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8(수)

국토부(한국도로공사)                                               국회의원 이 완 영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공위생관리 강화필요

■ 질의

☞ 사장님, 2013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62명으로 2012년 343명에 비해 24% 줄었음. 특히, 졸음운전이 110명에서 74명으로 큰 감소율을 보였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현재 졸음쉼터는 총 몇 개죠?

그 중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입니까?

☞ 하지만 졸음쉼터의 위생관리가 엉망인 곳이 많음. 화장실이 부족해 이용객들이 노상방뇨를 하기도 하고, 화장실이 있는 곳도 휴지와 배설물이 방치 돼 매우 불결함. 또한 졸음쉼터 주변 각종 쓰레기가 환경오염 및 미관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는 곳도 있음.

☞ 저도 졸음쉼터가 ‘졸음운전’을 줄인 공로는 크게 평가하고 있음. 다만 졸음쉼터 관리 및 운영 상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설치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확대설치 및 위생관리, 유지보수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대책은?

■ 참고자료 1. 전국 졸음쉼터 현황, 확대계획

o 2013년까지 133개소 설치하였으며, 2017년까지 202개소 설치 예정

o 연도별 설치현황(계획)

[단위 : 개소]

계	설 치 현 황			설 치 계 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년 이후
202	40	70	23	21	48

□ 졸음쉼터 화장실 현황, 전체대비 화장실 설치률

o 현재(2014. 9월)까지 화장실 53개소 설치 (전체 144개소 대비 37%)

- 2014. 11월까지 추가 설치 예정(누계 60개소)

※ 화장실 설치근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국토교통부)

․ 화장실은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현재 일평균 이용률 100대 이상 구간에 화장실 설치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