

정부가 좀 더 세밀한 대책 마련해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한다.

○ 지난 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 발생현황(고용노동부에 신고․접수된 중대재해)을 분석해보면 2013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감소(919개소에서 859개소), 사망자 수도 소폭 감소했다(975명에서 894명).

○ 그러나, 원청과 하청업체에서 각각 발생한 사업장 대비 사망자 비율은 2012년 1.05:1.09, 2013년 1.02:1.07으로 소폭 증가했고, 중대재해 사업장 중 하청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36.4%, 2013년 37.3%, 2014년 39.1%로 매년 2~3% 증가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내지 ‘죽음의 외주화’의 증가 추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중대재해 발생 형태(유형)를 분석해보면, 매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 또는 ‘추락에 따른 협착이나 찔림’과 같은 사고는 2012년부터 매년 39.2%, 42.2%, 46.4%로 지속적으로 증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구분해보면, 건설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비율이 매년 전체의 50%를 상회했고, 제조업은 소폭 하락세에 있는 반면,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지난 해 15.1%에서 올해 20.0% 상승했다. 건설업과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종 등 기타 업종에 산업인력이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결과를 분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발생 형태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정부의 각종 산업안전 예방 대책들이 그만큼 치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특히 이번 분석결과를 보면 19대 국회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 정부의 각종 간접고용 대책들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 발생현황 추이 분석(2012년~2014년 6월 말)>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분석

□ 2012년 중대재해 발생현황

(1) 2012년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총 919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975명이 사망하였음.

(2) 919개 사업장 중 하청업체(개인사업자 포함)는 335개(36.4%)이고, 368명(37.7%)이 사망하였음.

	원청	하청	하청비율
사업장(개소)	574	335	36.4%
사망자(명)	607	368
사업장별 평균 사망자(명)	1.05	1.09

(3)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음.

	서울	중부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사업장(개소)	74	251	32	144	132	277	9
사망자(명)	78	262	35	154	137	300	9
사업장별 평균 사망자(명)	1.05	1.04	1.09	1.06	1.03	1.08	1.00

(4) 중대재해 유형별 사망자 수는 ‘추락과 추락에 따른 익사’로 사망한 사람이 383명(39.2%)으로 가장 높았고, ‘협착’에 따른 사망이 197명(20.2%), 충돌에 의한 사망이 70명(7.1%), ‘붕괴, 붕괴․추락, 붕괴․도괴’로 인한 사망이 44명(4.5%)의 순이었다.

(5)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구분하면, 건설업이 461개소(50.1%), 제조업이 299개소(32.5%), 기타 업종이 159개소(17.3%)이다.

□ 2013년 중대재해 발생현황

(1) 2013년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총 859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894명이 사망하였음.

(2) 859개 사업장 중 하청업체(개인사업자 포함)는 321개(37.7%)이고, 344명(38.4%)이 사망하였음.

	원청	하청	하청비율
사업장(개소)	538	321	37.3
사망자(명)	550	344
사업장별 평균 사망자(명)	1.02	1.07

(3)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음.

	서울	중부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사업장(개소)	75	222	25	127	129	273	7
사망자(명)	82	227	25	133	138	281	8
사업장별 평균 사망자(명)	1.09	1.02	1.00	1.04	1.06	1.02	1.14

(4) 중대재해 유형별 사망자 수는 ‘추락과 추락에 따른 협착’으로 사망한 사람이 378명(42.2%)으로 가장 높았고, ‘협착’에 따른 사망이 182명(20.3%), ‘충돌’에 의한 사망이 69명(7.7%), ‘낙하, 낙하․비래, 비래’로 인한 사망이 67명(7.4%) 순이었다.

(5)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구분하면, 건설업이 466개소(54.2%), 제조업이 299개소(30.6%), 기타 업종이 130개소(15.1%)이다.

□ 2014년 중대재해 발생현황(6월 말 기준)

(1) 2014년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총 370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370명이 사망하였음.

(2) 370개 사업장 중 하청업체(개인사업자 포함)는 145개(39.1%)이고, 147명(39.7%)이 사망하였음.

	원청	하청	하청비율
사업장(개소)	225	145	39.1
사망자(명)	223	147
사업장별 평균 사망자(명)	0.99	1.01

(3)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음.

	서울	중부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사업장(개소)	30	88	15	53	45	135	4
사망자(명)	30	88	15	51	45	136	4
사업장별 평균 사망자(명)	1.00	1.00	1.00	0.96	1.00	1.00	1.00

(4) 중대재해 유형별 사망자 수는 ‘추락, 추락․협착, 추락․찔림’으로 사망한 사람이 172명(46.4%)으로 가장 높았고, ‘협착’에 따른 사망이 87명(23.5%), ‘충돌’에 의한 사망이 36명(9.7%), ‘낙하, 낙하․비래, 비래’로 인한 사망이 19명(5.0%) 순이었다.

(5)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구분하면, 건설업이 191개소(51.6%), 제조업이 105개소(28.3%), 기타 업종이 74개소(20.0%)이다.

□ 2012년~2014년(6월 말) 중대재해 추이 특징

(하청업체 중대재해 증가) 2012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비율이 37.7%였고, 2013년에는 38.4%, 2014년에는 39.7%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각정 산업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재해발생 형태 개선 없음) 2012년 발생한 중대재해의 재해형태별 순위는 ‘추락, 추락․협착(42.2%)’, ‘단순협착(20.3%)’, ‘충돌(7.7%)’, ‘낙하, 낙하․비래, 비래(7.4%)’ 순이었다.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해도 재해발생 형태별 순위는 거의 변화가 없다. 특히 매년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형태인 ‘추락’ 또는 ‘추락에 따른 협착이나 찔림’과 같은 사고는 2012년부터 매년 39.2%, 42.2%, 46.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유형인 ‘단순협착’ 또한 2012년부터 매년 각각 20.2%, 20.3%, 23.5%로 소폭이지만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기타 업종 증가추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구분했을 때, 건설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비율이 매년 전체의 50%를 상회했고, 제조업은 소폭 하락세에 있는 반면,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지난 해 15.1%에서 올해 20.0% 상승했다. 건설업과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종 등 기타 업종에 산업인력이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