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조직기강 강화 필요

o 국민연금공단의 비전 및 전략 중 핵심 가치 4가지

“신뢰, 소통, 열정, 행복”

o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준정부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전체 평가대상 기관 86개 중 64위로 하위(1~5등급 중 4등급)였음. 그 중 첫 번째 가치가 ‘신뢰’이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임.

* 10점 만점에 전체기관 평균 8.35점,△국민연금공단의 경우 8.18점(64위).

o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평균이하의 등급을 받았음. 종합청렴도가 하위인 이유는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로 높은 감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됨.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2011년 60위 △2012년 66위를 차지했음.

[최근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년도/기관수	국민연금공단
2011년(78)	60위(4등급)
2012년(73)	66위(4등급)
2013년(86)	64위(4등급)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김제식의원실 재구성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정을 반영한 점수임

o 저조한 청렴도 평가결과는 조직내부의 문제로 바로 나타났음.

o  국민연금공단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징계처분 건수는 총 75건으로 향응수수, 음주운전, 개인정보보호 위반 관련이었으며, 품위관리 부적정, 근무태도 불량, 거래 증권사 평가 절차 부적정 등 기본적인 소양을 의심케 하는 사례도 많았음.

o 국민연금공단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품위손상 및 직원간 폭행 등으로 직원 8명이 해임됐고 △향응수수 및 성추행 등으로 9명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음. 무엇보다 올해 8월에는 하급 직원에 식사접대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음. 이러한 조직분위기에서 제대로 업무가 가능할지 의문.

<최근 4년간(2011~2014.8) 국민연금공단 징계 결과 현황>
계	해임	정직			감봉			견책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75	8	9	8	9	7	6	9	19
※ 출처 – 국민연금공단(2014), 김제식의원실 재구성

o 이러한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o 국민연금공단은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어느 기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산다고 생각함. 향후 청렴교육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 나길 바람.

<2011년도 78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구분	종합청렴도(78)	외부청렴도(78)	내부청렴도(79)
	평균 8.75, 표준편차 0.23	평균 9.02, 표준편차 0.26	평균 8.30, 표준편차 0.36
4 등급	한국콘텐츠진흥원(8.59, 0.07) 국민연금공단(8.58, -0.07) 한국인터넷진흥원(8.58, -0.14) 에너지관리공단(8.57, -0.39) 한국환경공단(8.56, -0.29) 한국고용정보원(8.55, 0.03) 한국농어촌공사(8.54, -0.39) 한국소비자원(8.53, 0.19) 한국석유관리원(8.50, -0.10)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8.4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8.44, -0.3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8.41, -0.01) (8.41~8.63점)	한국소비자원(8.86, 0.2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8.84, 0.15) 한국산업기술시험원(8.79, -0.12) 국민건강보험공단(8.78, 0.03) 중소기업진흥공단(8.77, -0.07)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8.77, -) 한국보건산업진흥원(8.72, 0.0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8.72, -0.21) 국민연금공단(8.65, -0.07) 한국농어촌공사(8.65, -0.1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8.64, -0.13) (8.63~8.88점)	한국자산관리공사(8.11, -0.77) 에너지관리공단(8.11, -0.92) 한국광해관리공단(8.07, 0.1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8.07, 0.6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8.03, -0.36) 한국연구재단(8.03, -0.36) 한국소비자원(7.98, 0.31) 한국환경공단(7.96, -0.3) 한국장학재단(7.96, -0.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7.92, -0.87) 교통안전공단(7.90, -0.5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7.90, -0.38)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7.89, -0.25) 한국시설안전공단(7.87, 0.22) 한국고용정보원(7.76, 0.13) (7.76~8.11점)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2011)

<2012년도 73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구분	종합청렴도(73)	외부청렴도(73)	내부청렴도(73)
	평균 8.43, 표준편차 0.31	평균 8.76, 표준편차 0.29	평균 8.08, 표준편차 0.48
4 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8.27, -0.17) 한국콘텐츠진흥원(8.27, -0.3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8.26, -0.02) 한국철도시설공단(8.22, -0.59) 농업기술실용화재단(8.22, -0.66) 대한지적공사(8.21, -0.57) 한국산업기술진흥원(8.18, -0.57) 한국정보화진흥원(8.16, -0.67) 한국연구재단(8.13, -0.16) 선박안전기술공단(8.11, -0.6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8.10, -0.67) 한국소비자원(8.09, -0.44) 교통안전공단(8.08, -0.29) 한국농어촌공사(8.07, -0.47) 에너지관리공단(8.07, -0.50) 국민연금공단(8.04, -0.54) 한국석유관리원(8.03, -0.47) (7.97~8.27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8.59, -0.13) 선박안전기술공단(8.58, -0.41) 한국농어촌공사(8.57, -0.08)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8.56, -0.21) 한국소비자원(8.55, -0.31) 독립기념관(8.54, -0.6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8.48, -0.44) 국립공원관리공단(8.45, -0.53) 한국연구재단(8.43, -0.08) 한국석유관리원(8.43, -0.46) 근로복지공단(8.35, -0.17) 한국정보화진흥원(8.34, -0.69) (8.33~8.61점)	한국정보화진흥원(7.81, -0.5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7.70, -0.2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7.69, -0.66)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7.67, - ) 한국콘텐츠진흥원(7.67, 0.16) 한국연구재단(7.67, -0.36)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7.55, -0.03) 한국인터넷진흥원(7.49, -0.11) 농업기술실용화재단(7.46, -0.73) 에너지관리공단(7.37, -0.74) (7.36~7.83점)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2012)

<2013년도 86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86개기관)	외부청렴도(86개기관)	내부청렴도(86개기관)
구분	평균 8.35, 표준편차 0.26	평균 8.58 표준편차 0.24	평균 8.14, 표준편차 0.44
4 등 급	국민연금공단(8.18, 0.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8.18, -0.37) 대한지적공사(8.18, -0.03)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8.17, -0.23) 한국해양수산연수원(8.16, -0.1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8.15, -0.1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8.15, -0.15) 한국과학창의재단(8.14, -0.42)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8.14, -0.57) 한국노인인력개발원(8.10, -0.64) 한국콘텐츠진흥원(8.07, -0.20) 국민건강보험공단(8.05, 0.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8.04, 0.44) 소상공인진흥원(8.04, 0.10) 한국장학재단(8.03, -0.65) 한국산업인력공단(8.02, -0.35) 한국자산관리공사(8.00, -0.61) (7.96~8.21점)	한국정보화진흥원(8.45, 0.11) 에너지관리공단(8.45, -0.31) 한국콘텐츠진흥원(8.45, -0.3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8.43, -0.40) 한국보건산업진흥원(8.43, 0.2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8.42, -0.45) 국민건강보험공단(8.41, 0.63) 선박안전기술공단(8.39, -0.19) 중소기업진흥공단(8.39, -0.38) 한국과학창의재단(8.38, -0.33)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8.38, -0.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8.36, 0.31) 한국광해관리공단(8.35, -0.66)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8.32, -0.60) 소상공인진흥원(8.28, -0.0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8.27, -0.32) 근로복지공단(8.25, -0.10) 국민연금공단(8.24, -0.04) 한국장학재단(8.23, -0.56) (8.22~8.45점)	도로교통공단(7.89, -0.04) 한국연구재단(7.88, 0.21) 한국정보화진흥원(7.88, 0.0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7.87, -0.13) 에너지관리공단(7.84, 0.47) 우체국금융개발원(7.82, 0.69)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7.81, -0.46) 한국산업단지공단(7.79, -0.22) 한국장학재단(7.72, -0.8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7.7, 0.52) 소상공인진흥원(7.67, 0.39) 한국소비자원(7.63, 0.61) 한국콘텐츠진흥원(7.56, -0.11) 국제방송교류재단(7.55, -0.69) 한국시설안전공단(7.53, -0.46) 한국우편사업진흥원(7.53, -0.9) (7.48~7.91점)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