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법, 3년만에 ‘도루묵’판결

- 대법원의 2009년 철도파업 불법 판결은 2011년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배치

- 철도공사, 파업예측하고 대비까지했지만 파업강행 예측 못했다?

<현 황>

□ 대법원, 2009년 철도파업 불법 판결

o 8월 27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6) 등 2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 같은 재판부(주심 박보영 대법관) 또한 이모씨(42)등 9명과 강모씨(48)에 대한 2건의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 취지로 파기환송.

- 철도노조의 파업이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에도 실제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

- 재판부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조정 실시를 저지하는 데 파업의 목적이 있었고 파업 직전까지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부연.

- 원심은 회사 측이 이들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할 수 없고, 열차 운행 중단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인 탓이라며 무죄를 선고.

o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철도노조 파업 사건.

- 대법원은 2006년 파업에 참여한 집행부들의 유죄판결을 확정지으며 '전격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

o 그로부터 3년 뒤, 대법원 3부는 예고 여부만이 아니라 파업의 목적도 살펴봐야 전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

- 경위나 전개과정을 볼 때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구조조정 철회가 주목적이었고 ▲ 사업장 특성상 업무 대체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어도 진짜 강행하리라고 사측이 예측하긴 어려웠다는 얘기.

<문제점>

□ 대법원,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 뒤집어.

o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파업이 무조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된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

-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

o 대법원이 기존 판결과 다른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고자 했다면 정정당당히 다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했어야 함에도, 대법원은 기존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그 취지와는 다른 결론의 판결을 선고함.

□ 철도공사, 파업 예측하고 대비까지 마련.

o 사용자인 철도공사가 파업을 예측하고 있었음은 너무나 명백함.

- 철도공사는 조합원들에게 파업 자제를 호소하기도 했고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파업에 대비해 철도공사가 충분한 대비책을 세웠다고 홍보까지 했으며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도 마련.

- 코레일의 전아무개 노사협력팀장은 노조의 순환파업 직전인 2009년 10월30일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 ‘(노조가) 11월5일 부산·대전·영주·순천 지역 파업, 11월6일 서울 지역 파업’이라고 적었다. 이어 ‘코레일이 나서 △비상수송대책 수립 △쟁의행위 관련 관계기관 비상수송대책회의 참석 등이 필요하다’고 명시.

- 전면파업 2주 전인 그해 11월13일에도 코레일 쪽은 내부 문서에서 ‘11월26일부터 전면파업’이라며 파업을 기정사실화.

- 11월24일에도 파업에 대비한 노무관리대책 시행을 보고했다. 허준영 당시 코레일 사장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외부 대체인력 투입 완료 등 파업 대처 방안을 밝힘.

o “철도노조가 부당한 목적을 위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비껴가기 힘든 지점.

- 당시 사정이 이러한데도 대법원은 사용자가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지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

<질의>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내린 이번 판결은 지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판결을 뒤집는 판결임.

- 2011년 전원합의체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전격성’즉,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경우에만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2011년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뒤집는 판결로 1,2심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와 취지에 맞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자신들 스스로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어가면서까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2. 대법원은 “철도노조가 부당한 목적을 위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다고 판결.

- 철도공사는 조합원들에게 파업 자제를 호소하기도 했고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파업에 대비해 철도공사가 충분한 대비책을 세웠다고 홍보까지 했으며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도 마련해놨었는데 이 같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철도공사가 파업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대법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 전면파업 2주 전인 그해 11월13일에도 코레일 쪽은 내부 문서에서 ‘11월26일부터 전면파업’이라며 파업을 기정사실화.

-  11월24일에도 파업에 대비한 노무관리대책 시행을 보고했다. 허준영 당시 코레일 사장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외부 대체인력 투입 완료 등 파업 대처 방안을 밝혔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3. 당시 사정이 이러한데도 대법원은 사용자가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지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이 철도공사의 편에 서서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