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업에게 각서를 받고 무역사절단에 참여시키는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코트라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무역사절단 구성하여 해외에 파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439회의 무역사절단을 해외에 파견하여 233억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이 있었지만 사후관리, 지역별 편차, 시장성평가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함.

최근 5년간 무역사절단 파견현황 (코트라 제출자료)

2012년		2013년		2014.7		합계
횟수	상담액	횟수	상담액	횟수	상담액	횟수	상담액(억불)
172	88.1	179	105.5	88	39.7	439	233.3

1. 사후관리 하지 않는 무역사절단

문1) 코트라는 2~3년 전까지 무역사절단의 수출실적을 전수조사하여 파악했음. 하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하지 않고 있는데 무역사절단의 실효성을 높여 참여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실적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무역사절단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에 수출실적 조사를 포함시켜 실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1-1 무역사절단 실적파악을 하지 않는 사유 (코트라 구두답변)

○ 코트라는 2-3년전까지 무역사절단 참여기업의 수출실적을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했지만, 참여기업의 호응도가 떨어지고 실제 수출발생 시점이 짧으면 몇 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 걸리는 등 불규칙하여 실적 파악을 중단함.

1-2 실적을 고객만족도 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대안 (코트라 구두답변)

○ 현재 고객만족도 조사는 품목별 사절단(코트라), 지자체 사절단(중진공)에서 각자 실시하고 있으므로 수출실적조사를 고객만족도 조사에 포함시켜 추진하자는 의원실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함.

2. 지역별 편차가 심한 무역사절단

문2) 지자체가 구성한 무역사절단은 최근 3년간 391회 파견하여 209억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이 있음. 하지만 최근 3년간 파견횟수를 구분해보면 경기도는 66회 파견했지만, 전라남도는 1회에 불과했으며 수출상담액은 경상북도 44억달러, 전라남도 1,077만달러로 411배나 차이가 발생함. 지자체별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코트라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개선방안이 필요한데 정부에 건의해 예산배정을 하거나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편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2-1 지자체별 무역사절단 파견횟수 차이 사유 (코트라 답변자료)

○ 각 지자체는 배정된 예산을 안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선호하는 마케팅 수단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무역사절단 파견에 편차가 발생함.

○ 다만, 코트라는 지자체의 무역사절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파견횟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재를 할 수 없음.

2-1 무역사절단 파견횟수 및 수출상담액 지자체 순위 (코트라 제출자료)

파견횟수									상담액 (백만불)
	‘12	‘13	‘14.7	합계	비율		순위			‘12	‘13	‘14.7	합계	비율
경기	31	26	9	66	16.9		1		경북	2559	1774	90	4425	21.2
충남	25	17	9	51	13.1		2		경기	1459	1573	302	3335	15.9
대구	17	17	9	43	11.0		3		대구	1648	481	1111	3240	15.5
강원	7	12	8	27	6.9		4		강원	83	1379	193	1657	7.9
경북	9	11	7	27	6.9		5		충남	503	429	672	1605	7.7
충북	10	10	5	25	6.4		6		경남	239	952	91	1282	6.1
서울	15	7	2	24	6.2		7		울산	758	235	175	1169	5.6
울산	8	11	4	23	5.9		8		전북	20	678	96	795	3.8
경남	6	10	3	19	4.9		9		서울	313	395	1	710	3.4
대전	6	8	4	18	4.6		10		부산	170	215	323	708	3.4
부산	8	6	4	18	4.6		11		대전	92	416	62	570	2.7
인천	7	6	4	17	4.4		12		광주	123	208	182	514	2.5
광주	4	6	3	13	3.3		13		인천	189	161	45	395	1.9
전북	2	5	4	11	2.8		14		충북	106	130	154	390	1.9
제주	2	4	1	7	1.8		15		제주	39	55	3	97	0.5
전남		1		1	0.3		16		전남		10		10	0.1
세종		1		1	0.3		17		세종		7		7	0.0
합계	157	157	76	390					합계	8306	9106	3505	20918

3. 무역사절단에 단발성으로 참여하는 기업

문3) 기업이 무역사절단에 참여하려면 경비부담이 필요하므로 수출성과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어야 무역사절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임. 하지만 최근 3년간 지자체 무역사절단 참여기업 2,064개사에서 1회만 참여한 기업은 62.1%인 1,281개사이며 3회 이내는 89.3%인 1,844개사임.

10개중 9개 기업은 단발성으로 무역사절단에 참여하는 것인데 기업 맞춤형 수출상담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3-1 참여횟수별 지자체 무역사절단 실적 (코트라 제출자료)

	참여기업	상담건수	상담액(억불)	참여기업비율
1회	1,281	16,672	73.3	62.1%	89.3%
2회	389	11,166	60.5	18.8%
3회	174	7,888	26.8	8.4%
4회이상	220	18,055	72.7	10.7%
합계	2,064	53,781	233.3

4. 무역사절단 참여기업 선정절차, 시장성평가의 문제점

문4) 무역사절단 참여기업 선정에 대해 코트라는 파견기관별로 자체 운영하는 선정기준에 의해 시행하며 코트라의 해외시장성평가를 참고한다고 밝힘. 올해 코트라의 시장성평가를 받은 805개 기업을 확인해보니 수출상담이 불가하다는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222개 기업중 82.4%인 183개 기업은 무역사절단에 탈락한 것으로 나타남.

코트라의 시장성평가결과가 서면답변과는 다르게 무역사절단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는가?

4-1 무역사절단 참여업체 선정 절차 (코트라 제출자료)

○ 참가업체 선정은 파견기관별 자체 운영하는 선정기준에 의해 시행함

	기관명	선정 주요 업무
1	파견기관	참가업체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접수결과 코트라 송부
2	KOTRA	무역관, 신청업체 해외시장성 평가, 평가결과 파견기관 송부
3	파견기관	자체 평가기준에 해외시장성 평가 반영하여 참가업체 선정
4	KOTRA	선정업체 시장조사 및 바이어발굴 등 수출상담회 개최 준비

4-2 2014년 무역사절단 참여업체 시장성평가 결과 (코트라 제출자료)

사절단수	참가 신청기업	60점 미만 시장성평가기업
			선정기업	선정률	탈락기업	탈락률
50	805	222	39	17.6%	183	82.4%

4-3 무역사절단 시장성 평가기준 (코트라 제출자료)

ㅇ 90점 : 시장성 매우 유망	상담주선 7건 이상
ㅇ 80점 : 시장성 유망	상담주선 5-6건 내외
ㅇ 70점 : 시장개척 가능	상담주선 3-4건 내외
ㅇ 60점 : 시장있으나 경쟁 심화	상담주선 2건 이하
ㅇ 60점미만 : 시장 미성숙 또는 상담주선 불가

문5) 무역사절단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이 바로 시장성평가임. 기업의 불만사항은 파견기관의 경우 코트라의 시장성평가 결과가 낮아 참가가 어렵다고만 한다는 것이며 무역관의 경우 보유한 리스트의 바이어 몇 명에게 전화통화만 하고 점수를 매긴다는 것임. 심지어 어떤 기업은 해당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도 시장성평가 결과가 낮게 나와 참여를 못했다는 곳도 있는데 기업들의 불만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6) 지난해와 올해 시장성평가에서 최하인 50점을 받았지만 무역사절단으로 가서 수출상담실적이 있는 기업은 149개임. 이중 62개 기업은 50점을 매긴 무역관이 소재한 국가에서 수출상담실적이 가장 좋았음.

특히 충북소재 에이치맥스라는 기업은 루마니아 브쿠레슈티무역관에서 70점을 받고 4천달러의 상담을 했지만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에서는 50점을 받고 1,320만달러의 상담을 했음. 경북소재 디피엠테크라는 기업은 70점, 80점을 받은 국가에선 상담실적이 없지만 50점을 받은 국가에서만 수출상담을 했음.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6-1 '13-'14년 시장성평가 50점 기업중 수출상담 시행 기업 (코트라 제출자료)

○ 총 149개 기업, 62개 기업은 50점 국가에서 실적 가장 좋음. ('12. 27개, '13. 35개)

사절단명	회사명	수행 무역관	시장성 평가점수	상담건수	상담액 (천불)
2013 충북 구주 종합 무역사절단	에이치맥스	부쿠레슈티	70	3	4
		브뤼셀	50	3	13200
2013 경북 북미 자동차부품무역사절단	디피엠테크	디트로이트	80	4	0
		시카고	70	5	0
		토론토	50	3	600

5. 시장성평가 낮은 기업에게 각서를 받는 코트라

문7) 시장성평가가 낮더라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판단으로 무역사절단에 참여를 하는 기업도 있음. 코트라는 이러한 시장성평가 60점 미만 기업에게만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확약서를 받고 있음.

기업들은 이 확약서를 각서라고 부르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상담할 바이어가 없을 경우 현지에서 시장조사 활동 위주의 지원을 수용할 것을 확약, 이에 서명합니다'라고 되어 있음.

기업들은 이 각서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며 혹시라도 기업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말도 못하고 있다는데 이런 각서는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7-1 코트라 무역사절단 참가확약서 양식 (코트라 제출자료)

KOTRA 무역사절단 참가 확약서

당사는 2014 ㅇㅇㅇ ㅇㅇㅇㅇㅇ 무역사절단(2014.ㅇ.ㅇㅇ~ㅇ.ㅇㅇ)에 참가함에 있어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ㅇㅇ지역주재 KOTRA 무역관으로부터 ㅇㅇ사유로 해당 수입상 발굴 어려움 등으로 현지에서 수출상담 주선이 어렵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하기 본인은 당사 대표로서 무역관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무역관이 수출 상담주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상담할 바이어가 없을 경우는 현지에서 시장조사 활동 위주의 지원을 수용할 것을 확약, 이에 서명합니다.

2014.   .

회사명 :

대표 :	(서명)

❍ 무역사절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며 시장성평가결과도 억울하지만 수출 한번 해보겠다며 각서까지 쓰고 자비부담을 하며 해외로 나가고 있음.

❍ 코트라는 이런 기업들은 도와주지는 못하고 코트라 편리위주, 성과달성위주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오늘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의원실로 보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