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 7일 (火) >

2015년 확대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 142억원 달해 !

- 5년간 부정수급자 총 2만여명, ′10년 2,641명 → ′13년 8,112명 4배 급증 !

- 부정수급액도 ′10년 15억 → ′13년 60억원으로 급증, 총 142억원에 달해!

- 중부지방국세청 6천여명, 부산지방국세청 4천여명 등의 순으로 많아 !

- 정위원장 “내년 자영업자까지 대상 확대, 부정수급 3배 증가 예상돼 선제적 대응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새누리당, 경북 영천) 위원장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및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는 총 2만1,474명으로, 부정수급자는 2010년 2,641명에서 2012년 2,305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3년 8,112명으로 약 4배 급증한 후 올해 7월 현재 5,914명으로 한해 처음으로 1만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표 1 참고】.

2013년 부정수급자의 급등으로 부정수급 환수액도 60억8,400억원으로 나타나 2010년 대비 4배(15억4,400만원) 급증하는 등 최근 5년간의 부정수급 환수액만도 142억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1】최근 5년간 지방 국세청별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및 환수액 현황

(단위: 명<가구>,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월	합 계
계	가구	2,641	2,502	2,305	8,112	5,914	21,474
	금액	1,544	1,640	1,559	6,084	3,411	14,238
서울청	가구	342	272	324	1,106	385	2,429
	금액	220	191	209	817	299	1,736
중부청	가구	913	705	622	2,691	1,182	6,113
	금액	517	450	398	2,062	769	4,196
대전청	가구	440	390	360	995	652	2,837
	금액	246	255	242	731	360	1,834
광주청	가구	317	255	287	830	1,530	3,219
	금액	201	181	209	564	800	1,955
대구청	가구	235	286	311	870	1,107	2,809
	금액	135	188	219	639	582	1,763
부산청	가구	394	594	401	1,620	1,058	4,067
	금액	225	375	282	1,271	601	2,754

자료: 국세청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부정수급자 현황을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이 6,113명(41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지방국세청 4,067명(27억5,400만원), 광주지방국세청 3,219명(19억5,500만원), 대전지방국세청 2,837명(18억3,400만원), 대구지방국세청 2,809명(17억6,300만원), 서울지방국세청 2,429명(17억3600만원)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수 위원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가구를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가 부정수급으로 인해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빈곤층이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정위원장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되어 부정수급자도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정비 등 선제적 대응 마련에 힘써 저소득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장려와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ITC)는 2015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까지 전면 시행되고 수급대상도 50세(2016년부터), 40세(2014년부터)로 확대(현행 60세 이상)되며, 자녀장려세제(CTC)도 함께 도입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2013년 102만명에서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