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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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습준비지원금 전체 예산 중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실적 단 2.8% - 2012년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실적 실태조사’결과, 전체 143억 예산 중 4억 만 쓰여 - 2013년에는 전체 157억 예산 중 19.5억 원(12.4%) 쓰였지만, 여전히 10% 그쳐 - 학교인근 문구점 S2B 활용실태조사 결과, 전체 178개 문구점 중 154개(86.6%) 미가입 전국 2만1천여 교육기관 및 교육유관기관의 2천만 원 이하 소액 전자조달업무를 지원하는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임. 일명 학교장터로 S2B에 가입하면 학교 전자계약구매에 참여할 수 있음. - S2B 가입 문구점 24개 중, 11개(45.8%)가 모닝글로리, 페이펄 등 대형문구점

<질의사항>

◎ 조희연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함께 지난 2011년부터 학습준비물에 대한 학부모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립)초등학교에 학습준비물비를 지원하고 있음.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응답자의 93.9%가 ‘학습준비물 지원으로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심리적‧시간적 부담이 줄었다’고 답한 학부모도 95.8%에 달하는 등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호응이 높았음.

시교육청이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아 일괄적으로 일선 학교에 지원하면 학교별로 공동구매하는 방식

◎ 하지만 올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예산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공립 초등학교를 다니는 44만 명에게 지원한 예산은 114억5천9백만 원으로 지난해 157억9천5백만 원 보다 43억3천6백만 원 삭감 됨. 올해 학생 1인당 지원예산도 26,000원으로

지난해 35,000원 보다 9,000원 줄어 듬.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규모를 줄인 것을 두고,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가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사업으로 인해 학교 인근 영세문구점들의 매출이 줄어 항의를 받아 공책, 지우개 등 기본학용품들은 학생들이 학교주변 문구점에서 직접 구입 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금을 줄였다고 하지만) 학습준비물 지원금을 줄이지 않고도 학교 인근의 영세 문구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함. 학습준비물지원금 전체 예산 중 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이용되는 실적이 (전체 예산의) 몇 %쫌 되는지 알고 있나?

◎ 지난 2012년~ 2013년 기간 ‘학교 인근 문구점 활용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학습준비물 지원예산 약 143억 원 중 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이용된 금액은 4억 원(약 2.8%)에 불과함. 2013년의 경우 지원예산 약 157억 원 중 19.5억 원(약 12.4%)가 이용됨. 2013년의 이용실적은 2012년 보다 크게 증가했지만, 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쓰이는 이용되는 금액이 전체 지원 금액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나머지 금액은 대형업체나 도매상에서 쓰인다는 것임.

학교 정문 100m 이내, 후문 100m 이내를 기준으로 조사함.

◎ 학부모의 학습준비물 부담을 줄이고 학교 인근의 영세한 문구점을 살리기 위한 학습준비물 지원금이 정작 대형업체와 도매상 등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임. 때문에 공책, 지우개 등 기본적인 물품을 학생들이 학교인근에서 사도록 하기 위해 지원금을 줄였다는 교육청의 입장도 틀린 것임. 공책과 지우개를 구매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문구점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나?

◎ 교육감은 S2B(일명 학교장터)에 무엇인지 알고 있나?

전국 2만1천여 교육기관 및 교육유관기관의 2천만 원 이하 소액 전자조달업무를 지원하는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임. 일명 학교장터로 S2B에 가입하면 학교 전자계약구매에 참여할 수 있음.

◎ 현재 한국교직원 공제회는 S2B라는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S2B에 가입하면 누구든지 학교의 전자계약구매에 참여가 가능함. 때문에 학교 인근의 문구점들이 S2B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함.

◎ 하지만 ‘학교 인근 문구점 S2B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인근 문구점 178개 중 단 24개(13.4%) 문구점만이 S2B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됨. 나머지 154개(86.6%)는 S2B에 가입하지 않아 학교의 전자계약구매에 참여 할 수 없음. 또한 S2B에 가입한 24개 문구점 중 11개(45.8%) 문구점이 모닝글로리, 페이펄, 그린오피스 등 체인형태의 대형문구점들인 것으로 확인됨.

◎ 결국 영세한 문구점들은 시스템 가입방법이나 비용, 관리 등의 이유로 S2B에 가입하지 못해 기본적인 참여도 못하고 있는 것임. 이런 실태에 대해 알고 있나? 교육청은 학교 인근의 영세 문구점들이 S2B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전자계약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했어야 했지만, 이런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임. 어떻게 생각하나?

◎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은 학부모들의 경제적‧심적 부담을 줄이고자 시작한 사업임. 또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영세한 문구점들이 매출에 지장이 없도록 학습물품들을 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청은 학습준비지원금을 줄일 것이 아니라 보다 확대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야 함. 그리고 지원예산이 학교인근의 문구점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영세한 문구점들의 S2B 가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유도해야 함. 또한 영세한 문구점들을 구역으로 나눠 묶어서 조합 등으로 만들어 입찰단가를 낮춰 대형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사항>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예산 현황]

	2012학년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지원 대상 범위	공립초 552교- 484,758명 /1인당 30,000원 (교육청 20,000원, 서울시 10,000원)	공립초 555교- 451,290명 /1인당 35,000원 (교육청 20,000원, 서울시 15,000원)	공립초 558교- 440,521명 /1인당 26,000원 (교육청 13,000원, 서울시 13,000원)
예산 규모	약 145억4천2백만원	약 157억9천5백만원	약 114억5천9백만원

※ 출처 : 서울시교육청

[2012년~ 2013년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학교수	학교인근 문구점 이용 실적
	2012년 예산	2012년 이용액	2013년 예산	2013년 이용액
금액	14,341	406	14,692	1,959
비율	2.8		12.4

※ 출처 : 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