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24. (수) <총 3쪽>

귀 닫은 박근혜 정부

2013년‘국민제안’채택률

고작 2.7%에 불과

- 경찰청, 검찰청, 공정위 등 16개 기관은 단 한건도 채택 안 해

- 임수경 의원,“박근혜 정부, 국민과 소통 의지 있는지 의문 ”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안하는 국민제안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2013년 국민제안 운영실적] 자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80개 기관에 11만 444건이 접수되어 이중 3천 23건만 채택, 채택률은 불과 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 중 조달청(25.5%) 통계청(19%)이 가장 높은 채택률을 보인 반면, 경찰청․방통위․공정위․검찰청․환경부는 단 한건의 제안도 채택하지 않았다. 17개 교육청의 경우 대구․대전․울산․경기․전북․경남을 제외한 11개 교육청 역시 채택률 0%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임수경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의 증가로 제안참여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채택률이 미비한 것은 이 정부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3.0 정부를 실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참여와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포상금 제도 확대 등 적극적인 제안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첨부 : 2013년 국민제안 운영실적 (출처 : 안전행정부)

(단위: 건, %)

연번	기관명	접수건수	채택건수	채택률(%)
계		110,444	3,023	2.7
1	감사원	52	1	1.9
2	국가인권위원회	0	0
3	방송통신위원회	713	0	0.0
4	국무총리실	221	2	0.9
5	민주평통사무처	17	0	0.0
6	법제처	21	1	4.8
7	국가보훈처	169	3	1.8
8	식품안전처	656	12	1.8
9	공정거래위원회	418	0	0.0
10	금융위원회	989	1	0.1
11	국민권익위원회	774	64	8.3
12	원자력위원회	21	2	9.5
13	미래창조과학부	1,328	26	2.0
14	교육부	3,427	18	0.5
15	기획재정부	1,451	3	0.2
16	외교부	399	11	2.8
17	통일부	352	4	1.1
18	법무부	825	5	0.6
19	국방부	1,404	15	1.1
20	안전행정부	4,309	53	1.2
21	문화체육관광부	1,207	11	0.9
22	농림식품부	854	11	1.3
23	산업통상자원부	1,467	15	1.0
24	고용노동부	1,678	11	0.7
25	보건복지부	5,460	12	0.2
26	환경부	30	0	0.0
27	국토교통부	4,189	75	1.8
28	여성가족부	1,626	4	0.2
29	해양수산부	273	5	1.8
30	국세청	543	12	2.2
31	관세청	39	4	10.3
32	조달청	165	42	25.5
33	통계청	63	12	19.0
34	검찰청	418	0	0.0
35	병무청	181	2	1.1
36	방위사업청	61	4	6.6
37	경찰청	2,417	0	0.0
38	소방방재청	766	17	2.2
39	문화재청	273	14	5.1
40	농업진흥청	201	7	3.5
41	산림청	301	2	0.7
42	중소기업청	572	7	1.2
43	특허청	89	10	11.2
44	기상청	84	16	19.0
45	행정중심복합청	15	2	13.3
46	해양경찰청	115	17	14.8
47	서울특별시	14,500	445	3.1
48	부산광역시	3,191	77	2.4
49	대구광역시	1,924	74	3.8
50	인천광역시	1,956	100	5.1
51	광주광역시	1,549	69	4.5
52	대전광역시	1,281	60	4.7
53	울산광역시	1,566	56	3.6
54	세종특별자치시	335	28	8.4
55	경기도	11,735	264	2.2
56	강원도	3,387	129	3.8
57	충청북도	3,224	101	3.1
58	충청남도	4,032	228	5.7
59	전라북도	1,892	61	3.2
60	전라남도	5,583	292	5.2
61	경상북도	7,122	252	3.5
62	경상남도	3,883	187	4.8
63	제주특별도	1,039	57	5.5
64	서울교육청	179	0	0.0
65	부산교육청	157	0	0.0
66	대구교육청	127	2	1.6
67	인천교육청	53	0	0.0
68	광주교육청	67	0	0.0
69	대전교육청	70	3	4.3
70	울산교육청	137	1	0.7
71	세종교육청	0	0	0.0
72	경기교육청	277	2	0.7
73	강원교육청	63	0	0.0
74	충북교육청	83	0	0.0
75	충남교육청	18	0	0.0
76	전북교육청	93	1	1.1
77	전남교육청	8	0	0.0
78	경북교육청	24	0	0.0
79	경남교육청	72	1	1.4
80	제주교육청	184	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