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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양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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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8일 (수)>

양창영 의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행위, 대책 시급해”

-최근 4년간 8만 4천여 명이 530여억 원 부정수급, 형사고발 1,117건 -

최근 4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84,385명에 달하고 부정수급액은 530억 원, 형사고발건수도 1,117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정 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표-1>최근 4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액	형사고발건수	징수결정액
2011년	27,303	21,952	301	40,660
2012년	20,946	11,272	303	21,862
2013년	21,735	11,724	280	23,237
2014년(8월)	14,401	7,965	233	16,227
합계	84,385	52,913	1,117	101,986

<표-2>최근 4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취득상실 허위신고	취업사실 은닉	소득 미신고	기 타
2011년	19,841	1,462	1,482	4,518
2012년	16,312	875	713	3,046
2013년	16,792	862	1,248	2,833
2014년(8월)	11,547	516	1,168	1,170
합 계	64,492	3,715	4,611	11,567

<표-3>최근 4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업종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A	B	C	D	E
2011년	11,098	4,619	2,422	1,711	1,372
2012년	6,641	3,967	2,314	1,631	1,306
2013년	6,224	4,273	2,436	1,849	1,313
2014년(8월)	3,921	2,983	1,539	1,269	889
합 계	27,884	15,842	8,711	6,460	4,880

A : 건설업, B : 제조업, C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D : 도소매업, E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양창영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을 보면 취득상실 허위신고가 64,492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말하며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창영 의원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조성되는 소중한 재원으로서 실업에 의한 생계 불안 극복과 자발적인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일종의 급여”라고 설명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대한민국 정상화 차원에서라도 부정수급 발생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다각도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양  창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