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14(화)

한국수자원공사                                                     국회의원 이 완 영

농어촌 광역상수도 보급계획 및 안전한 물 관리 방안 필요

■ 질의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광역상수도 보급 계획 필요]

☞ 사장님, 전국의 수도보급률은 얼마나 되죠?

- 농어촌 지역의 수도보급률은 아십니까?

- '12년 기준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급수율은 전국 평균 95.1%(도시99.1%)지만, 농어촌(면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62.6%로 도농간 격차가 여전합니다.

상수도 보급현황 (2012년 기준)

구 분	총인구 (천명)	보급형태별 급수인구 (천명)
		광역/지방 상수도	마 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 용 상수도	기 타 (우물등)
계	51,881	49,354 (95.1%)	1,038 (2.0%)	512 (1.0%)	154 (0.3%)	823 (1.6%)
도시,읍	46,661	46,085 (98.8%)	158 (0.3%)	58 (0.1%)	81 (0.2%)	279 (0.6%)
면지역	5,220	3,269 (62.6%)	880 (16.9%)	454 (8.7%)	73 (1.4%)	544 (10.4%)

* (출처) 2012 상수도통계 (환경부, 2013)

☞ 지하수, 계곡수, 우물 등을 활용하는 농어촌의 소규모 수도시설 등은 가뭄 등 기후변화에 취약하여 물부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항구적인 상수도 확충이 필요합니다. 독극물 투입 등 외부의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도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K-water의 광역상수도 또는 지자체의 지방상수도로 전환하여 소외지역에 대한 상수도 급수혜택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상수원 확충 등 농어촌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및 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수공에서의 특화된 계획이 있습니까? 15년도 상반기 완료예정이었던 ‘광역 상수도 적정 공급방안’의 수립·반영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 그런데, 07년 국고출자 비율이 30%로 하향 조정된 이후 수공은 이에 대해서 국고 출자를 얼마나 요청했습니까?

- ‘15년 정부예산 요구시, 광역상수도사업 국고출자비율(50%요청)을 상향 요청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상수도 안정화사업 국고출자 상향]

☞ 수공의 ‘수도시설 안정화사업’은 노후화 또는 대체관로가 없는 수도관로를 갱생‧복선화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국고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 국고출자 비율이 점차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안정화(신뢰성 제고) 사업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중단 없이 공급하기 위한 비수익․안전사업으로, 연차별 국가재정 투입이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특히 광역상수도는 대형 SOC 시설로 사고 발생 시 파급영향이 매우 크고, 먹는 물 공급중단시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애로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비수익 사업이라는 점에서 타 사업지원과 같이 전액 국고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독극물 투입 등 외부 돌발사고 대비 필요]

☞ 낙동강 자전거길을 조성하면서 상수원 위를 지나는 다리를 건설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에서 반발했던 이유를 아십니까?

- 독극물 투입등 외부 돌발적인 사고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 수공에서는 취·정수장 및 가압장 등 주요 시설에 방호설비를 설치하여 외부침입을 상시 감시하고, 수질자동측정기 등을 통해 상수원 수질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어떠한 예방시스템 및 대응체계가 갖춰져 있습니까?

< 취수장 및 정수장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및 감시 현황 >

감시 항목	독성 물질		페놀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름
	어류사육수조	생물감시장치
대수	37대 (全정수장)	2대	2대	3대	7대

※ ‘14년 생물감시장치 3개소 추가설치 예정, ’15년 도입 계획수립 후 全 정수장 확대