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10월 24일	이 종 걸 (안양·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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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청와대 서신민원 처리방식 바꿔라”

국민권익위, ‘BH 서신민원’ 직원 손으로 매일 실어 날라

○ 2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와대에 접수된 서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전자민원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직원이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서 행낭으로 실어 나르고 있는 구시대적 일처리 관행을 지적했다.

○ 이종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 1회씩 권익위 직원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청와대에 접수된 서신민원을 인수한 후 권익위에 돌아와 실시간으로 스캔 입력을 한다는 것이다. 스캔한 민원서류는 내용 심사와 분류를 거쳐 국민신문고에 등록한 후 관련 부서에서 처리된다고 한다.

○ 이종걸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시로 이전하면 이런 청와대 서신 민원 처리에 시간이 현재의 1시간 30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나는 문제점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 설치 근거와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한다.

○ 이종걸 의원은 “BH서신 민원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 담고 있기에 굳이 권익위원회 직원이 청와대까지 가서 직접 수령해오고 있나” 했더니 “민원목록상의 내용이 일반적인 민원과 대동소이”하더라면서 “국민권익위가 권력기관인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민원처리마저 특별대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이종걸 의원은 국민권익위에서 BH서신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등록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제3항 제 14호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제7항 제3호의 어디에도 행낭으로 서신을 직접 실어 나르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나온 서신민원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아직도 공직자들이 청와대를 대하는 방식이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이종걸 의원은 지금은 “모바일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쌍방향 통신을 하는 시대”라면서 “당장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낡고 권위주의적인 민원처리 방식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이상 끝. 첨부 있음.)

붙임.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서신민원 처리 현황

현 황

○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 1회, 청와대(BH)를 방문하여 서신민원 인수, 실시간 스캔 입력, 민원 내용 심사․분류, 국민신문고에 등록 및 처리 중임.

(’05.1부터 BH민원 국민신문고 등록)

※ ’13년 : 일 평균 133.8건, ’14년 : 일 평균 141.5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서울 사무소’의 설치 근거 및 필요 사유의 하나로 BH서신 민원 인수 시간 증가(1.5시간 → 6시간)에 따른 처리의 신속성 저하 및 서울과 세종시 장거리 이동 중 서류 분실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을 들고 있음.

○ 최근 5년간 신청 경로별 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연 도	총 계	신문고	부처 홈페이지	서신 (BH)	지자체 등 이송민원*
’10	797,873	290,393	430,385	24,797(3.1%)	52,298
’11	1,068,811	360,202	621,776	20,202(1.8%)	66,631
’12	1,242,826	477,862	671,779	15,884(1.2%)	77,301
’13	1,514,043	658,871	733,332	30,287(2.0%)	91,553
’14.9.	1,264,278	579,196	570,524	25,373(2.0%)	8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